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심보호실 인권침해

경찰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써라, 맞고 나서 문제 삼지 말고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27일 새벽 3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건물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만취한 A씨(30)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찰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써라, 맞고 나서 문제 삼지 말고

27일 오전 3시30분쯤 중앙지구대 내부 모습. 건물 안 CCTV 모니터에 비친 장면이다. 조강수 기자 27일 새벽 3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건물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

경찰서 '술깨는 방' 생긴다

앞으로 경찰서에서 술에 곯아떨어진 주당(酒黨)들은 삭막한 과거 즉심보호실 대신 안락한 '주취자(酒醉者) 안정실' 에서 머물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1일 만취자 보호를 위해 다음

피의자 대기실 인권침해 여전

노점상 李모(76.여.서울중랑구면목4동)씨는 최근 연탄 한장을 훔친 혐의로 서울 청량리경찰서 형사계 피의자 대기실에 갇혔다.李씨는 평소 안면이 있는 청량리시장내 연탄가게에서.한장쯤

즉심보호실 인권침해

23일자 23면 「경찰서 즉심보호실 인권침해 여전하다」는 중앙일보 취재팀이 서울지역 19개 경찰서 즉심보호실을 직접 현장취재한 결과물로서 단순한 행정편의 때문에 국민의 기본인권이

경찰청,즉심피의자 歸家조치 지침 시달

서울경찰청은 23일 경찰서 즉심 보호실 운영에 인권 침해 소지가 많다는 지적(본지 7월23일자 23면 보도)과 관련,즉심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사례 재발방지를 골자로한 보호실 운영

경찰서 즉심보호실 인권침해 여전-본사취재팀 19곳조사

재수생 朴모(20.서울마포구망원1동)씨는 21일 새벽을 경찰서 대기실에서 꼬박 지새우고 분통을 터뜨렸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대학로에 나갔다가 불법 부착물(경광등)

형사소추상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즉심제도의 운영을 대법원이 다소나마 개선키로 한 것은 장차 전면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보고싶다. 지난57년부터 실시해 오고있는 현행 즉심제는 그

즉결번판과 인권

현행 즉결번판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인간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즉번피의자가 경찰서에 연행되면 간단한 조사끝에 무인을

경범자의 인권보호

내무부는 즉심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의 보안·교통·조사 업무를 서민생활의 보호와 봉사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에는 경찰서 보호제도를 개선하여 신원 확실한 사람은 출두

지리한 즉결심판

5천원 이하의 벌금 또는 29일 이하의 구류나 과료에 처해질 범죄사건을 즉결 심판하는 즉심제도의 운영에 많은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즉결심판은 대부분 하오에 개정되기 마련인데, 피

즉심청구제도의 개선

내무부는 23일 신분이 확실한 경범 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궐석 재판을 청구하고 즉결 심판선고 후에 서면 통고만으로 벌과금을 자진 납부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경범자의 인신

신분 확실하면 궐석 즉재

내무부는 22일 신분이 확실한 경범자에 대해 경찰이 궐석 재판 청구를 원칙으로 삼고 선고 후에 서면통고만으로 벌과금을 자진 납부토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한 즉심 청구업무 개선안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