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사설] 공기업 살리는 길은 과감한 민영화뿐

    각종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기획예산처.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마련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이다

    중앙일보

    2005.12.01 00:30

  • [핫이슈] 수도권 공장 신·증설 파장

    이달 초 정부가 수도권 공장 신.증설 방침을 밝히자 국내 LCD(액정표시장치화면)의 본거지인 구미시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구미에서 시작된 반대 물결은 한달 만에 대구

    중앙일보

    2005.11.29 22:55

  • [교육혁신위 백서 갈등 사례] 보수·진보 갈려 번번이 마찰

    [교육혁신위 백서 갈등 사례] 보수·진보 갈려 번번이 마찰

    전성은 전임 위원장이 주도하던 1기 교육혁신위원회는 번번이 교육부와 충돌을 빚었다. 혁신위 관계자들은 교육부에 대해 "개혁의지가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고, 교육부 쪽에서는 "추상적

    중앙일보

    2005.09.05 04:59

  • [논쟁과 대안: 자치경찰제 도입 논란] "주민밀착형 서비스 가능"

    [논쟁과 대안: 자치경찰제 도입 논란] "주민밀착형 서비스 가능"

    정부는 4일 자치경찰법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10년이 된 상황에서 자치 행정의 중요한 부분인 경찰 역시 분권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

    중앙일보

    2005.08.09 20:24

  • [전국 프리즘] '제주특별자치' 성공하려면…

    "제주도를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자치 파라다이스로." 지난 5월 20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의 밑그림이랄 수 있는 기본구상안을 내놓았다. 이 구상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중앙일보

    2005.06.21 20:50

  • 충청권 "또 헌법소원 내다니…"

    이석연 변호사와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최상철(서울대 교수) 대표 등 222명이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자 충청권과 일부 지방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

    중앙일보

    2005.06.15 20:41

  • [당·정·청에 요즘 무슨 일이…] 열린우리 청와대 인적쇄신 연일 압박

    [당·정·청에 요즘 무슨 일이…] 열린우리 청와대 인적쇄신 연일 압박

    ▶ 이해찬 국무총리(右)와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여권이 소란하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도부와 만난 자리

    중앙일보

    2005.06.03 05:27

  • 제주 '특별자치도' 된다

    이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제주도가 중앙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특별자치도'로 바뀐다. 이에 따라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고, 자치경찰제도가 우선 도입되는 등

    중앙일보

    2005.05.21 05:00

  • "정부혁신위·지방이양위 등 대통령 직속위 업무 중복"

    2003년 4월 발족한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정부 조직 정비, 행정기관 사이의 기능 조정 외에도 지방분권의 방향 설정과 추진계획 수립 등을 맡고 있다. 그러나 지방

    중앙일보

    2005.05.10 09:43

  • 청와대 혁신관리수석 이용섭 전 국세청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 이용섭 전 국세청장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신설된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차관급)에 이용섭(54.사진) 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혁신.지방분권

    중앙일보

    2005.04.27 05:14

  • [인사] 행정자치부 外

    ◆ 행정자치부▶경기도 행정 제2부지사 이석우▶충북도 행정부지사 직대 이재충▶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 임각수▶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준비기획단 류금렬▶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강승화▶노사

    중앙일보

    2005.04.26 05:08

  • [중앙일보 월례포럼] 공공기관 이전과 균형 발전

    [중앙일보 월례포럼] 공공기관 이전과 균형 발전

    ▶ 중앙일보 월례 경제포럼은 지난 1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가운데)을 초청, 본사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임현동 기자 중앙일보 월례 경제포럼은 지난 14일 대

    중앙일보

    2005.04.24 20:49

  • 정부, 법인세·소득세율 인하 추진

    정부, 법인세·소득세율 인하 추진

    앞으로 2년 안에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세율이 주요 경쟁국보다 높지 않도록 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실제 소득에 비해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앙일보

    2005.03.22 18:22

  • 행정도시특별법 통과 3개 시·도 단체장 반응

    행정도시특별법이 2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되자 충청권은 "미흡하지만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심대평 충남지사는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 균형발전의 기틀이 마련됐다

    중앙일보

    2005.03.03 20:44

  • [12부4처2청 이전 합의 뒤 남은 과제] 어렵사리 '흥정' … 아직도 먼길

    여야가 충남 연기.공주 일대에 행정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전키로 23일 합의한 12부4처2청을 살펴보면 일관된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 정치적 흥정으로 선정한 흔적이 역력하다. 국가

    중앙일보

    2005.02.23 18:53

  • 세법에 열거 않고 모든 소득에 세금 '포괄주의 과세' 추진

    세법에 면세를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득에 대해 무조건 세금을 물리는 '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현행 소득세제는 세법에 열거돼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중앙일보

    2005.02.22 18:52

  • 총리실 직속 국가통계위 만들기로

    낙후된 국가통계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통계 업무를 기획.조정.총괄할 국가통계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일보

    2005.02.21 07:42

  • [인사] 행정자치부 外

    ◆ 교육인적자원부▶본부 우승구▶부총리 비서실장 김화진▶청와대 전출 예정 황홍규▶총무과장 이근우▶부총리실 김태훈▶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파견 김홍구 ◆ 행정자치부▶국방대 정송 김윤동▶

    중앙일보

    2005.02.01 18:58

  • [인사] 재정경제부 外

    ◆ 재정경제부▶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장일석▶금융감독위원회 전출 정지원▶장관실 박광▶총무과 공영민▶혁신기획관실 정윤석▶소득세제과 김종옥▶경제홍보지원과 김재신▶금융정책과 권대영▶

    중앙일보

    2005.01.24 18:37

  • 노 대통령에 회담 제안 "국정 방향 전환, 정쟁 없는 정치 논의"

    노 대통령에 회담 제안 "국정 방향 전환, 정쟁 없는 정치 논의"

    ▶ 19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연두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당 쇄신안 및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김형수 기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정

    중앙일보

    2005.01.19 18:09

  • [연기·공주 '행정중심도시'로 굳어가는데 …] 풀어야 할 숙제들

    [연기·공주 '행정중심도시'로 굳어가는데 …] 풀어야 할 숙제들

    ▶ 충남 연기.공주 지역을 항공 촬영한 모습. 신행정수도의 대안으로 충남 연기.공주 일대 2110만평에 행정중심도시를 세우는 방안이 사실상 굳어지고 있다.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

    중앙일보

    2005.01.12 19:11

  • 열린우리 "적절한 인사" 한나라 "희생양 개각"

    -열린우리당 "적절한 인사" 열린우리당은 4일 청와대가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 6개부처 장관을 새로 임명한 데 대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사들을 적재적소에 기용했

    중앙일보

    2005.01.04 16:10

  • 시·도 교육감 주민 직선제 추진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시.도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8일 이

    중앙일보

    2004.12.28 18:11

  • '신행정수도 범충청권 협의회' 워크숍 열어

    '신행정수도 지속 추진 범충청권 협의회'는 27일 오후 대전 동구 만인산 푸른학습원에서 임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최병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중앙일보

    2004.12.27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