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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의 백년설계
국토 공간을 균형 있게 개발,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제2차 국토종합개발 10주년 계획 차(시안 82∼91년) 은 민족의 역량을 집결하는 웅대한 포부와 과제를 제시해 주고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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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구-광주에 정치 기능 분산|서울 ~단양간 군하 내년 위당성 조사|광역개발 중점…어디 살든 같은 혜택 누리게|개발촉진 위한 법·제도 등 뒷받침 아쉬워|국토개발계획 실무작업지휘…박창권 국장
10년 후 국토의 미래상을 담은 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이 근 2년의 작업 끝에 선을 보였다. 이 계획이 마련되기 전인 78∼79년 2년 동안에 서기2천1년을 내다보는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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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은 세금 차등부과"|82∼91년 국토개발계획 시안 이상팽창 억제 위해
정부는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서울과 부산의 팽창을 적극 억제하는 한편 91년까지 대전 광주 대구 등 전국14개 도시를「성장거점도시」로 지점, 중점 육성함으로써 전국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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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디든 주거환경 비슷하게…|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청사진
앞으로10년 간(82∼91년)우리나라 국토에 관한 각급 계획의 기본이 되는 국토의 미래상을 담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2차 계획의 기본 이념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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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철산리 광명리) 등 10개시 신설
입법회의 내무위는 27일 과대읍의 급속한 도시화에 대처하고 지역별 거점도시와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를 개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10개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광명시 등 시 설치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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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건설 무기연기
정부는 임시행정수도건설계획을 무기연기, 오는 86년까지는 일체 건설비를 계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5차계획기간중 국토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토지증가세등의 형태로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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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망과 경제· 사회개발
서울의 인구과밀현상을 막기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거점도시와 농촌중심도시를 육성해 이들의 인구보유능력을 높여 서울의 기능을 분담케해야한다. 또 서울의 도시계획은 행정구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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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종단·동서횡단·중앙종단 등 4개 고속도로 새로 건설
건설부는 수도권 인구를 현수준으로 계속 억제하고 지방거점도시를 인구 1백만명 이상으로 중점 육성하는 한편 서울·경기도·강원도 철원군 일원을 묶는 수도권 정비계획을 연내에 확정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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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주제발표 요지
황명찬박사(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는 매년 30만명씩 늘어난 서울인구가 8백만명에 육박, 전국인구의 21%를 점하고 기업본사의 62%가 서울에 집중하여 서울은 안보의 취약성·지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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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과 관련 인구문제 성패달린 숙제|계획실시 2년만에 증가율 둔화|지방 도시 개발본격화해야 「템포」유지
과밀 도시화의 문제는 현대사회가 겪는 하나의 과제이며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후진국일수록 과밀 도시화 현상과 수도의 종주 도시적 성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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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별로 정확한 인구계획 필요|자의적 이동 유도해야 성과기대|행정권 지방이양 ·농촌의 도시화가 열쇠
인간의 거주와 활동의 입지는 편의와 능률 및 쾌적의 추구원리에 따라 개개인의 자유의사로 결정된다. 이 추구요소의 수준이 지역간에 상대적 격차를 보임에 따라 인구가 집중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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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30대70으로 광주-대구-마산등 5대거점도시권개발추진
정부는 수도권인구분산을 위해 대전·전주·광주·대구·마산권등 지방 5대거점도시권의 종합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추진하고 현재 42.3%대 57.7%인 서울과 지방간의 대학정원비율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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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 고층신축규제|찬반 지상토론
도심부로 몰리는 교통난을 완화하고 도시집중 기능을 분산시키는 안으로서는 미흡하다. 이보다는 지하철을 서둘러 완성시키고 지방에 거점도시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꾀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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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덕유산|가야산∼내장산|탐방로 5백35km 개설
정부는 지리산-덕유산, 가야산-내장산을 잇는 폭1.5∼2m의 탐방로 총연장 5백36km를 개설, 지리산 국립공원을 비롯, 덕유산을 여가공간·청소년야영장·자연학습장으로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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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지의 배치 규제
공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한정된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토가 협소한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를 막고 지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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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부담금제 확대 실시
정부는 각종 공공개발지역주변의 토지투기 행위를 막고 개발 이익의 사회환원 책으로 수익자부담금제도를 확대, 개발지역주변 이익에 따라 최고로 지가상승 분의50%를 수익자부담금으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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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없는 규제1년|수도권공장 오히려 늘어난다
정부는 인구억제책으로 시행해 온 수도권(수도권)의 공장 신·개축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공업배치 법 시행령을 6월중에 마련, 서울지역의 공장신설이나 증축을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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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재배치 세부시행 계획
◇교육시책 ▲강남지역 전체와 도심반경 8km 외곽에 있는 학교는 ①중학교→고교 ②각종학교→고교 ③야간고교→주간고교로 개편 ▲대학생 편입학 규제=79년도 신입생부터 예비고사 서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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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이리-전주를 연결|대도시권으로
정부는 이리시 복구를 계기로 군산∼이리∼전주를 연결하여 인구 1백만명 규모의 대도시권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군산 외항 건설과 이리 공단 및 수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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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점도시 기능강화
정부는 기존 장기국토종합개발계획 (72∼81년)을 전면 수정, 보완키로 하고 올해부터 78년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79년에 새로운 장기계획을 제시키로 했다. 8일 건설부에 따르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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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실태조사 무단개발 드러나면 관계관 문책
건설부는 최근의 수도권인구 재배치 계획과 관련, 「그린벨트」가 설정된 지방 도시의 위법 또는 무단 개발행위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해 4∼5윌 2개월 동안 전국「그린벨트」사후관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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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등 5개 도시 외곽 50㎞이내 부동산 거래 허가제
정부는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에 따른 토지제도 개선 방안으로 대전 대구 마산 전주 광주 등 지방거점 도시의 외각 50㎞이내 지역과 삼천포 광양 낙동강 하구 아산만 등 임해지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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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와 거점도시 개발계획|서울유입 인구의 방파제…거점도시
5대 거점도시의 개발은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의 중핵을 이루는 부문이라 할 수 있다고 거점도시의 기능은 이제까지 수도권에서만 기대되던 경제·사회·문화적 도시 이점을 지방에 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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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와 거점도시 개발계획|「소산」아닌「재배치」…각계의 의견
이번 발포된 수도권인구 재배치 계획은 서울의 인구문제를「소산」이라는 개념보다 전국적인「재배치」의 개념으로 다루었다는데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사실 60년대 말이래 서울의 인구억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