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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혁신위·지방이양위 등 대통령 직속위 업무 중복"

    2003년 4월 발족한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정부 조직 정비, 행정기관 사이의 기능 조정 외에도 지방분권의 방향 설정과 추진계획 수립 등을 맡고 있다. 그러나 지방

    중앙일보

    2005.05.10 09:43

  • 농지정책 大전환 한다

    농지개혁이 시작됐다. 농지를 줄이되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남는 농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손쉽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쌀 시장 개방을 앞두고 우리 농업의 체질을

    중앙일보

    2004.01.14 18:43

  •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 통신·과학 ◆ 휴대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휴대전화 가입자가 서비스 회사를 바꿔도 기존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음. SK텔레콤(011,017) 가입자는 1월 1일부터 회사를

    중앙일보

    2003.12.29 18:00

  • 지방분권 대비 조직개편 '시동'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을 앞두고 자치단체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방분권을 연구하는 부서가 신설되는가 하면 조직개편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대통령직 인수위가 다양한 지방분권

    중앙일보

    2003.01.21 20:03

  • [1부-7회지방분권앞장선지식인.NGO]"들러리는 그만" 힘얻는 分權운동

    지난달 17일 강원도 춘천의 세종호텔. 전국에서 모인 2백여 학계·시민단체·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지방분권과 국가개혁을 주제로 난상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앙

    중앙일보

    2002.11.01 00:00

  • 대규모 점포 개설 사실상 자율화

    내년 하반기부터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필요한 현행 등록제가 사전신고제로 바뀐다. 또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물류표준을 정하고, 그 표준에 맞는 장비와 기기에 대해

    중앙일보

    2002.10.16 00:00

  • 지방자치11년성적표:1."地方육성" 약속 번번이 흐지부지

    "김대중 대통령만큼 지방문제에 역점을 둔 대통령은 없었다. 하지만 DJ도 솔직히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선 복선화를 단시일 내에 끝냈다는 것말고는 지방문제 해결에 대해 특별히 내세울

    중앙일보

    2002.10.15 00:00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부가세 지방이전 건의

    전국 16개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高建 서울시장)가 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단체장들은 늘어나는 광역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중앙일보

    2001.08.09 00:00

  • 6급이하 공무원 직급별 정원 지자체 자율조정 요구

    전국 16개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高建 서울시장)가 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단체장들은 늘어나는 광역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중앙일보

    2001.08.09 00:00

  • 일본 지자체 90% 축소

    [도쿄=남윤호 특파원]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3천2백개에 이르는 시.정.촌(市町村) 등 지방자치단체를 3백개로 통폐합하기로 하고 관련부처 및 여당과

    중앙일보

    2001.06.01 00:00

  • [지방을 살리자] 돈되는 건 중앙정부서 전권

    말레이시아의 국제유람선 회사인 스타 크루즈는 취항한 지 6개월 만인 지난 3일 '슈퍼 스타 에어리스호' (3만7천t급)의 부산 기항을 포기했다. 주 3회 들러 반나절 동안 시내 관

    중앙일보

    2001.04.24 00:00

  • 임대주택 5만가구 지방도시에 건설

    정부와 민주당은 주택보급률이 낮은 부산.대구 등 지방 대도시에 앞으로 4~5년간 임대주택 5만가구를 건설할 수 있도록 9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중앙일보

    2000.11.02 00:00

  • 8월 30일, 오늘의 정부주요행사

    제 목오늘의 정부주요행사 (8.30) 기 관국정홍보처구 분기타첨부화일[ 오늘의 주요행사 ]o 총 리, 성남 농수산물유통센터 개장식(10:00, 분당) 국제기능올림픽조직위 회장접견(

    중앙일보

    2000.08.30 14:19

  • [지금 지방에선] 중앙정부 권한 지방에 이양되야

    21세기를 맞아 세계 각국은 지방화.분권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지방화가 정보기술 발전이 가져온 사회질서의 재편과 갈수록 가속화하는 글로벌화에 대응해 생존하기 위한

    중앙일보

    2000.03.16 00:00

  • 개혁전담기구 상설화 필요-'행정개혁' 평가 토론회

    행정개혁이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행정개혁기본법(가칭)제정을 통한 개혁전담 기구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행정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趙錫俊.朴鍾圭)주최로

    중앙일보

    2000.02.25 00:00

  • "시민단체 '낙천운동' 충분히 고려" - 김대통령

    김대중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경제.통일.외교.안보 분야 현안을 중심으로 금년국정방향과 정국운영 구상을 밝혔다. ▶서두발언 현실 정치에서 국민들

    중앙일보

    2000.01.26 13:44

  • [여당]정부권한 지방이양 촉진 법제정·상설委 추진

    국민회의.자민련과 행정자치부는 12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적극 촉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인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를 대통령

    중앙일보

    1998.07.13 00:00

  • [공기업 민영화 외국의 성공사례]

    선진국들의 공기업 민영화는 재정 확보와 기업효율성 제고 (提高) 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영국.프랑스 등은 초기에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민영화를 시작

    중앙일보

    1998.07.04 00:00

  • [닻올린 2기 민선 자치시대]김대통령 구상

    김대중대통령은 1일 출범한 제2기 지방자치에 큰 기대를 걸었다. 金대통령은 전국 자치단체장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지난 3년간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짝

    중앙일보

    1998.07.02 00:00

  • [지자체 필사의 예산확보전]중앙부처에 예산로비 치열

    대구시에서 실업자 고용촉진훈련 업무를 맡고 있는 배광식 (裵珖植) 경제정책과장은 얼마전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을 다섯차례나 오르내렸다. 지급기관인 노동부 고용정책과에 대구

    중앙일보

    1998.04.28 00:00

  •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정무·법무·행정

    (81)남녀평등사회 구축위한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민법.상속세법등 법령.제도상 성차별 시정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상담소 확충 ▶계층별 여성에 대

    중앙일보

    1998.02.13 00:00

  •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무슨 의미 담겼나…정부개혁·환난 극복

    대통령직인수위가 12일 발표한 1백대 국정과제는 김대중 (金大中) 당선자가 향후 5년간 펼쳐나갈 국정 (國政) 의 골간과 방향성을 제시한 청사진이다. '국민의 정부 품질혁신을 위한

    중앙일보

    1998.02.13 00:00

  • [긴급진단 10대 한국병]6.낭비적인 정부·재정…해결방안

    '작고 효율적 정부' 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중에서 사회부문 (비영리사회단체, 자발적 조직) 또는 민간부문이 보다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중앙일보

    1998.01.16 00:00

  •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고통분담 예외없다"…정부대책

    김대중 (金大中) 당선자측이 강구중인 정부와 재계의 고통분담책은 '모든 경제주체의 고통분담' 을 동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최종 목적은 물론 한국경제 되살리기다. 이를 위해▶해외자

    중앙일보

    1997.12.3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