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연구

합작투자유치에 주력|금리체계 단순화 연구

국회는 11일 상오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66년도 일반 국정감사 결과, 시정조치 보고서를 접수했다. 총 6백 8「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서 경제기획원은 「앞으로의 외자도입

지방행정제도의 개편

정부에서는 지방행정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행정개혁조사위원회가 오랜 연구 끝에 마련한 「지방행정 개편 안」을 토대로 정부는 신중한 검토를 거듭하

제2차5개년 계획 4년으로 단축

정부는 29일 하오 5·3대통령 선거공약 실천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내각기획조정실이 각 부처의 협조를 받아 만든 이 대통령 선거공약 실천계획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3

연구하는 대학 될까?|「연구교수제」와 외국의 실태

서울대학교는 올해부터 「연구교수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매월 3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하고 강의도 면제하는 것과, 강의만을 면제하는 것으로 나뉜다. 앞의 「케이스」는 박종홍 교수(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는 어려워

지방자치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인 정부는 그 동안의 연구검토 결과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우선 내년부터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의 자치

지방자치와 재정 자립도

내무부는 그 동안 연구해오던 지방자치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고 이를 오는 27일 지방자치백서로 발표 할 것이라 한다. 공화당이 지난번 총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방자치제도의

민중당 기조 연설 요지

우리 민중당은 이 나라의 미래상으로서 다음의 3대 목표를 실정코자한다. 1, 공포와 빈곤으로부터 해방된 민주 사회를 건설하자. 2, 모든 국민에게 삶을 보강하는 대중 경제 체제를

박 대통령 연두순시 지시사항|실시계획을 종합

내각기획조정실은 16일 박 대통령 연두순시 때의 지시사항에 대한 각 부처별 실시계획을 종합, 국무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 실시계획에서 쌀·연탄 기타 주요물자의 가격안

재정적 자립 있어야 지방자치 실시 가능

박 대통령은 9일 지방자치 실시에 관한 내무부의 「브리핑」을 듣고 『언젠가 여건과 실정이 우리나라에 맞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도가 확충되었을 때에 가서 자치제를 실시하더라도

공명선거방안 연두교서에|남북교류는 무익 정쟁법 해제 상조

박대통령, 민중당 질의에 답변 박대통령은 7일 하오『내년 대통령·국회회원선거는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명선거 방안을 내년도 연두교서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

예산안, 7일께 통과합의|여·야, 부별심의 서두르기로

선거관계법협상에 얽혀 부진하던 국회예결특위의 예산안종합심사는 선거관계법개정안의 국회통과로 급진전, 여·야가 함께 심사를 서두르기로 합의함으로써 6·7일쯤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 같다

"선거위한 정치예산아닌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상오 정총리, 장부총리등 전국무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추가 규모 130억6천만원의 66연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질의에 나선

대통령의 시정 연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내정분야에 있어서는 법질서의 유지와 공정한 법의 운용으로씨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테러리즘」과 관권의 남용으로 말미

경찰승진제의 고민

지난 두 달 동안 「경찰의 마음」을 들뜨게 한 경찰 창설 이래의 대량 승진 이동 바람도 2일 총경 65명이 보임되어 경무관 승진만 남겨 두고 일단락을 지었다. 이번 인사는 지난 7

입국 ◇서북항공편(23일 낮 12시 30분 착) ▲최치환 씨(국회의원) ▲방일홍 씨(국회의원) ▲정해식 씨(내무부 지방국장) 동남아 지방자치제 시찰 후 ▲「플랭크·모레스」 씨(인도

국회의원 국비외유

국회내무분과위원 8명은 세계각국의 지방자치제 실시현황을 시찰한다는 명목으로 3개 반으로 나누어 외유의 길을 떠난다. 이들이 사용하는 여비는 정부예산 중 지방자치제 연구비조로 계정된

또 의원들 외유바람

한때 외유「붐」으로 지탄을 받았던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국고를 축내어 명분없는 외유를 떠났다. 1일 하오 국회내무위원들인 이상희씨(공화) 임병수씨(공화) 이영준씨(민중)등 세위원은

세계교육자대회에 제출한 「대한교련」의 연구보고서|교육계획에 있어서의 교직단체역할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교육자대회」는 교육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교육정책에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우리교육계가 『교육계획에 있어서의 교직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를 연구, 검

제18회 제헌절

제18회 제헌절을 맞이한다. 1948년 7월17일 정식으로 공포된 헌법에따라 그해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후 18년이 경과하는 동안 우리 헌법은 전차의 개정을 거

65년도 국정감사 보고서, 요지>

외무위 ▲외무부=①「유엔」에 대한 장기대책과 국토통일 문제에 대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것. ②한·일 국교정상화에 수반한 일본의 부당한 침투 방지책을 세울 것. 장기대기외교 관제

(11)이조중엽∼말엽 인물 중심|유홍렬

정상기는 실학의 대가이던 이익의 가장 가까운 벗으로서 70 평생에 한 번도 벼슬을 살지 않고, 숨어서 이용후생의 온갖 학문을 닦던 끝에 우리 나라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지도인 「

지방자치 논란|과거의 실례를.통해본 실현성타진|난관은 재정빈곤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 표본조사계획에 따라 64연도의 평택군, 65연도의 대구시 조사에 이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광역표본조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

협의로 선거법 개정

【영주=조남조 기자】이효상 국회의장은 30일 상오 능률적인 국회운영을 위해『국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영주 부석사에서 이 의장은『57회 임시국회는 야당이 5월 소집을

내주부터 내무위서

국회는 공화당이 제의한「지방자치법 실시를 위한 협의기구」구성을 민중당이 찬성, 대안을 제시해 옴으로써 내주 중에 소집될 예정인 내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실시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