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보균의 현장 속으로] 레닌의 혁명열차 "역사는 미적거린 혁명가를 용서하지 않는다"
━ 리더십의 결정적 순간들 │ 1917년 레닌 망명지에서 귀환하다 레닌 레닌은 혁명의 서사시다. 레닌은 세상을 뒤집어엎었다. 그것은 1917년 10월 러시아 볼셰비키
-
[사설] 정치적으로 '의뢰' 받는 적폐 수사 방식은 문제 많다
검찰의 ‘적폐 수사’ 방식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검찰은 청와대·국정원·행정부처가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한 특정 사안을 ‘의뢰’라는 형식으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
[사설] 법치 경시가 부른 ‘헌재의 반란’ … 대통령이 수습하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집단 반발은 문재인 정권의 법치 인식과 국정 추진 방향에 보내는 위험 신호다. 재판관들은 그제 ‘입장문’을 내고 ‘
-
‘망국 책임론’프레임에 갇혀 비난과 매도 일색… 대한제국은 결코 무능하거나 자멸하지 않았다
━ [대한제국 120주년] 다시 쓰는 근대사 선포일 기념 전문가 토론 대한제국 창건 120주년을 맞아 ‘왜곡된 대한제국, 부활하는 대한제국’을 주제로 세 전문가가 이야기를
-
[e글중심] '김이수 부결 사건', 누구에게 돌을 던질까요?
■ 「[사진=JTBC]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는 청와대와 여당에게 큰 '충격'일 겁니다.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기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 표결이 실패하기도
-
[월간중앙] 취임 1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直說 “文 정부 성패는 지방선거에서 판가름날 것”
추미애 대표는 “당 지지율이 높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여성 정치인 중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만큼 굴곡진 정치 인생을
-
국세청도 적폐청산 … “과거 정치적 논란 세무조사 평가할 것”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논란이 불거졌던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다. 세무조사에 대한 정치적 의도 논란을 잠재우고 ‘표적 조사’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검찰, 국정원과 같은
-
[서소문 포럼] 문재인과 문무일의 동상이몽
이상언 사회2부장 “검찰 스스로 중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 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
-
[월간중앙] ‘한국판 FBI’ 만들어질까 중대범죄는 ‘공수처’가 전담 경찰은 ‘독립 수사청’ 신설 가능성
검찰 개혁의 한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의 수사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3월 16일 충남 아산 경찰대대강당에서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의 합동임용
-
문무일 "'국정원·우병우 문건' 조사"…검찰개혁엔 "검토중"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는 청와대 문건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탈원전 정책 논란
━ 중앙일보 탈원전 대안 찾기에 “저의 의심스럽다”니 …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
-
한승희 “최순실 은닉재산 세무조사 중”
━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다주택자 전수조사 검토”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한승희(사진) 국세
-
"강남4구서 29세 이하 부동산 편법 의심 거래 두드러져"...김현미 장관 첫날 취임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55)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시장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
함승민 기자의 '위헌(違憲)한 경제'(1) 어디까지 무상교육인가
헌재 “국가재정 도외시 못해” … 국가-지자체 부담 논란엔 “규정 없어”‘경제정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원초적 기준은 법이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법을 얼마
-
코미 FBI 국장, 백악관 겨누다 해임됐나
제임스 코미 FBI 국장. [사진=위키피디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9일(현지시간) 전격 경질했다. CNN 등 미 언론에 따르
-
[시론]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이창무중앙대 교수·형사사법학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 올리버 홈스 2세는 1902년부터 1932년까지 30년 동안 대법관을 역임했다. 90세에 은퇴해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법관이며,
-
[단독] 대선 주자 군 부대 금족령 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해 6월 제1공수 특전여단을 방문해 삼계탕 배식을 받고있다. [중앙포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지난해 5월 경기도 연천의 전방 부대에서 점심식사
-
[월간중앙 단독 인터뷰] 이정원 “검찰, 제대로만 하면 박근혜·우병우 구속 가능”
단독 인터뷰│박영수 특검 특별수사관 이정원 변호사 ■ 재판 들어가면 더 충격적 내용들 공개될 것■ 박 전 대통령 죄의식 없어 보여■ 토 다는 것도 질문도 용납 안 했던 최순실
-
[박재현의 시시각각] ‘윤석열 특검 1호 검사’의 명암
박재현 논설위원박영수 특검은 “나는 후배 복이 많다”고 말한다. 그중 한 명이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다. 10여 년 전 박영수가 대검 중수부장으로 있을 때다. 지방에 근무하던 윤석열
-
박 대통령 “검찰 조사 받겠다” 오늘 대국민 담화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다시 한번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다.청와대 관계자는 3일 “국민에게 최순실씨와의 관계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진
-
특검 추천 권한, 대통령 수사 여부 둘러싸고 줄다리기
━ 중앙SUNDAY 지령 503호 ‘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인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스포츠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
특검 추천 권한, 대통령 수사 여부 둘러싸고 줄다리기
‘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인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스포츠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한 자료를 담은 상자
-
목소리 큰 사람에게도 냉정한 판결이 필요하다
판사의 역할이 휘슬만 부는 심판 정도로 위축되는 현실… 소신판결 지지해줄 제도적인 장치가 아쉽다중립적인 판사조차 강한 쪽의 주장에 알게 모르게 이끌리는 경향이 있다. 증거가 부족한
-
'국정원 댓글 수사팀' 박형철 검사의 사표 제출이 주는 메시지
지난 6일 오후 박형철(48·사법연수원 25기) 대전고검 검사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윤석열(56·23기) 대구고검 검사였다. 윤 검사는 “부산고검으로 발령났다”는 소식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