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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마당] 교통위반 단속 이의신청했다 혹만 붙여
며칠 전 따뜻한 봄볕을 느끼며 천천히 운전하다가 빨간불에 멈추고 파란불에 출발했다. 그런데 교통경찰관이 뒤따라 오더니 신호위반이라고 말했다. 예전에 몇번 교통위반 딱지를 떼인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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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신고한 시민 오히려 처벌
버스운전사의 난폭운전에 항의하다 심한 욕설을 듣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도리어 즉심에 넘겨졌던 50대 여인의 억울함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풀리게 됐다. 93년7월 서울노원구 당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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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즉심 피의자 폭행/장파열로 15일째 입원
【부산=연합】 즉심피의자가 경찰서 안에서 경찰관 등으로부터 폭행당해 장이 파열되는 상처를 입었으나 경찰이 만하룻동안 방치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손오하씨(46ㆍ회사원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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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통첩 불응하자 일제 진입|학교점거 농성서 진압까지「숨막힌66시간」
사회과학관에서 농성을 벌이다 옥상으로 대피하던 학생30여명이 화상을 입는등 모두 50여명이 다쳐 혜민병원·현대동부병원·건국대부속 민중병원·한양대병원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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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피의자 돈받아|나눠쓴 순경도 파면
서울시경은 17일 즉심담당경찰관이 경범피의자로부터 돈을 뜯은 사건과 관련, 서대문경찰서보안과 방윤희순경에 이어 이준상순경을 파면했다. 이같은 조치는 경범피의자로부터 받은 돈을 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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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담당경찰관이 돈뜯어
즉심담당 경찰관이 즉결재판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게되어있는 즉심피의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받지않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서울서대문경찰서 보안과소속 방모순경은 지난9일상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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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설치법 위반사범 경찰서마다 「무더기미결」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사건이 지난 5년동안 무더기로 각 경찰서에 미결상태로 남아있어 이법의 벌칙규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68년5월 이법이 제정된 이후 위반사범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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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잘 안돼 파리 날리는 보사부 환경보전 상담실
조간사절도 국력과시 ○…김포공항의 전실 직원들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일을 전후한 지난달 31일∼7일까지 8일 동안 42개국 2백10명의 조문사절을 맞고 보냄으로써 공항개설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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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벌금납부증명 발급|부산시경, 돈받은 경찰관 3명구속
【부산】 부신시경 수사과는 27일 관내경찰서 보안과 즉결담당경찰관들이 돈을 받고 가짜벌과금납부증명서를 발급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동래경찰서보안과 이호인경사(48) 남부서 장용조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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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단속도중 도망친 승용차방관한 승객 처벌|"당연하다" "근거없다" 법조계 양론
교통법규위반차량 운전사가 경찰의 검문에 불응, 도주했을 경우 뒷자리 승객이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것이 처벌대상이 되느냐를 둘러싸고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있다. 시비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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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천2백97명을 징계 건축관계자 7천54명 고발
서울시산하 공무원1천2백97명이 올 들어 지난9월말까지 신발생무허가건물 단속 소홀로 파면·감봉 등의 처분을 받고 건축관계자 7천54명이 고발됐음이 17일 밝혀졌다. 서울시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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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한 즉결심판
5천원 이하의 벌금 또는 29일 이하의 구류나 과료에 처해질 범죄사건을 즉결 심판하는 즉심제도의 운영에 많은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즉결심판은 대부분 하오에 개정되기 마련인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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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풍조 집중단속 따라 서울의 경우 평소의 2배
즉결 재판소가 만원이다.계엄 사령부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퇴폐풍조·교통 법규 위반 등 시민생활침해사범의 집중단속이 실시되면서 전국 대도시의 즉결 재판소 법정은 법 질서를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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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업무 개선」그후… 성과와 문제점
내무부의 즉심업무개선안이 실시된지 보름이 지났다. 『신분과 주거가 확실한 경범 피의자에 대해서는 귈석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훈방에 인색하지 말라』는 즉심업무개선은 지난11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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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등포서 수사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유고선 검사는 12일 하오 영등포 경찰서 즉심관계 서류일체를 압수, 경범죄 피의자들의 벌과금을 둘러싼 부정사실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상납사실이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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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 선도-청소년 비행
치안국은 지금까지 단속에 중점에 두고 실시해온 비행소년에 대한 경찰행정을 선도에 중점을 둔 카운슬러제도로 전환, 71년3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와 같은 방안은 지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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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만으론 유죄 안된다|대전지법서도 무더기 무죄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할수 없다는 대전지법의 법해석에서 일기 시작한 즉결심판 파동이 이번에는 대구에 번졌다. 지난 1일 대구지법 안웅득판사는 시내 새 대구겅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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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사 평점제
서울 시경은 연탄「개스」사고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관할 담당경찰관의 근무평점에 감점을 주는등 기능별 업무평점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평점제는 경찰업무향상과 인사행정의 기초자료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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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단속에 부작용|묵은 사건·등교대학생도
19일 상오6시를 기해 전국적으로 폭력행의자등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은 21일 정오 현재폭력사범 3천3백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중7백82명을 구속하고 1백12명을 불구속입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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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녀뜯는 경찰
16일 서울종로구 봉익동 이은미 (가명·23) 양등 10여명의 윤락여성들은 경찰이 종로3가일대의 윤락여성을 경찰서로 연행, 즉결에 넘긴다고 위협, 돈을 뜯어낸다고 폭로하고 이로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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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은 「도난신고」
파출소에 도난신고 하러 간 사람이 신고를 자세히 받아달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신고자를 곤봉과 권총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즉심 청구서에는 오히려 경찰관을 명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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