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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방자치제도 확 바꾸자

서울시의회 김귀환 의장이 15일 구속됐다. 의장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시의원 30명에게 100여 만원씩을 제공한 혐의다. 김 의장에게 금품을 받은 시의원들까지 사법처리가 예상되

중앙일보

2008.07.18 00:53
행안부, ‘멋대로 인상’ 지방의원 연봉 “상한제 만들어 제동”

서울 도봉구는 항상 살림이 쪼들린다. 구 예산 가운데 지역에서 걷는 세금의 비중인 재정자립도가 35.3%에 불과하다. 서울 25개 구청 가운데 가장 가난한 편이다. 인구 37만여

중앙일보

2008.07.14 01:49
“시장이 횡단보도 선 하나 못 긋는데 무슨 지방자치냐”

“시장이 횡단보도에 선 하나 긋는 것도 할 수 없다. 말로만 지방분권이었지 재정구조도, 자치경찰도, 교육자치도 뭐 하나 이뤄진 게 없다. 중앙정부가 다 틀어쥐고 있다. 홍콩이나

중앙일보

2008.05.30 02:25
김진선 강원지사 “지방 분권 개헌하자” 제안

김진선(사진) 강원도지사는 “지방의 자치권 강화를 통한 분권형 국가 체제를 헌법 전문에 명시하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김 지사는 “1995

중앙일보

2008.05.21 02:18
[중앙일보 나눔공동체] 남 줘서 행복한 기업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진화한다. 더 이상 사회공헌은 소외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일회성 이벤트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 주요 기업들은 이미 이를 ‘핵심 경영 전략’ 중 하나로

중앙일보

2007.11.07 15:49
6·29 선언 20주년 만찬장에 나온 노태우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열린 6.29 선언 20주년 기념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팡이와 보좌진의 팔을 잡고 조심스럽게 걸었다.[

중앙일보

2007.06.30 04:09
'예산만 먹는' 지역 축제 없앤다

# 2005년 6월 초 한라산 계곡물과 바닷물이 만나 은어가 몰려온다는 서귀포시 강정천에서는 '제4회 강정 은어축제'가 열렸다. 제주도와 시는 이 축제에 2500만원을 지원했다.

중앙일보

2007.05.31 04:33
[기획] '서울시 자치구 재산세 재분배' 어떻게 풀 것인가

KDI국제정책대학원과 중앙일보가 18일 공동 주최한 월례 포럼에서는 ‘재산세 공동 과세’ 문제를 주제로 잡았다. 왼쪽부터 박성중 서초구청장,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박진 KDI 교

중앙일보

2007.05.21 19:13
[전국프리즘] 국경보다 더 높은 '지자체 간의 벽'

4년여 전 출범한 참여정부에 대해 걸었던 국민들의 기대는 대단히 컸다. 특히 분권과 자치에 대한 의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확고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큰 희망을 가진 바 있다. 그

중앙일보

2007.04.18 05:25
박성중 서초구청장 지방자치 발전대상 수상

박성중(49·사진) 서초구청장이 한국언론인연합회(회장 서정우)와 정경뉴스(대표 최재영)가 공동 주관하는 '제2회 지방자치 발전대상'에서 대상(大賞)을 수상했다. 지난 9일 여의도

중앙일보

2007.04.17 10:05
애니콜·휘센 3년 연속 '넘버 원'

웰빙 식품.가구에 웰빙 아파트까지. 요즘 제품 선전에 '웰빙'이란 문구가 들어가는 게 일반화됐다. 웰빙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중앙일보

2006.09.24 18:05
[브리핑] 참여정부 개혁 '새발의 피'

한나라당이 25일 집권 3년을 맞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김영삼 정부의 개혁에 비하면 노무현 정부의 개혁은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이날 이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앙일보

2006.02.27 05:04
[교육혁신위 백서 갈등 사례] 보수·진보 갈려 번번이 마찰

전성은 전임 위원장이 주도하던 1기 교육혁신위원회는 번번이 교육부와 충돌을 빚었다. 혁신위 관계자들은 교육부에 대해 "개혁의지가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고, 교육부 쪽에서는 "추상적

중앙일보

2005.09.05 04:59
지방의원 유급화·공천제 논란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 제도가 대폭 변한다. 지방의원에게 봉급을 주고,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지방선거법 개정안이 파격적이다. 지방의원 유급화엔 논란도 따른다.

중앙일보

2005.06.28 05:15
제주 '특별자치도' 된다

이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제주도가 중앙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특별자치도'로 바뀐다. 이에 따라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고, 자치경찰제도가 우선 도입되는 등

중앙일보

2005.05.21 05:00
대전~청주 등 도시철도망 건설

2007년까지 모두 개통될 대전지하철 1호선(동구 판암동~유성구 외삼동, 총연장 22㎞)과 연계해 ▶대전~청주 ▶대전~논산 ▶대전~공주를 연결하는 광역 도시철도망이 늦어도 오는 2

중앙일보

2005.02.01 20:58
[전국 프리즘] 지방재정 중앙 의존 심화시켜선 안돼

최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겠다며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도입하려고 하자 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국세로 거둬들인 돈을 지방정부에 배분하겠다는데도 지방정부가 반발하

중앙일보

2004.09.07 18:51
[시론] 주민소송제 적극 검토해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술 수준이 낮았을 때는 대의민주제가 현실적인 차선책이었다. 국가의 규모가 커지면서 직접민주주의는 채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 역

중앙일보

2004.04.30 18:54
"강북 타일, 강남 대리석" 불균형 바로잡아야

'강남은 특별구이고, 강북은 보통구인가-'. ▶ 우원식씨는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대안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 노원구에 사는 우원식(47)씨는 지하철 7호선

중앙일보

2004.02.19 11:06
[중앙 시평] 교육자치 독립 필요하다

교육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판교 학원단지에서 강북 뉴타운으로 오더니,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통합시키자는 재정경제부 안에 교육인적자원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어느

중앙일보

2003.10.24 18:34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박상천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전남 고흥 박상천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중앙일보

2003.07.11 20:15
주민투표제 내년 말까지 도입

정부는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의 주요 정책을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를 내년 말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주민참여 예산제와 주민소환

중앙일보

2003.07.04 18:32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박상천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전남 고흥 박상천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6. 30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박상천 의원님. 저희는 『생활정치

중앙일보

2003.07.02 17:17
市·郡 노조 "광역 시·도 감사 못받겠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들이 기초단체에 대한 광역 시.도의 종합감사를 거부하고 나서거나, 기초단체의 고유 업무에 대한 감사 제외를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일

중앙일보

2003.04.07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