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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방송 허가권의 지방 이양은 시대 역행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케이블TV 사업(SO) 허가권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어 방송계의 근심이 크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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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개각 차관(급) 프로필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과장 시절엔 사무실에 야전침대 정통 경제관료로 금융정책과장 시절 사무실에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 집에도 잘 가지 않고 일한 것으로 유명하다. 과장 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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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투자로 지역 경제 살릴 것”
4대 강 유역 개발은 단순 치수용인가, 대운하를 위한 사전 포석인가. 지역발전을 위해 투입하겠다는 100조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수도권 규제 완화는 합리적 선택인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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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규제 4076개 없앤다
일본에서는 산간 벽지에서도 길을 내려면 반드시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에 있는 보육원이 시설을 바꾸거나 노인 요양원이 인력을 늘릴 때도 도쿄로 달려가 국가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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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브랜드 가치 제고에 주력하겠다”
정홍섭(61·사진)신라대 총장이 사립대에서는 드물게 직선 총장 연임에 성공, 25일부터 제5대 임기를 시작한다.정 총장은 지난 9월 29일 예비선거에서 1위를 한데 이어 10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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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앙관료 군살빼기 … 수만 명 지자체로 보낸다
일본이 중앙정부 공무원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군살 빼기에 나섰다. 총리 직속 기관인 지방분권개혁추진위원회가 다음달부터 중앙부처의 여러 지방 조직을 통폐합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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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토끼만 길러선 수도권 호랑이 상대 못해”
21일 공개된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특징과 관련해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전 정부의 정책이 ‘균형과 분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현 정부 정책의 키워드는 ‘경쟁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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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자율권 주고 도시개발은 시민 주도로”
“지역정책은 지역에 돌려줘야 한다.” 2일 중앙일보 편집국 대회의실에서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2차 신국토포럼에 참석한 20명의 전문가들은 ‘우리의 국토정책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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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물 터진 개헌 논의 … 정치권 이어 학계서도 제기
정치권과 학계에서 개헌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한국선진화정책학회는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강당에서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바람직한 헌법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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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분야 정부 권한 제주지사에 모두 이양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정책 수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제주도지사에게로 모두 옮겨간다. 서귀포시에 조성되는 영어교육도시에는 초·중등 과정의 국제학교 설립이 허용된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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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어디까지 왔나, 10곳 중 6곳 공사 시작 … 땅값 2조4269억 지급
10개 혁신도시 중 6개는 이미 공사가 시작됐다. 토지 보상도 78%나 진행됐다. 토지 보상비로 지급한 돈만 이미 2조4269억원에 이른다. 개발계획 자체를 완전 백지화하기에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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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행정안전부 外
◇행정안전부▶대변인 노병찬▶의정관 황인평▶윤리복무관 구본충▶공무원노사협력관 박상덕▶비상계획관 신영배▶혁신정책관 박수영▶조직정책관 김상인▶진단컨설팅센터장 이환범▶인사정책관 김홍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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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육개혁 성공 방정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거침없이 발표한 새 정부의 교육개혁 청사진에 대한 환호와 함께 속도와 폭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억눌렸던 자율과 다양성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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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인터뷰] ‘CO2 줄이기 은행’ 만든 야마다 게이지 교토부 지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802/htm_20080211074813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월요인터뷰] ‘CO2 줄이기 은행’ 만든 야마다 게이지 교토부 지사
일본 최초로 이산화탄소 줄이기 은행 설립에 나서고 있는 야마다 교토부 지사가 8일 집무실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김동호 특파원]만난 사람 = 김동호 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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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입 시·군·구부터
자치경찰제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내에 실시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동기 법무행정분과 간사는 5일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 자치경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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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선심 농정’이제는 청산하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새 정책 만들기가 한창이다. 하지만 농정 분야만큼은 이렇다 할 정책 논의가 들리지 않는다. 농림부를 농수산식품부로 개편한다는 논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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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시·도 칸막이’ 허문다
수도권과 지방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 전국을 ‘5+2’ 형식의 넓은 경제권으로 개편한다. 행정구역별로 칸막이를 쳐 추진하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을 넓게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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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년 걸리는 공단 조성 1년 내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시·도지사와 인수위, 당에서 산업단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1년 내에 (산업)공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완구 충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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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정부 조직개편
16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ㆍ규제개혁 TF가 발표한 자료 ‘문답으로 알아보는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의 전문을 정리 요약해 싣는다. 1. 정부 개편 일반 정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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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 장도리로 ‘굽은 못’만 뺀다
10년 만에 권력이 좌에서 우로 이동했다. 지난 10년 정권은 분배와 평등의 가치를 중시했다. 이명박 정권은 성장과 실용을 앞세운다. 그래서 권력 못지않게 정책의 큰 변화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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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율 억누르니 해체론 나와”
“교육의 분권과 자율을 억누르니까 교육부 해체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부처 업무 보고 첫날 교육부가 혼쭐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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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행정자치부 外
◆행정자치부▶전북도 행정부지사 이경옥▶한국정보사회진흥원 유은숙▶국제협력팀장 서정욱▶개인정보보호팀장 김정기▶정보자원관리팀장 신병대▶교육운영팀장 최낙영▶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홍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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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동영 "종부세 완화"
"정부의 부동산 정책.교육 규제는 축소하고 한.미 동맹은 강화한다."(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미.중.일.러 4강 외교를 추진한다."(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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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개구청 지방자치대상 수상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개 구청이 2007 지방자치대상 ‘살기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 언론인 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신문방송연구원과 대통령직속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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