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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특별법안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배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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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기본법 제정
정부와 민정당은 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북방정책관계 당정정책 조정회의를 갖고 남북 통일추진과 교류기본법안을 확정하는 한편 북방정책의 창구를 조정, 밀실외교방식을 지양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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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업무는 계속키로
퇴직금 산정 방식을 놓고 노사가 팽팽히 맞서 15일 오후 1시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한 대한상의는 16일에도 의견 접근을 못 본 채 1백70여명의 노조원들이 농성을 지속 중.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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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에도 민주화 바람
국민 위에 군림하던 국세청에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다. 이유는 뭐니뭐니해도 정치사회의변화 때문. 게다가 국제수지흑자에 따른 대외개방의 확대, 지자제실시에 따른 지역 간·계층 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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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 인감신고 됐는데도 거래마다 증명서요구 부당
최춘명 요즘 농민들은 농사철에 대비, 영농자금대출과 영농기계구입을 위해 한창 분주하다. 단위농협에서는 거래때 사용할 인감을 신고하도록 하고있다. 물론 인감신고서에는 영농자금대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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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생활문화센터」로 탈바꿈
우체국(전국 2천3백55개)이 지역 생활문화 공간으로 급속히 변신해가고 있다. 우체국들은 단순 우편업무에서 편의를 도모한 각종 서비스개발, 금융취급, 생활정보제공, 시설개방 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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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화면 세금궁금증 해결
올 년 말 께면 세금문제 때문에 굳이 세무서 나들이를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집이나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 한 통화만 걸면 컴퓨터가 하루 244시간 내내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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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업무 지방위임 확대
지방무역업체들에 대한 행정·정보 및 운송서비스가 개선되고 중부·영-호남등 권역별로 종합화물터미널이 새로 설치된다. 3일 상공부가 발표한 지방무역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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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씩 걸린 「증명」즉석 처리
국세청 전산실 3층의 DB(데이터베이스)실. 담당직원이 모니터와 키보드로 구성된 컴퓨터 단말기 앞에 앉아 어떠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몇개의 키보드를 누르자 프린터를 통해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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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유학지망생 3천명 발 묶여
미국교육평가재단(ETS)이 지난 6월6일 미국유학을 원하는 국내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토플시험의 성적증명을 예정보다 1개월이 지난 28일까지 통보해 주지 않고 있어 3천여명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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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병역기피자 백42명 적발
감사원은 해외에 나가있으면서 입대할 연령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고있는 병역기피자 1백42명을 적발, 그 명단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1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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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못믿으니 서류만 넘쳐|불신의 대가가 너무 크다
약간 쑥스럽긴 하지만 아무래도 내 주변의 이야기로써 서두를 꺼내는 것이 적절합성 싶다. 얼마전 복직가능의 통고를 받고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나는 12종류, 약30여장의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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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수수료제도」개선안
몇십 원에서 때로는 수십 만원이 되는 각종 민원수수료 중에는 정부 스스로가 시인한 것처럼 부당·불합리한 부문이 많았다. 아무런 법령의 근거 없이 거둬들인 게 있는가하면 행정관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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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신고 수수료등 27종 폐지
정부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6천5백99종류에 이르는 수수료제도가 전면 개편, 조정된다. 정부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가 21일 확정한 「민원행정 수수료제도의 개선안」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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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카드 위조」에 무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적용여부로 논란이 있었던 현금자동인출카드(일명CD) 절취위조사건에 대해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형사지법 오용호판사는 20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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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꿔줄 때 「공증」해두면 안전
돈거래등 일상생활 과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막기위한 조치로 공증제도가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공증이란 금전임대차등에 있어 이해당사자의 행위를 보충함으로써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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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공무원 부조리 많다
일선행정기관의 공무원들사이에 아직도 각종 인·허가및 공사와 세금부과업무를 둘러싸고 고질적 부조리가 도사리고 있으며 심지어 월정금 형식의 상납행위와 인사부정·민폐등이 그대로남아있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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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우편 민원처리|이용률 34에 불과|총무처조사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전화 및 우편민원제도의 이용률이 전체이용자의 34·4%에 지나지 않는 등 제도로서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무처가 지난 6월 정부각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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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동사무원으로 채용
서울시는 25일 서울시내 각 동사무소에 올여름 방학기간중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채용키로 했다. 이 조치는 ▲방학동안의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대학생들에게 서울시정을 이해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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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민원 28종 간소화
치안본부는 6일 경찰이 취급하고 있는 80종의 민원서류 가운데 민원인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28종의 민원을 대폭개선, 오는 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내용은 ▲신원조회등의 미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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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채용·은행 대출·전화 청약 등 구비 서류 대폭 줄여
정부는 국민의 편의와 정부 업무 간소화를 위해 ▲기업의 사원 채용▲대학 입학▲은행 대출▲전화 청약 때에 내야하는 구비 서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총무처는 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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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된 자동차 폐차증명 제출해야…1월10일부터
서울시는 24일내년 1월10일부터는 자동차등록말소때 말소차량을 지정된 폐차장에서 폐차시킨뒤 반드시 폐차장에서 발급한 폐차증명서를 첨부토록했다. 이는 현재 자동차등록말소절차가 신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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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교포 입국규제 전면 해제방침
정부는 남미에 불법체류중인 교민의 합법적 거주를 위한 교섭을 강화하고 반한문제교포의 입국규제를 전면해제하는 등 재외국민 선도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외무무는 7일하오 국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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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신고 등 민원67종 창구에서 즉결
내무부는 5일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직장신고 등 민원67종을 일선 행정 창구에서 접수 받는 대로 처리해 주고 창구즉결 민원 중 상급자의 결재 후 처리하던 2백8종을 창구담당자가 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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