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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 없는 공휴일 민원처리|이용자 별로 없어 인력·예산만 낭비
전국 각 시·도 민원창구에서 실시하고있는 공휴일 민원처리가 대민 봉사라는 당초의 목적에 비해 실지로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오히려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는 비능률의 결과를 빚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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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추천제 폐지
정부는 여권발급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민·유학·공무여행 등에 있어 여권신청 때 첨부토록 되어있는 관계부처추천제도와 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없애기로 했다. 외무부는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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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도 서정쇄신 바람
○…건국이후 초유의 대규모 법령 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작게는 고시·공고에서부터 크게는 국민 생활을 크게 규제하는 각종 법률에 이르기까지 대소 1천 여건의 법률·대통령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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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복 관서 통합
박정희 대통령은 18일 총무처를 연두 순지, 심흥선 장관으로부터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심 장관은 보고를 통해 앞으로 1, 2급 직위 신설을 억제하고 소규모 조직·유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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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산하기관 자체검사강화
서울시는 20일 올해 서정쇄신방안을 마련, 서울시산하 7백18개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강화, 보건·세무·건축직 등 민원처리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민원처리「브로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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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민 4명 구속
서울지검 특별 수사부 김성기 부장검사는13일 주한외국인상사 또는 국내 무역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도피성 이민에 대한 일제수사에 나서 1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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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관세 원산지증명 시도 위임
◇상공부는 특혜관세 원산지증명 발급업무를 9윌 1일부터 서울·부산·경기·충남·경남북 등 6개시·도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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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재교부 등 공고 절차 생략
서울시는 24일 민원업무간 소화 방안의 하나로 「아파트」 분양 계약서 등 각종 증명서를 다시 교부 받을 때 분실 공고문을 첨부토록 했던 민원 업무 16가지에 대해 오는 8월부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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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액 백억대
유령회사를 이용한 대규모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경제부는 2일 이 사건에 1백30여개의 유령업체들이 관련됐으며 유령회사를 이용한 무역 거래액은 1백3억여원(거래건수 3천8백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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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 「우편창구」신설
서울시는 4일 민원창구명랑화운동에 따른 제2단계실천방안을 마련, 변두리동사무소에 우편창구를 신설하고 출생·사망신고제도를 개선키로했다. 시당국이 휴일민원처리, 민원신고 「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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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주민증 대조만으로
내무부는 오는 5월1일부터 전국 l백38개군(군)마다 이동순회군청을 운영하고 야간응급환자를 위한 신고「센터」를 시·구청에 설치하며 각종 민원서류에 첨부해오던 호적초본, 주민등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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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급행료 건재
서울시의 민원창구 암행감사결과 아직도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등에서 급행료를 받는 비위행위가 잦고 민원창구가 시민위주로 운영되지 않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민정비서실·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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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행정 지방 위임
상공부는 실무적인 성격을 띤 행정사무를 일체 지방에 위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l차로 광업시업안인 가사무용 49건의 업무를 올해 하반기부터 각 시·도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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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잡부금 6종만 허용
문교부는 30일 현재 45종으로 된 각급학교 잡부금을 대폭 규제, 6종만 인정하도록 각 시·도 교육위에 시달했다. 문교부가 29일 하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이 방안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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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자의 인권보호
내무부는 즉심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의 보안·교통·조사 업무를 서민생활의 보호와 봉사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에는 경찰서 보호제도를 개선하여 신원 확실한 사람은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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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소 암행단속반 편성
서울시는 14일 시내 9백27개 대서소에 대해 각종 대서 관계 사건부 비치·대서 요금표 게첨·요금영수증 발급 이행·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행정서사 유치 행위 금지 등을 시달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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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시행되는 창구즉결 주요 민원사무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전국 지방청에서 기한부로 처리해오던 1천4백15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7백42종을 창구담당 공무원이 전결토록 한 것은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단축, 민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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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서 각동에 시달 잇단 재산사기 사건에
서울시는 5일 위조 주민등록표 방지개선방안을 마련, 각동에 시달하고 앞으로 고의든 과실이든 위조된 주민등록표가 접수 처리되고 인감증명이 발급되어 문제가 발생할 때엔 담당직원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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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회증명 발급 자동 복사기로
서울시는 24일 민원업무처리에 신속·정확을 기하기 위해 동(동) 민원사무 발급기계화 계획을 마련, 앞으로는 자동복사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발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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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기초 원자재의 면허업무 요령개정
관세청은 23일 국산 원자재 공급 원활을 위해 현행 국산 원자재 및 기초 원자재에 대한 면허업무 취급요령을 일부 개정, 지난 20일부터 소급 시행토록 일선세관에 시달했다. 이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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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편민원
서울시는 사회구조의 복잡화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적·물적 요소를 행정면에서 원만히 조정하기 위해 기구강화·장비 현대화·제도 및 체제개선 등을 기하고있다. 업무능률 향상과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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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두 전당대회 그 막전막후
시민회관에서 반쪽 전당대회를 마친 진산계는 이날 저녁 종로 한일관에서 자축파티를 열었고, 같은 시간에 김홍일계·김대중계는 관수동 국일관에서 단합대회를 열었다. 한일관 모임에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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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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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움 못 면한 여권 발급|새 규정에서 본 구비서류와 내용
외무부는 새로 「여권발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규정은 지금까지 여권법, 동 시행령에 근거를 둔 수십개의 행정지시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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