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본회의 질문·답변(요지)
▲홍종욱의원(민정)질문 = 대입시에서 전기로 몰린 대학들을 전·후기로 균형있게 조정하고 현행 선고사후지망제를 반대로 전환해야 한다. 과학영재를 키우기 위해 추진중인 과학고교를 대
-
경제25시 외국의 경우일본
동경의 오너드라이버들이 가장 애를 먹는 것이 주차문제다. 유료주차장이 많지도 않은데다 주차료가 비싸고 차에서 내려 한참 걸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적당히 길가에 세워두자면 주차위반
-
공직자 윤리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비위와 관련하여 면직된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
직할시가 되면…무엇이 달라지나|인천·대구 7월 1일 "승격"을 계기로 알아본다
자식이 장성하여 결혼하면 분가를 시킨다. 부모 곁에 두는 것보다 독립시켜 자신의 장래를 스스로 개척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분가시킬 수는 없다. 경제적
-
대통령선거법 전문
4,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되, 그 선거일은
-
대통령 선거법상
제l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통령의 선거)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
언론의 공익성 제고에 주안
입법 회의에서 심의중인 「언론 창달에 관한 법」은 언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한국 언론이 나아갈 방향과 한계를 설정한다는데 주안이 있다. 새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
-
『검은 손』을 씻고 땀흘려 일한다
순화교육을 받고 사회에 복귀란 불량배들을 따뜻하게 보살피자는 「사랑의 결연」운동이 각계각층에서 활발하다. 한국 기독실업인회(회장 최태섭)의 회원사인 24개 기업체에서 무의탁자 2백
-
새 헌법은 이렇게|서울지역 2차 공청회
권영성 (서울대 법대 교수) 현행법에 규정된 ▲군인·군속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대통령 긴급조치권을 삭제해야 한다. 총강에 공무원의 부정·부패방지와 군의
-
대통령임기 6년·당임제로|국회에 내각 불신임권을 부여
권력분산형 대통령중심제의 헌법시안이 6명의 헌법·정치학자에 의해 마련됐다. 이 시안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되 임기6년의 단임제로 하고 ▲대통령은 국무총리임명권과 국군 통수
-
국회서 통과된 법안·동의안|
◇법안 ▲소득세법(개)=소득세인적공제액을13만원에서1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최고 62%(현행70%)에서 최저6%(현행8%)로 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
-
도시개발 그늘서 중병을 앓는 문화재 소생 시킬길 없나
근대화를 향한 새로운 도시개발로 귀중한 고도문화재들의 역사환경과 품위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 이들 문화재를 적극 보호하기위한 강력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서울의 「남대문」 (국보1
-
청원경찰에 공무원 연금혜택
청원경찰들도 공무원 연금법상의 혜택과 퇴직금을 받게된다. 내무부는 14일 청원경찰을 청원주(청원주)가 직접 임용하고 퇴직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
-
가짜문화재를 뿌리뽑는다|4월부터 특별단속
암거내와 가짜소동의 표본이 돼온 문화재 매매업의 상거래질서를 바로잡기위한 당국의 강경한 특별단속이 4월초부터 실시된다. 문공부·국세청·지방자치단체등이 합동으로 벌이게될 이번 단속은
-
각종 자격증 취득시험|절차 번거롭고 필요 없는 서류 수두룩
급격한 산업화로 직장마다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직종이 늘어나고 있으나 자격증을 따는데 필요한 절차나 조건 등이 너무 까다롭고 번거로와 지원자들이 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한가지
-
예공과 선방의 자평-국회 상위 여야의 개전 입씨름
신민당이 제안한 소위 정치의안들은 여야 총무협상의 신고 끝에 상위상정까지는 이르렀으나 이번 회기동안 가부결론은 나지 않을 전망. 여당은 눈의 티 같은 이 정치의안들을 절차대로 처
-
무지와 사회적 소홀...숨진 네 쌍동|보건소선 한사람도 안가봐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신곡리574 최순복씨(29)가 낳은 여아4쌍동이가 출생 후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못해 생후 21시간만인 13일 상오5시쯤 모두 숨졌다. 희귀하게 태어났던 4쌍
-
47개면, 1월에 읍 승격-국회, 33개 법안 통과 15%이하 농지엔 다년생 식재 금지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호적법개정안」「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33개 법안을 상정,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회는18일에도
-
민방위법안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
-
『품위 있는 경찰』의 상을 세우는 길
오랫동안 논의되던 경찰력 강화 방안이 일단 「치안본부」제의 실시로 낙착되었으며, 이와 함께 경찰관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는 중이다. 이 안에 따르면 ①내무장관 밑
-
경찰관 처우개선…재원 염출 난항 당국간 서로 떠맡기기
새해부터 실시될 경찰관 처우개선에 따른 재원 염출문제를 둘러싸고 경제기획원과 내무부의 치안국·지방국 사이에 서로 떠맡기기 작전이 한참, 재원 염출에 애로가 놓여 있다. 경제기획원
-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
(상)「어린이 달」에 점검해 본 그 보호실태
5월은 어린이의 달. 어린이가 나라의 기둥이 되는 새싹이고 보면 티없이 씩씩하고 바르게 자라야 한다. 『굶주린 어린이에게는 먹을 것을, 병든 어린이에게는 간호를, 신체나 정신에 장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