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저임금 일자리만 파괴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고용노동분과 위원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슬로건 아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
[함승민 기자의 위헌한 경제(7) 가족 채용 가산점] 국가유공자라도 과도한 가산점 부여는 곤란
종전 판례 뒤집고 2006년 ‘헌법불합치’ 결정 … “당락 비율 좌우할 정도면 평등권 침해” ‘경제정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원초적 기준은 법이다. 그
-
[사설] 참사 키운 불법주차 … 이제서야 호들갑 떠는 국회
소방차의 화재 현장 진입을 막는 불법주차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제천 복합상가의 인명피해가 커진 원인 중 하나도 진입로와 상가 주변의 불법주차 차량이었다. 소방대는 신고 접수
-
산불 진화 나섰다 숨진 진화대원 보상 안 한 괴산군 소송서 패소…항소 포기 보상금 지급
지난 5월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에서 발생한 산불. [중앙포토] 산불 진화에 나섰다가 숨진 진화대원의 보상을 미룬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에서 패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
의원님들 리베이트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된 의회 재량사업비
뇌물 이미지. [중앙포토] 전북도의장을 지낸 최진호 전북도의원은 2013년 1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브로커 김모씨에게서 정치자금 1500만원을 받았다. 또 재량사업비
-
동물장례식장이 '혐오 시설'이니 "짓지 말라"는 구청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동물장례식장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
-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대거 삭감...공무원은 3만명 증원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 앞 모습.[연합뉴스] 정부의 2018년 예산안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나 논란이 된 분야의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대표적인 것이 이영렬 전
-
“400조 넘는 예산, 10년 마다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3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 재정 구조개혁 할 때다’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건전재정포럼]" src="https://pds.
-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 “기업집단국(조사국) 부활, 4대 그룹 더 엄격히 볼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8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던 모습. 최정동 기자 20170509 김상조 공정거래
-
'安 단설유치원 자제' 공약 제안 최도자 의원 "사립 문 닫는 처지 살펴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중앙포토]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단설 유치원 공약 제안서를 당에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12일 최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단설 유치원을 지을 때
-
[오영환의 제대로 읽는 재팬] 1년에 260억원씩 빚 갚는다 … 유바리시의 ‘미션 임파서블’
1980년대까지 탄광도시로 유명했던 유바리시의 광산은 모두 문을 닫았다. [도산코 홈페이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중부 유바리(夕張)시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재정이 파탄난 지방자
-
트럼프 정부, 불법체류자 집단 추방 광풍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에 돌입한다.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가 항소법원에서 패소했지만, 오히려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체류자를 쫓아내
-
"고추 많이 컸냐" 4세 원생 강제추행 어린이집…법원 공공형 어린이집 취소 마땅
4세 원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을 각종 운영비가 지원되는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제외한다는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
[톡톡! 글로컬] ‘의원 쌈짓돈’ 공개하자 왕따 당한 시의원
김준희내셔널부 기자전북 익산시의회가 의원들의 소규모 민원사업비인 재량사업비 공개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임형택 익산시의원이 최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해 재량사업비 사용
-
헌재 "국회가 대통령 탄핵 안 해도 국민 선거권 침해 아니다"
헌법재판소 내부 9인 재판관석 [중앙포토]국회가 중대한 위법을 한 대통령의 탄핵소추 절차를 밟지 않는다 해도 국민 선거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해석이 나왔다. 따라서 이같은
-
[톡톡! 글로컬] ‘선심성 예산’ 없앤다던 충북도의회, 빈말이었나
최종권내셔널부 기자지방의회 개혁 일환으로 “선심성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다”던 충북도의회의 약속이 빈말이 됐다.명확한 사업계획서 없이 집행됐던 이른바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2년 전
-
[취재일기] ‘지인 추천’ 통한 유치원생 선발은 차별이다
최은경내셔널부 기자네 살 아들을 둔 조모(36)씨는 지난달 22일 울산시 중구에 있는 A유치원 입학 설명회에 갔다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안내책자에 특별전형·일반전형으로 모집 방식이
-
[기고] 공연의 감동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김영기대한산업안전협회장가을엔 각종 문화공연과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축제들이 줄을 잇는다. 필자도 최근 경북 봉화의 축제인 ‘청량사 산사음악회’를 찾아 가을밤의 매력을 한껏 느
-
곰팡이 득실…‘관리 사각지대’ 케이크 진열대
빵집 매장에 설치된 케이크 진열대 바닥이 먼지와 곰팡이로 오염돼 위생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진열대 바닥은 업체의 관리와 청소 지침이 따로 없고, 위생 당국의 점검 항목에도
-
대학로 걷다 쓰레기 버리려면 이곳에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길거리에서 쓰레기통이 줄어들면서 시민 불편이 적지 않다. 손에 들고 있는 일회용컵 등 쓰레기를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서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선 무단투기도
-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징역 1년6월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중앙포토]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는 8일 정치자
-
월마트 “미국산 우선 구입”…납품 기업 68개 외국서 컴백
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미국 산업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월마트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2023년까지 2500억 달러(약 279조원)어치 제품
-
[단독] 이현재, 정책실명제 도입법 발의…"정책의 김영란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담당 공무원의 이름표를 붙여 책임성을 높이는 ‘정책실명제’ 도입이 추진된다.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재선·경기 하남)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
서울시, 대법원에 청년수당 처분 취소 제소
서울시의 청년활동수당(이하 청년수당)의 지속 여부가 결국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됐다. 서울시가 19일 대법원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청년활동수당(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