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법은 이중처벌" "5인 미만도 넣었어야" 전문가도 불만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국회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노동계는 법 개정 운동에 나섰다. 중앙포토 중대
-
‘중대재해법’ 항의한 재계···주호영 "합의 안해줬다" 진땀 해명
어떻게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석용찬 경영혁신중소기업회장 언론이 잘못 보도했다. 저희가 합의한 게 아닌데 오해 없길 바란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
-
동일 사고로 근로자 2명 이상 중상 땐 경영자 실형 가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의 정의, 처벌 수위, 적용 범위와 시기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
-
중요하다던 중대재해법…여야는 다섯번만 머리를 맞댔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0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고(故) 노회찬 의원 묘소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을 올린 뒤 추모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2일
-
[속보] 재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강한 유감, 심각한 우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
-
“사업주 처벌 상한이라도 정해달라” 재계, 중대재해법 마지막 읍소
경제단체 10곳이 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손경식(가운데 단상) 경총 회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
“사업주 처벌 상한 규정이라도 정하자"…경제계, 마지막 호소
경제단체 10곳이 국회 통과를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성명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6일 발표했다. 이들은 "사업주 처벌 상한 규정이라도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왼쪽부
-
"왜 한국기업만 족쇄 채우나" 전경련·상의·경총 신년사 호소
“한국 기업에만 족쇄를 치우는 규제를 거두어달라.”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주요 경제단체들이 신년사
-
경총, 중대재해법에 "헌법 위반 투성, 법체계도 못갖춰" 비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경총은 이 법안에 대해 ‘헌법과 법체계 위반투성이, 법률의 기본 체계
-
변창흠 '데스노트' 주저하는 정의당…조국 때와 판박이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부활할 것인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23일 정치권의 관심사 중 하나였다. 정의당이 이날 청문회를 지켜본 뒤 2
-
이낙연 만난 중소기업계…"산업재해 절반은 직원 부주의"
12일 중소기업제품을 살펴보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중소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중소기업 관련 입법 현안에
-
文 "공무원 사망에 평화체제 절실함 느꼈다" [시정연설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를 찾아 '2021년도 예산안
-
[일자리 위기 함께 극복 공기업 시리즈 ⑨고용노동] 데이터 기반 업무 수행 … 전 노동생애 아우르는 노동복지의 허브 실현
근로복지공단이 전 노동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로서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공단 신청사. [사진 근로복지공단] 올해로 창립 25년을 맞은 근로복지공
-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처벌 규정 없는 반쪽짜리 방지법…인권위도 개선 권고
━ 두 노동자의 죽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운명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여성 노동자의 유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
‘2020대한민국환경대상’ 시상식, 자원순환 분야 수상업체 다수 두각 … 포스트 코로나 ‘그린’ 강조
‘제15회 2020대한민국환경대상’ 시상식이 6월 10일 오후 3시 서울 상암동 DMC타워에서 열렸다. 이날 본상 20부문(공공, 산업, 기술, 제품부문 외), 정부부처 포상 1
-
[국민의 기업] 작업환경 개선하고 용품 무상 대여 … 안전경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한국남동발전은 안전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향열 사장이 설비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이 안전경영을
-
정부 100만원 긴급지원에…통합당 240조 비상대책 맞대응
미래통합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총 240조원 규모의 비상 경제대책을 제안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경제대책으로 내자 통합당도
-
[뉴스분석] 코로나 아이러니…정부가 못한 고용·노동 혁신 해냈다
출퇴근 시각, 승객들로 붐비던 서울 지하철 1호선이 예전보다 한산해졌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출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콜센터도 재택"···정부도 못깬 '9 to 6 근무' 코로나가 깼다
"불합리하거나 후진적인 근무체계, 저소득층의 생계 위협, 미흡한 안전대책 같은 노동현장 곳곳에 산재한 문제를 역설적이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낱낱이 밝혀내고
-
문대통령 신년사 "김정은 답방 여건 갖춰지도록 노력해야"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
[사설] 김용균 1주기…아직도 하루 한 명 떨어져 숨진다
1년 전 오늘 안타까운 생명이 허무하게 스러졌다. 석탄 운반 컨베이어 벨트에 이상이 없는지 몸을 내밀어 어두운 구석까지 살피던 청년이 그만 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여 숨졌다. 한국
-
직원 성인병·만성질환도 기업이 보살피는 건강경영, 이젠 나라가 밀어줄 때
‘건강경영’. 중앙SUNDAY와 서울대 의대가 올 초 우리 사회에 던진 어젠더다. 초고령화 사회를 건강하고 활력있게 맞이하기 위해 직장에서 직원의 성인병과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고
-
근로자가 과로사로 숨졌는데···정부는 '청년친화기업' 지정
올해 4월 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19 강소벤처기업 일자리박람회'에서 청년들이 유망 강소기업을 찾아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뉴스1] 근로자가
-
건강경영 기업에 세제·금리 혜택 주는 법 만들 것
━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에서 만난 안민석 의원은 ’국민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해지고 발전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동안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