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의 '11번 거부권' 살펴보니…'야당' 아닌 '의회' 견제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얼어붙었다. 야당은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삼권분립을
-
법무부 "채상병 특검, 공수처 존재 부정"…총리보다 세게 野 때렸다
법무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대통령 거부권)를 의결한 것과 관련 특검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성재
-
안철수 "채상병 특검 찬성…'장외투쟁' 野 외신 나올까 부끄러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
대구∙경북 통합 급물살...尹 "적극 지원" 정부∙용산∙TK "4자 회동"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0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지원을 지시하고 행정안전부가 ‘4자 회동’을 추진하면서
-
국무회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수순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오늘 결론…취임 후 10번째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전 경기 양주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
-
법안 발의 챙기려 꼼수…21대 국회 '철회왕'은 이 의원이었다 [21대 국회 징비록]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자료실에 서류들이 쌓여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 21대 국회 ‘철회왕’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했다가 거둬
-
美대선 앞두고 민간외교 총력…“韓기업은 미국의 경제 파트너” 강조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왼쪽)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이크 켈리 펜실베니아 하원의원을 만나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 한국경제인협회 미국 대선을
-
악수할 때 탕탕탕…슬로바키아 총리 충격의 피격 현장
지난 15일(현지시간) 동유럽의 슬로바키아 총리가 총격을 받고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슬로바키아 당국은 친러시아 성향의 정부에 불만을 품고 계획한 암살 시도로 보고 수사 중
-
이종호 장관 "AI 기본법 통과돼야 AI범죄 처벌 가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통과돼야 딥보이스 같은 AI 악용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다”며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
눈썹 문신 꼭 의사가 해야 돼? 이 질문, 국민참여재판 간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이 적법한 것인지 따져보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오는 13~14일 이틀간 의료인 신분이
-
[속보]'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처리…윤재옥 “대통령 거부권 건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
野 '채상병 특검법' 단독처리…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것"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
-
"출산 민폐 취급"…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제대로 못 쓴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 정책인 육아휴직제도와 관련, 직장인 절반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누리지 못
-
尹 만난 이재명, 이들부터 찾아갔다…유튜브 막말로 큰 '혁신회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하남갑 당선인 등 참석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총선 평가 및 조직
-
여야 ‘이태원특별법’ 오늘 본회의 처리 합의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이태원특별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이양수(국민의힘)·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
尹 지적한 '독소조항' 뺐다…여야 이태원특별법 내일 처리 합의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이태원특별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
-
민주당은 공수처에 벌써 싫증 나나[강주안의 시시각각]
강주안 논설위원 누가 뭐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낳은 부모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17년의 산고를 거쳤다. 요즘 민주당의
-
[월간중앙] 정밀분석 | 데이터로 본 21대 국회 결산
국가기관 중 신뢰도 꼴찌…검찰보다 아래 법안 발의 건수 최다, 통과율은 최저… 이슈만 좇는 ‘졸속 발의’ 수두룩 “180석 거야(巨野) 국회 생산성 저하시켜… 일당 독주 막을
-
경찰 숨진 동의대 시위자도 유공자 길 열린다…거야의 입법독주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입법 독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4·10 총선이 끝나자 ‘셀프 특혜법’ 비판을 받아온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
'검수완박 쇄빙선' 자처하던 조국혁신당, 이화영 '술판'엔 침묵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쇄빙선을 자처하던 조국혁신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원지검 술판 회유’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 기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
-
[문병주의 시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위험한 말
문병주 논설위원 4ㆍ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대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약간 수정한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시론] 핵심 광물 전쟁 시대, 한국엔 텅스텐이 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핵심 광물 확보 전쟁의 시대에 진입했다. 핵심 광물이란 가격·수급 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크고, 위기 때 국내 산업과 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
-
최악의 총선 참패에도 尹 '56자 사과문'…"용산 레드팀 필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4·10 총선 결과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