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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월곡동 7만평 땅|배재학당 소유확정
지난 58년 고 이승만박사의 특명으로 학교법인 배재학당에 불하됐던 토지소유권 시비가 소송 8년6개월만에 원고패소로 끝났다. 대법원 민사부는 7일 이우인씨(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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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종 피고인에 징역2년을 선고
서울형사지법 김규복 판사는 4일 전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 소장과 참모장 손영길 준장으로부터 사채를 빌어 쓰고도「8·3조치」때 신고를 하지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시종피고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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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만에 판례엎어
일본 최고재판소(재판장 석전화외)는 4일 존속살인의 가중처벌은 위헌이라고 판결, 3명의 살인피고인 중에서 2명에게는 집행유예, 1명에게만 실형을 언도함으로써 지난 50년 이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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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 판사 6인의 「프로필」
대구고법원장에서 대법원 판사로 승진한 임항준 판사는 3명의 현직 고법원장 가운데 가장 운이 좋은 사법부의 중진으로 손꼽히고 있다. 기세훈 서울고법원장이 재임명에서 제외되고 이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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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존엄 위한 강제 조치 구체화
법정에서의 방청·촬영 등에 관한 구칙 제정까지 대법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청권을 발행하고 방청인의 의복·소지품 검사 및 법정안에서의 촬영·녹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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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풍조 등 단속 착수
계엄사령부 지시에 의거 서울지구 계엄사무소는 22일 서울지검장·서울형사지법원장·506보안대장·시경국장 등 수도치안관계자회의를 소집, 시민생활보호를 위한 조치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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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부정 사건 군재 1번 판결
육군 본부 보통 군법 회의는 29일 대규모 군납 부정 사건 선고 공판에서 두 장성에게는 사형과 무기 징역, 네 영관에게는 10년 내지 15년 징역형을 각 각 선고했다. 이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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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부정사건 군재판결문 전문
본 재판장이나 관여재판관들은 군의 고급장교이자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다년간 군에 봉사하여온 여러 피고인들이 오늘 이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되는데 대하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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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부정 두 장성에 사형·「무기」선고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재판장 김필호 소장, 심판관 이희성·최헌희·이남구 소장, 법무사 김영균 대령)는 29일 상오 대규모 군납부정사건 판결공판을 열고 전 국방부조달본부 제1국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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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상 따라 관용도 법적 제재
『교통사범에 대한 법정형이 무겁지 않고, 실제 선고에 있어서도 관대한 판결이 많은데도 「뺑 소리 운전자」가 많은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서울형사지법항소2부 백종민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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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에 선고 4년
서울 형사지법 합의 6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는 5일 시가 10억대에 이르는 강남 땅 사기단 사건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전직 경찰관이며 토지「브로커」인 정원영 피고인(42)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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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 재항소심 선고|정하룡·정규명 피고 사형
서울고법형사부 (재판장 김윤행부장판사)는 5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의 둘쨋번 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2명중 정하룡·정규명 등 2명에게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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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5일 선고공판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송명관 수석부장판사)는 21일 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재항소심 변론공판을 끝내고 오는12월5일 하오2시에 선고공판을 열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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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피고 최후진술
『우리 나라 학생운동의 한계를 규정할 바로미터가 될 것』(검사 논고문에서)이라는 서울대문리대의 학생서클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사건이 많은 관심속에 14일 결심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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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모 피고에 무기
서울대 문리대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사건의 황성모(42·철박·민비 지도교수·서울대문리대 부교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14일하오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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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34명…공판 34일의 강행군
34일 동안 13회의 공판을 열고 집중심리를 해온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대남공작단 사건」은 13일 낮12시20분 피고인 34명이 전원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강행군의 종말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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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잘못됐다"
업무상 과실죄에 대한 법 해석을 잘못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중형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깨어졌다. 대법원은 1일 업무상 과실, 군용물 손괴죄로 군법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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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 발차에 금고 8월
문을 연채 발차하다가 승객이 떨어져 전치 4개월의 중상을 입힌 「버스」의 운전사와 차장이 금고 8월(차장은 단기5월, 장기 8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형사지법 선낙식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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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상 선박 충돌사고 보상과 각국의 예
13일 서해 대흑산도부근 공해상에서 일어난 우리어선 「영양호」(10톤)와 일본 냉동선 「와꼬마루」(화광구·2백94톤)간의 충돌사고의 처리는 앞으로 빈번히 있을 일본과의 해상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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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결과 예견하면서까지 치사케…"|횡포 운전사에 적용될 살인죄 판례
운전사들의 자동차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성(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력한 형사책임을 묻기로 방침이 세워지고 있다. 서울지검은「어린이 역사 사건」등 지난 3월 중순이래 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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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6월」의 중형
서울형사지법 단독10과 황계룡 판사는 6일 상오 자동차 사고를 낸 2명의 운전사에게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어린이를 치어 6개월의 상처를 입힌 화물자동차운전사 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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