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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부처 업무 357건, 특별법 만들어 지방 떼준다

    중앙부처 업무 357건, 특별법 만들어 지방 떼준다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단체급식실시 대상학교 선정권이 내년부터 시.도로 넘어가고 행정자치부의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업무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한다. 행정자치부는 지

    중앙일보

    2004.06.09 18:44

  • 지방분권·행정수도 이전 놓고 자치단체장들 패갈려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3대 관련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 충남.강원 등 비수도권 13개 시.도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김진선(金振)강원도지사 등

    중앙일보

    2003.10.30 18:43

  • 지방분권특별법 독자案 입법 추진

    지방분권 국민운동(대표자회의 의장 김형기.경북대교수)은 28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자적으로 의원입법 형식의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기

    중앙일보

    2003.10.28 21:11

  • [시론] 지방혁신이 수도권 살린다

    지방분권 관련 3대 법률인 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형법)안에 대해 수도권 일부에서 반발하

    중앙일보

    2003.10.20 18:18

  • "기업 해외 보내느니 차라리 수도권 유치"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신 행정수도를 충청권에 만들고 2백40여개 수도권 공공기관 중 상당수를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연계시키는 방

    중앙일보

    2003.10.15 18:33

  • [3대 특별법안 쟁점별 문제점] 신 행정수도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국가균형발전 3개 특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의결 절차만을 남기게 됐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가 시

    중앙일보

    2003.10.15 18:16

  • '無黨 대통령' 국정운영 새실험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29일 민주당을 전격 탈당해 신당 창당으로 시작된 총선 정국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신(新)4당 체제와 무당적 대통령이라는 또 한 차례의 국정 실험을 치러

    중앙일보

    2003.09.29 18:16

  • [국정 3대 과제 이렇게 풀자] 中. 농산물 개방

    [국정 3대 과제 이렇게 풀자] 中. 농산물 개방

    중앙일보는 3대 국정 과제를 다루는 연속 좌담회의 두번째로 농산물 시장 개방 협상의 의미와 앞으로의 대책을 농업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이번이 농업 구조

    중앙일보

    2003.09.22 18:09

  • [브리핑] 野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한나라당은 27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및 포괄보조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대한 주민

    중앙일보

    2003.07.27 18:39

  • '경제비전 국제회의' 노대통령 기조연설 원문

    존경하는 [도널드 존스턴] OECD 사무총장을 비롯한 회의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귀빈 여러분,참여정부 경제비전에 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

    중앙일보

    2003.07.01 10:43

  • 지방분권 촉구 법안 마련

    민선 지방자치 3기 출범 1년(7월 1일)을 앞두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 분권을 촉구하는 특별법안을 만들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명박 서울시장)는 27일 충남도

    중앙일보

    2003.06.27 18:02

  • [호남·제주 뉴스 포커스] 6월 19일

    *** 생활 메모 광주시는 농성광장~백운광장 구간의 지름 8백㎜ 상수도 배수관에 대해 내부 청소 및 보수작업을 실시,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부 지역의 수돗물 공급이 몇 시간씩

    중앙일보

    2003.06.18 20:38

  • "공공기관 245개 지방 이전"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12일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신행정수도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국가균형발전

    중앙일보

    2003.06.12 18:37

  • 부산 32선석 규모 제2신항 추진

    부산시는 ‘21세기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건설을 위해 32선석 규모의 제2신항만을 추가로 건설하고 부산신항 배후지역을 ‘해사(海事)클러스터’로 구축하는 등 3개 분야 56개 정책과

    중앙일보

    2003.03.04 18:59

  • [부산·울산·경남 뉴스 포커스] 1월 23일

    *** 자치 행정 부산시 국토균형발전기획단은 22일 오전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6과제 추진전략 등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지방

    중앙일보

    2003.01.22 20:20

  • 지자체 반목 벗고 공조 바람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공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방 분권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자체들이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고

    중앙일보

    2003.01.20 20:56

  • [바람직한 지방분권] 적극적인 인수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한 1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핵심적인 분야다. '지방화의 전도사'를 자처하는 정무분과위 김병준(金秉準.국민대 교수)간사의 지휘

    중앙일보

    2003.01.17 20:12

  • "지방자치발전 특별법 제정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黃大鉉)소속 기초단체장 1백70여명은 17일 대구에서 모임을 열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자정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중앙일보

    2003.01.17 18:57

  • "신행정수도에 명문대 유치해야"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앞으로 건설될 신행정수도에 수도권 명문대를 유치해야 하며,서울과 6개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지역의 고교입시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발전연

    중앙일보

    2003.01.15 19:13

  • [중앙 포럼] 지방분권 성공 거두려면(한천수 논설위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김병준(국민대 교수) 정무분과위 간사와 성경륭(한림대 교수) 기획조정분과위원은 지방분권론자로 잘 알려져 있다. 분권화와 지방화를 강화하지 않고는 국가 경쟁력을

    중앙일보

    2003.01.06 20:34

  • 시민단체 정책 세일즈 "장사되네"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정책들이 속속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2000년 총선 당시 총선연대의 간부들이 네거티브 선거전략인 낙천·낙선

    중앙일보

    2002.12.17 00:00

  • 서울과 지방 함께 살리려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 이는 지금 전국 각 지역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는 지방분권운동이 내걸고 있는 슬로건이

    중앙일보

    2002.12.13 00:00

  • 李 광주서 "지역화합 시대 열자" 盧 양산서 "黨, 확 뜯어고치겠다"

    대선을 13일 앞둔 6일 후보들은 취약지 공략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는 선거운동 시작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5·18 묘역에 참배하는 등 호남 민심을

    중앙일보

    2002.12.07 00:00

  • 차기정부 100대과제 뽑아

    경실련·참여연대 등 3백99개 시민단체의 연합체인 '2002 대선 유권자연대'는 14일 국가보안법·호주제 폐지, 부패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대 청산 과제와 남북 경협 확대

    중앙일보

    200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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