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금지

도심건물신축 다시 억제|서울시 개축높이도 35m 이내만

서울시는 인구의 도시집중을 막아 도심지 환경을 개선하고 기능을 외곽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중구·종로구 전역과 서대문구 서소문동·정동·순화동·충정로1가·교남동·교북동·평동·송월동·홍파

대학의 경영합리화와 효율화|「등록금자율화」는 인상 구실 될 수 없다|김영식

새 학기부터 정부는 대학생의 등록금에 대한 규제를 풀어 이를 대학의 자율적 책정에 맡기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에 의한 등록금의 일률적 통제는 교육의 질이 낮은 부실대학에는 보호의

수도권개발제한 완화

정부는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개정, 수도권개발제한지구내의 제한행위를 크게 완화하는 한편 7월30일자 건설부고시 이전에 진행되어온 제한 구역 안의 계속 공사도 구제키로 했다. 6일 태완

선심 틈에 돋아난「무질서」

선거기간동안 단속관청의 방관에 가까운 일시적인 선심과 이틈을 노린 얌체족들의 비 국민적인 행동으로 물가·교통·건축·특정외래품·유흥업소 및 도벌 등 각종 사회질서가 걷잡을 수 없게

(12)토지법제(상)|이용의 제한

각종 토지 개발사업이 땅값을 자극하지만 동시에 땅값 상승은 개발 의욕을 고취하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 관계는, 토지의 가수요를 유발, 땅값을 적정 수준 이상까

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대 도시에 개발제한 구역 설정

정부는 도시의 과밀화와 과 대화를 막고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지의 확보를 위해 대도시에 시설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도시개발 예정구역·보존지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

정부는 도시의 공해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며 도시의 과대화와 인구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한다. 건설부는 12일 경제기획원·내무부

불매 「외원 단체」 정비|서리맞는 「명목상 구호」

보사부의 주한 외국 민간 원조 단체 중 부실한 단체를 대폭 정비한다는 내용의 『외국 민간 원조 단체 운영 지도 방침』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각급 외원 단체들은 긴급

도시계획 대상지역 확대

건설부는 지금까지 인구 2만 명 이상의 도시와 특수지역에 국한했던 도시계획법 적용범위를 인구 1천명 이상의 부락에까지 확대했다. 19일 이한림 건설부장관은 1천명 이상의 취락에 도

소비성건물 신·개축 강력규제

정부는 소비성건축억제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 연건평 1백평이상의 고급주택을 비롯한 국영기업체 은행, 극장 및 기타소비성을 띤 모든 건물의 신축, 개축 및 증축을 강력히 규제할 방

문교·문공 갱질. 돌아오지 않는 감투, 갈리기만 기다려도 소용없구먼. 위법 고층 건물에 철거·증축 금지 지시. 되건 안되건 장관이면 이쯤 해봐야지. 생사 도난 사건 23명 인사 조

행형제도와 미병수감

법무부는 4일 실형이 확정된 두 미국병사를 수원교도소에 수감했다. 이것은 행협후 처음있는 일로서 이들은 한국인복역수와는 달리 난·냉방시설과 환기장치까지 갖춘 4.5평짜리 「딜럭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