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다당제 추진 정치지도 바뀐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추진중인 정치개혁의 대미 (大尾) 를 장식할 선거법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가 위촉한 '젱킨스 위원회' 는 지난달 29일 블레어 총리에게 보고서를
-
[논쟁]지방자치 경찰제 찬반양론
경찰조직 이원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현재경찰의 정보.수사.경비등 업무는 중앙경찰이, 교통.방범 등의 대민서비스업무는 지방경찰이 맡는다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지난해
-
여야 대통령 후보 5인 부산토론회…지자제 발전 정책 제시
여야 대통령후보 5명은 5일 부산의 국제신문 주최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구상' 강연회에 참석, 지자제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과 구상을 제시했다.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강연에서
-
유럽 우경화한 左派 블레어 총리 바람타고 르네상스 꿈
냉전종식후 일반인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유럽 좌파정당들이 최근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현재 유럽에선 좌파정당이 단독집권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포르투
-
지역발전과 교육력 제고
다가오는 새 세기는 모든 국가가 지구촌적 시각에서 경쟁하고 협력해 나가는 시대가 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변화속에서 중앙정부의 기능은 도리어 축소되거나 지방으로 분권화되어가는 지방
-
교육감이란 자리
어째서.교육감(敎育監)'일까.시.도의 학예와 교육을 책임진 자리가 군조직의 공병감이나 헌병감을 연상케 한다.여러 문건을 찾아봤지만 교육감이란 말의 유래가 분명치 않다.일본에선 교육
-
일본 국적조항 재검토해야한다
도쿄(東京)도를 상대로 관리직 수험자격 확인 청구소송을 낸 재일한국인 간호사의 변호사 니미 다카시(新美隆)는 이 문제에 대한 해외의 관심도가 높은 데 무척 놀랐다고 한다. 니미변호
-
정문화,日 지방분권화 초청 강연
◇鄭文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30일 오후 4시30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회의실에서 일본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오모리 와타루(大森彌)교수를 강사로 초빙,「일본의 지방분권화의 동향」 강연
-
9.地自制시대의 갈등과 조정방안
지방자치제는 권력의 분산과 국민의 참여기회 증대를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지역문제의 자율적 해결영역을 넓히게 돼 궁극적으로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앙
-
충남대 전문대학장직제 폐지등 조직개편 단행
[大田=金芳鉉기자]충남대는 28일 전문대학장직제를 폐지하고 단과대학장이 겸임토록 하는 한편 각 대학의 교무과.학생과.서무과 대신 통합행정실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
-
지방분권 추진법 日정부 草案마련
[東京=吳榮煥특파원]日총무청은 9일 총리부 산하에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추진법 초안을 완성,여당지방분권 프로젝트팀에 제시했다. 지방분권 추진법의 초안이 완
-
정당개혁 어디로 가야하나
민자당(民自黨)이 「당의 세계화」를 내세우며 지도체제 문제를포함한 조직.운영의 틀 전반을 바꾸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정치가 우리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그
-
조직개편 밑그림 주도 朴東緖 행쇄위위원장
지난 3일 전격적으로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조치는 지난해 4월새 정부 들어 발족한 행정쇄신위원회가 사실상 주도해 만든 작품이다.그동안 수천건의 개혁과제를 발굴해 행정쇄신에 앞장서 온
-
5.선진국도 군살빼기로 거듭나기
세계화의 흐름 속에 국제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면서 선진국들도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진행중이거나 이미 상당한 變身을 끝내놓고 있다. 지금까지의 행정체계가 관료위주였다면 국민에 대
-
정부조직개편 이렇게 본다
○… ○… ○… ○… ○… ○… ○… ○… ○… 혁명적이라고할 수 있는 행정조직개편안이 지난주말 나왔다.많은 사람들이 「작은 정부」와 새로운 개혁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지만 왜 갑
-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苦言-관료 행동.사고도 변해야
지난 주말 정부는 가위「행정혁명」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45번의 행정개혁을 했어도 이처럼 방대한 개혁안을 집권도중에 내놓은 적은 없
-
“지방分權추진委” 구상 日총리직속…내년발족
일본정부는 지방분권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지방분권의 실시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총리직속 기관으로「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1
-
정치분야 좌담(전환과 왜곡 5·16유산 재조명:2)
◎힘의 지배… 합리·도덕·경제성 상실/소수 인치… 국회 제도적 장식품 전락/정통성 시비속 공작·보복정치 활개/정책부재로 독재반독재 구도일관/경제·사회성장 발목만 잡은 정치/김 대
-
중앙·지방의원 머리 맞댔다/경기도출신들 지역현안 해결 “공동전선”
◎「밥그릇 싸움」 대신 공생모색 첫시도 “눈길” 27일 오전 11시. 상무대 국정조사문제 등으로 여의도 국회주변이 어수선한 가운데 국회도서관 지하 1층 103호실에서는 의미있는 원
-
총리차에도 불법주차 딱지(경찰과 시민사회:16)
◎“법대로” 엄정 집행… 독립성 확립/“창설후 정계진출 간부 전무” 긍지/영국 런던 킹즈 크로스역 주변 유흥가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91년 10월2일 자정을 한시간쯤 앞둔 으슥한
-
서울분할론/선거때면 불거져 정치쟁점화(심층취재)
◎정답 못찾는 “도시행정원론” 입씨름만/행정효율균형발전 찬반 모두 설득력/“공룡도시” 국제화시대속 새 위상과 모습 정립할때 최근 엄청나게 비대해진 「공룡서울」을 적정 크기로 나눠
-
시정의 파수꾼 염불보다 잿밥 지방의회 명암-닻올린지 2년… 성과와 문제점 진단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는 지방의회가 출범(기초 4월·광역 7월)된지 2년-. 그동안 전국의 2백75개 기초·광역의회 의원(정원 5천1백70명)들은 생업과 의정활동을 병행
-
지자제부담 너무 커선 안된다(사설)
지자제하의 지방정부가 수행할 일의 범위와 재원조달방법을 정하는 일이야말로 지자제 실시준비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이다. 이 일을 전담할 「지방재정 및 기능조정위원회」가 구성돼
-
교육위에 예산·결산 등 실질 권한 넘겨줘야|최희선
지방 교육자치의 정착은 한국 교육행정에 있어 주요 당면과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의 정신이나「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며 민의 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