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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없는 규제1년|수도권공장 오히려 늘어난다
정부는 인구억제책으로 시행해 온 수도권(수도권)의 공장 신·개축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공업배치 법 시행령을 6월중에 마련, 서울지역의 공장신설이나 증축을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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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재배치 세부시행 계획
◇교육시책 ▲강남지역 전체와 도심반경 8km 외곽에 있는 학교는 ①중학교→고교 ②각종학교→고교 ③야간고교→주간고교로 개편 ▲대학생 편입학 규제=79년도 신입생부터 예비고사 서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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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와 거점도시 개발계획
국가 기본계획으로 확정된「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은 크게 나누어 수도권의 인구과밀화 현상을 해소키 위해 ▲유입 인구를 막는 정책 ▲현 주택 인구를 내보내는 정책 ▲지방으로 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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