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일기] 선거보조금 이중 보전이 ‘적폐’다
박성훈 정치부 기자잔치(대선)는 끝났다. 하지만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하다. 잔치비용이 고스란히 국민 세금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중앙일보가 대선 100일(8월 16일)을 맞아 선거비
-
[단독] “선거보조금 이중 보전 말아야” 선관위 2013년 법개정 요구 … 정치권서 외면
━ 대선 보조금 대해부 회계보고서 들여다보니 정당의 선거보조금 이중 보전, 선거보조금 잔액 미반환,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비용까지 부담하는 선거공영
-
[대선자금분석] 대선 회계 빈틈 뒤로 선거보조금 이중지급 문제 숨겨온 정치권...선거보조금 왜 안 고쳐지나
정당의 선거보조금 이중 보전, 선거보조금 잔액 미반환,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비용까지 부담하는 선거공영제의 어두운 이면이다. 2000년 2월 선거법 개
-
수도권 출퇴근용 2층버스 늘리고 GTX 철도망 구축할 것
━ 남경필 경기지사 남경필(52) 경기도지사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2011년에 쓴 책 『새로운 권력자』에서 “일자리 없는 복지는 사상누각이다”고 역설했다. 일자리 고민은 201
-
[이철호의 시시각각] “여당의 승리보다 야당이 패배할 것”
이철호논설실장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이하 경칭 생략)는 요즘 “과반의석도 간당간당한다”며 엄살을 피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목표 의석수를 110석으로 내렸지만 여전히 과대포장하는
-
하나회척결과 금융실명제,또 문민화 YS의 업적들
IMF 외환위기와 국가부도 사태라는 큰 그늘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김영삼 정부도 임기 초반의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많은 일들을 했다.문민 정부를 표방하고 집권한 김 전 대통령은 본
-
여당 '대표 486' 남경필, 대선주자급 도약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가운데)가 5일 안산의 세월호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문수 현 경기지사(왼쪽), 엄기영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전 MBC 사장)과 동행한 남
-
주상복합 vs 노면전차 … 수원 구도심 개발공약 맞불
경기도엔 ‘광역지방자치단체 못지않다’고 하는 5개 기초지자체가 있다. 수원·성남·부천·고양·용인시다. 이들 5개 도시에선 시장 자리를 놓고 각축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후보 지
-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 공방 … 여당 "23만 명 10조 들어" 야당 "2조 7000억 충분"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의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이 선거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육교사의 공무원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내년에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자는
-
광역단체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④ 김진표 새정치연합 경기지사 후보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가 24일 서울 국회도서관 앞에서 자신의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후보는 “도지사는 도민의 일상생활을 챙겨야지 자기 정치를 해선 안 된다”
-
서울은 대권 곁눈질, 부산은 오거돈 줄타기 주목
이제야 슬슬 싸움 구경할 만해졌다. 지지부진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에서도 새누리당처럼 공천을 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역시 11일
-
서울은 대권 곁눈질, 부산은 오거돈 줄타기 주목
관련기사 ‘2할 자치’ 냉소 권한도 돈도 지방에 더 넘겨야 서울 대권“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주어진 임기를 마치겠다.”(정몽준) “차기 대선? 차라리 서울시장 세 번 하게 도와달라
-
남경필 '굿모닝 버스'로 역공
남경필경기도에서 ‘버스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9일 출퇴근 시간 매 2분마다 서울로 버스가 출발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굿모닝
-
JTBC '전진배의 탐사 플러스' 경기도 무상버스 공약 살펴보니…
JTBC ‘전진배의 탐사 플러스’는 무상 버스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 실현 가능성을 조명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천타천의 후보들은 저마다 공약을 쏟아내며 이슈
-
버스비·교복값·해외인턴까지 … '공짜' 공약 쏟아진다
고교 무상급식에 무상교복, 무상 해외인턴, 무상 급전대출에 100원 택시까지.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전국에 ‘무상 공약’이 속출하고 있다. 광역·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은 물론
-
통근자 125만 표 … 경기지사 후보들 '공짜 버스' 전쟁
버스 정책이 경기지사 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는 하루 평균 125만 명에 달하는 만큼 교통 문제는 도민들의 관심사다. 이에 야권 후보들이
-
[사설] 김상곤의 무상교통, 원혜영의 버스공영
‘승리가 정의’라는 선거공학에 사로잡힌 후보 진영은 프레임 전쟁을 무슨 신앙처럼 떠받든다. 2010년 지방선거 는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민주당과 이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대결 구도로
-
[취재일기] 출판기념회, 교육감도 정치인 따라 하나
김기환사회부문 기자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그제 오후 6시 칼같이 퇴근했다. 오후 7시부터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문이다. 이 자리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
교육감 선거 다양한 개선안 … 영국·프랑스는 직선제 안 해
전국 40만 명의 교원 인사권을 갖고 있는 각 시·도 교육감은 어떻게 뽑는게 바람직 할까.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개선 방안도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교총은
-
[시론] 헌법정신에 맞는 교육감선거를
안양옥한국교총 회장서울교대 교수 올해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선거가 있는 것은 알아도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는 잘 모르거나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자녀 교
-
[논쟁] 서울 경전철 건설,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강일구] 서울시가 9개 경전철 노선과 전철 연장 1개 노선 건설을 추진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의 37%가 지하철 서비스 소외지역”이라며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
-
[6·2 기초단체장 당선자에 듣는다] 채인석 화성시장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화성’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장 개표 결과는 반전의 연속이었다. 기계 오류로 선관위 개표가 늦어진
-
[의원들이 전하는 추석 민심] “서민·지방 경기 살려라” 한목소리
추석은 민심의 용광로로 불린다. 고향을 찾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며 교감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전국적 바닥 민심’이란 게 형성되기도 한다. 의원들이
-
군수 잇단 비리 “창녕 자존심 살리자”
창녕군선관위 부정선거 감시단원들이 5일 군청앞에서 후보들의 유세장면을 살피고 있다. [사진=김상진 기자] 지난 3일 경남 창녕군청 대회의실. 창녕군내 이장, 새마을지도자, 학교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