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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체장 직선 당분간 실시 않기로
민정당은 지방자치의 단계적 실시방침을 굳히고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은 당분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민정당은 최근 정부측과 지자제실시에 따른 당정간의 의견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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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농가소득 가구당 1,300만원|「6차 5개년 계획 수정안」 부문별 내용
▲매년 7.5∼8%의 경제성장을 통해 연간 40만명씩 새로 늘어나는 취업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 실업률을 3.5%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작년 말 2천8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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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도와 시·군」2단계로
대통령자문기구로 설치된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신현확)는 4일오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행정구조 구역의 바람직한 편에 대해 국민여론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음은 이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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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여권 정국구도 흔들렸다
6·29선언은 정치적으로 여권에 의도했던 단기적인 승리를 가져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4·26총선을 거치면서 1년이 지난 오늘날 지극히 도전적인 정치상황을 만들어놨다. 여당은 소수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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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운영 원칙 합의에 그칠 듯
무산된뻔 했던 청와대 4자 회담이 가까스로 성사됨으로써 여야실세지도자간에 일단 대화의 통로가 열리게 됐다. 그동안 개원협상이 진통을 거듭했던 것을 돌아보면 이것은 정치를 풀어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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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정책의장 회담
평민·민주·공화당의 정책위 의장들은 20일 오전 플라자호텔에서 회동,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해 자치 단체장의 직선을 전제로 하되 당초의 의회 및 단체장의 전면 동시 실시입장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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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 전원석방 관철
김대중 평민·김영삼 민주·김종필 공화당 총재는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야권 3당 총재 회담을 갖고 양심수의 전원석방을 포함한 5개 당면과제에 합의했다. 약2시간8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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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방 행정 장악 따라 정치판도 변화
올림픽이후 대체로 내년 초에 실시키로 예정돼 있는 지방자치제는 언뜻 아직 먼 얘기로 들리지만 실체론 우리 정치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지자제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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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실시는 내년 상반기에"
①13대 국회의 최우선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②야권 3당간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③내주 초 열릴 3김 회담에서 우선 어떤 문제를 논의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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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캙26」총선 이후 달라질 경제 쪽의 변수|경제운용에 야 의견 수렴 불가피
4·26 총선 결과에 따른 정치권의 판도 변화로 경제운용의 구도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우리 정치사상 처음으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가, 또는 여에 대한 야의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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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평민 총재
『이번 총 선에서 평민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국민들이 강력한 견제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 믿을 수 있는 정당으로 평민당을 택했기 때문이다.』 27일 제1야당으로 총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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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장기집권 기도 구제〃 호소
민주·평민·공화당 등 야당은 21일 두 김씨의 회견 등을 통해 정부·여당이 전국적으로 금권·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으며 공명선거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민정당의 장기집권과 독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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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5년만 복무|공안 위·경찰청 신설
민주당은 12일▲예비군의복무를 현역제대 후 5년 간(현재 8년), 교육시간은 30시간씩(현행 일반 84시간, 동원 1백 시간) 단축하며▲현행 50세까지 되어 있는 민방위복무연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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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하고 신속한 개편을
정부는 내년에 대폭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키로 하고 곧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현행 정부조직의 골격이 25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동안 이루어진 엄청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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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개혁 특위」 4월 발족
정부는 오는 4월중에 「행정개혁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제 6 공화국 정부의 정부조직 및 행정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단행할 방침이다. 김용갑 총무처 장관은 30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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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지자제 실시 약속
야당통합과 국회의원총선거에 밀려 지방자치제 재실시 약속이 실종상태다. 87년 상반기 중에 지자제를 시행한다던 84년 말 11대국회의 여야합의는 개헌과 대통령선거 와중에서 슬그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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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실천 우선순위 확정|정부-여야 총 364건 단계별로 추진
종교방송 허가 준조세 폐지등 34건 3개월내 |「새마을」 개편·교육 자치 실시등 41건 6개월내|원고료 세금감면·의약분업등 71건 1년내 | 중공과 수교·중학 의무제등 153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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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공적 실천 일정
◇ 취임전 실천사항 ▲ 혼인에 관한 특례법시행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인상 ▲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 (훈련기간의 8년연한제와 35세 연령기한제 병행) ▲ 통금해제지역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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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전략
공화당에는 이번 총선이 당의 사활을 결정할 중요한고비다. 다당제가 가능한 중선거구제를 요구하는 것이나 외부인사 영입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번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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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치적 중립이 선결과제
「흔들리는 경찰」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과 자책의 목소리는 이제 경찰이 더 이상 「권력의 방패」여서는 안 된다는 경찰중립화의 요구로 모아진다. 아울러 인사제도의 전면쇄신,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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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김회담」…여야공존 기틀마련
민주당은 노-김회담에서 지난 선거후 김총재가 촉구했던 부정선거 규명등 6개항과 관련된 사항에 많은 시간을 할당하고 선거구와 시기등 선거법에 관해 여야간 실무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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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부정방지 최대노력
대통령당선자인 민정당의노태우층재와 민주당의 김영삼총재는 13일낮 국회귀빈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회담을 갖고 13대총선시기·국회의원선거법등을 비릇한정국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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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공약대결 치열|1노 3김, 사흘째 유세전
1노3김 4당의 대통령후보들은 20일 충남과 전북 등으로 유세범위를 넓히며 사흘째 유세를 벌였다. 민정당의 노태우후보는 이날 천안·예산·홍성·대천·공주 등 충남을 횡단하며 유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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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주공화당 기본정책
1,민주정치의 실현=▲참신하고 우수한 정치후계세력 육성▲지방자치제 전면실시▲국회기능 강화와 민의의 철저한 수렴▲사법부의 독립▲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군경등을 비롯,모든공직자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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