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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지경" 18개 법안 처리 호소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박근혜 대통령이 2일 “지금 대통령인 저에게는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중앙일보

2016.02.02 16:39
“곤충쿠키 어때요, 등재 신청 기다리면 늦어 선제 대응을”

박근혜 대통령이 6일 130분 동안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끝장 토론’으로 화제가 된 지난해 3월과 9월, 올 5월에 이어 네 번째다.　박

중앙일보

2015.11.07 01:48
"중복규제 방지, 방통위와도 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전기위원회와도 행정지도 전 사전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휴대전화 보조금 한도와 전기위의 전기요금

중앙일보

2014.12.05 00:22
금융당국·공정위 이중규제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중복 규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7년 만에 개정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규제 충돌을 막기 위해 금융사 행정

중앙일보

2014.12.04 00:55
'한국의 언터처블 권력' 국회예산정책처, 중앙부처 공무원들 휘어잡아… ‘수퍼갑’으로 둔갑할 수도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인 10월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높고 푸른 하늘과 만발한 꽃들이 가을 정취를 자아낸다. 정기국회가 국정감사로 한창 숨가쁘게 돌아가던 10월 14일 국회의원

온라인 중앙일보

2014.11.02 00:05
[논쟁] 셧다운제 규제완화 어떻게 볼 것인가?

논쟁의 초점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을 규제하던 셧다운제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모선택제’로 변경된다. 3년간 지속돼온 게임 규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중앙일보

2014.09.10 00:45
KRPIA "리베이트 규정 기준 구체화 해달라"

다음달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가 분주하다. 관련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리베이트 정의를 명확하게 해

온라인 중앙일보

2014.06.02 08:45
성형광고, 신문-인터넷에서도 금지될까

성형광고를 방송 뿐 아니라 신문과 인터넷에서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남윤인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2년 현행법

온라인 중앙일보

2014.05.07 11:45
불리한 부분만 속사포로 읽는 보험 광고 못한다

앞으로 보험 미보장 사항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속사포처럼 빨리 읽는 ‘얌체 광고’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1

중앙일보

2014.04.09 00:31
의료계 '2차 파업' 철회하나…의사들 손에 달렸다

▲ 복지부와 의협이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현안에 대해 합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김수정 기자] 24일 2차 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를 도

온라인 중앙일보

2014.03.18 11:09
박 대통령 "2017년 잠재성장률 4%대로 끌어올릴 것"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날 담화문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구체적 실행계획

온라인 중앙일보

2014.02.25 10:43
[sochi] 컬링 인기로 웃음보 터진 김재원 … 게이머들 환호받는 '갓병헌'

컬링 시범을 보이고 있는 김 회장. 소치 겨울올림픽 기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웃은 정치인 중 한 명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었을 것이다.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이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2014.02.22 00:09
[시론] '금융소비자 기구' 독립이 능사 ?

장범식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최근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신설 여부가 핵심 화두로 부각됐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일보

2013.07.09 00:54
국회서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퇴출 논의

국회에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억제하기 위해 보험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사회에서도 입법 필요성이 있다는

온라인 중앙일보

2013.06.17 08:06
건강기능식품, 올해 이렇게 달라진다

작년 한 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30세대들의 구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미용관련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한층 성장한 해였다. 올해에는 건강기능식품은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들

온라인 중앙일보

2013.01.21 17:42
[기고] 원전 안전, 나무를 보되 숲도 살펴야

함철훈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연구교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고리 1호기 정전사고 및 현장책임자의 사고발생 보고 지연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지식경제부는 원전을 비롯해 국가

중앙일보

2012.04.21 00:00
‘거주용 주택 비과세’ 활용하면 다주택 임대사업자 양도세 크게 준다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 주택임대사업을 활용하면 된다. 정부는 최근 세법 개정안을

중앙일보

2011.09.26 00:27
다주택자 양도세 확 줄이는 비결은

[박일한기자]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 주택임대사업을 활용하면 된다. 정부는 최근

조인스랜드

2011.09.25 18:30
[비즈 칼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아직 이르다

김수이원광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대내외에

중앙일보

2011.01.06 00:11
셋째 자녀부터 200만원 소득공제 … 개인 기부금 30%까지

신묘년(辛卯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227건이나 된다. 정부 정책은 무조건 딱딱하다고만 생각하면 곤란하다. 잘 알아두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생활도 편리해진다. 제도 변화를 ▶

중앙일보

2010.12.30 00:05
‘양날의 칼’ 게임, 규제냐 자율이냐 갈림길 섰다

미국 게임개발업체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2’ 스크린 샷. 스타크래프트 시리즈는 중독성이 강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애플 ‘앱스토어

중앙일보

2010.10.26 00:26
게임 과몰입 잡으려다 게임산업 잡을라

게임 중독자의 ‘게임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려고 업계와 정부가 공동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정부의 중복 규제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게임

중앙일보

2010.04.19 00:01
“지방에 자율권 주고 도시개발은 시민 주도로”

“지역정책은 지역에 돌려줘야 한다.” 2일 중앙일보 편집국 대회의실에서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2차 신국토포럼에 참석한 20명의 전문가들은 ‘우리의 국토정책에서 가장

중앙일보

2008.07.08 01:42
인터넷 향후 10년 ‘산업 간 벽을 넘어서’

정보기술(IT) 산업의 국내외 리더들이 모처럼 서울에 모여 인터넷 중심 미래 경제를 그려본다. 17일 서울에서 개막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 참석차 각국의 간판 I

중앙일보

2008.06.17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