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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맞췄죠? 의심 드는데…증인이 검사·변호사 만나도 되나요 [그법알]
법정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은 증인 A씨.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 변호인들과 만나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야?' 궁금하신가요. 서울중앙지법의 웬만한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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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천국 만드는 검수완박...힘 없어 우는 서민 늘어난다 [김예원이 고발한다]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악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 그래픽=김경진 기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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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우폴 민간인 사망자 5000명 넘어…현대판 아우슈비츠"
우크라이나 북부 부차와 보로댠카에서 러시아군의 ‘민간인 대학살’ 정황이 공개되면서 국제사회가 공분에 휩싸인 가운데, 남부 도시 마리우폴의 민간인 사망자가 5000명이 넘는다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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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대리처방 수사 본격화, 측근 출국금지…분주한 경찰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수사관 12명을 투입해 진행됐다. 총무과와 조사담당관실 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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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암살한 '치명적 화학무기'…北 몰래 써도 파리는 안다
2016년 7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연병장에서 열린 국군화생방사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국제화학방호교육에 참가한 화학무기금지협약(CWC) 회원국 화학방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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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특혜' 증거 공개…이재명 2011년 결재 문건 포함
검찰이 25일 법정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주요 증거들을 공개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가 ‘확정이익 1822억원’조차 우선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성남도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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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그동안 모은 대장동 증거 150개…25일 법정서 공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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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5월10일, 법치·민주주의 수준 높이는 출발점 돼야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리셋 코리아 개헌분과 위원 20대 대선은 한국 민주주의의 명암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민주화 이후 네 번째로 여야 간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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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 한장에 목숨 걸었다···무신사·크림 '명품 전쟁'의 전말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국내 최대 리셀(재판매) 플랫폼 크림이 브랜드 티셔츠 판매를 두고 한치의 양보 없는 ‘정·가품 판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정품이어야만 사는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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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취로 범인 잡자" …삼육대-경찰대 치안정책연, ‘냄새증거’ MOU
삼육대와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업무협약 체결식. 삼육대 제공. 삼육대(총장 김일목)와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이준형)가 '냄새 증거'의 과학적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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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결국 2차 중재로 가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vs 어피니티 2조원대 풋옵션 분쟁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중앙포토] ━ 교보생명 주요 주주.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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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강한 처벌 이끌어내고 싶은데”…결국 중재법 시점이 발목
━ 현장감식으로 수사 본 궤도 올랐지만 지난 9일 광주경찰청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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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막고 개미 죽이는 증권 범죄…뒷북수사가 방조범 [Law談-김영기]
사회 분야에서 주로 취재를 하다가 증권·금융 쪽으로 출입처가 변경된 선배 기자를 만나 점심을 함께한 적이 있었다. 새로운 영역의 취재 소감을 묻자 선배는 “이쪽은 신뢰하기가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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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원인 놓고 현산과 하청업체 '네 탓 공방'
3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가들이 방문해 현장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 경찰, 2차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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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국경없는 사이버테러,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해킹조직들, 전 세계 대상 ‘범죄 경유지’로 한국 눈독 ■북한·중국·러시아·이란 등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운영 ■공공기관과 달리 법령 근거 약한 민간은 자체 방어에만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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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액이 무려 1경, IPO 사상 최고" 청약시장 흔든 이 회사
기업공개(IPO)를 위한 기관 수요예측에서 1경(京)이라는 숫자를 기록한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엔솔)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기관과 개인이 LG엔솔 청약 대기 모드에 돌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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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기는 사기꾼들만으론 못친다" 1조원 금융사기 뒤엔? [Law談-이민석]
2021년 1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조원대 규모의 금융 사기를 벌인 IDS홀딩스의 대표 김성훈 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현직 경찰관이던 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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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자백 증거' 잃는 檢 "진술 번복땐 구형에 적극 반영"
대검찰청은 30일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내년 1월 1일)에 앞서 일선 검찰청에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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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말 안했다" 피고인 법정서 말하면, 檢조서 종이쪼가리 된다 [Law談 검찰개혁 2021③]
1월 1일부터는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고 한마디 하면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애써 조사한 수백 쪽 분량의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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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잠자는 제자 2명 강제추행한 교수님 무죄라네요, 왜?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8)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불법 촬영물의 끊임없는 유포와 재생산은 피해자에게 고통과 상처를 줍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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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잔고증명서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1년…구속은 안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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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들, 도박 의혹 실형 가능성 낮아…상습인지 불분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강원 원주에 위치한 식음료기업 서울F&B 원주공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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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감시 피하는 北…“처형은 계속된다, 장소만 더 숨길뿐”
전환기워킹그룹(TJWG)이 15일 '김정은 시기의 처형 매핑:국제적 압력에 대한 북한의 반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1년 이후 북·중 국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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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의혹 곽상도 재소환 일정도 못 잡았다…대장동 수사 표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15일까지 재소환 일정도 잡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