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과 공정성

각계 신진엘리트 대폭영입

김영삼민주당총재는 9일『관권·금권에 의한 타락선거의 양상이 극심해지고있다』고 주장하고『선거의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한 중립적 거국선거관리 내각을 하루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재촉구했다.

광주 행정구역 확대 송정시·광산군 흡수

노태우민정당총재는 8일 『13일부터 개최되는 68회전국체전과 12월1일 광주직할시승격 1주년을 맞아광주직할시의 행정구역을 인근 송정시와 광산군일원까지확대조정하겠다』고밝혔다. 노총재

무책임한 공약 자제하자|4당대표, 국회본회의 연설

국회는 6일 상오 김정열국무총리를 비롯한 전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민정·민주·신민·국민당 등 4당의 대표연설을 들었다. 첫 대표연설에 나선 민정당의 노태우총재는 『

공무원 신분의 보장

정치적 전환기를 맞아 차기 정권의 향배에 못지 않는 국민적 관심사는 행정의 중립성과 안정성, 그리고 영속성이다. 다가올 대통령선거에서 공무원이 어느 정도 정치걱 중립성을 지키며 정

여야 합의개헌안 요강을 보고… 구병삭

온 국민이 기대했던 제9차 개헌안 요강이 여야 합의로 나오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7월31일 8인 정치회담이 시작된 이후 한달동안에 10차의 회합을 통하여 여야 양

공정방송관리 임시조치법 성안

민주당은 20일 언기법페지에 따른 방송법의 대체입법이 마련될때까지 경과조치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감시하는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방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공정

(2)미국-법적 절차따라 협상

【워싱턴∥한남규특파원】지난68년부터 10년동안 미국에서 스트라이크로 인한 작업중단 일수를 근로자 1천명단위로 계산할 경우 5백45일로 통계가 잡혀있다. 이탈리아의 1천5백47일,

공영과 민영의 공존

방송계가 수런거리는 가운데 「방송의 활성화」 문제가 공개토론의 탁상에 올랐다. 21일 민정당이 세미나 형식으로 마련한 자리에서 방송인,언론인학자,사회인사등 15명은 모처럼 활발한

통일민주당 정강정책

◇강령 통일민주당은 이 시대의 지상명제인 민족통일 성취와 조국의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는 국민정당임을 선언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중심 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와 문민정치의

"지원대학 미리 결정하고 준비하라"-문답으로 알아본 88학년도 대입요강

새 대입제도에 따라 23일 확정 발표된 전국 대학 (교대포함) 별 88학년도 입시요강은 면접고사가 점수화 돼 전형총점에 반영되고, 학력고사과목에 따라 가중치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획

KBS 방송자문위 발촉

KBS가 지난해6월 TV편파보도시정여론에 밀려 발표했던 「KBS발전대책」의 핵심이었던 KBS방송자문위원회가 결국 신민당의원등의 공석을 남긴채 발족,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당초

노태우민정대표 신년기자회견 요지

우리앞에는 북한공산집단의모험주의, 무역전쟁, 급진적 좌경용공세력과 폭력적 체체전복세력등의 도전과 방해가 있지만 민정당은 88년의 평화적 정부이양, 올림픽이라는두가지 대사를 반드시

직선제로 당당히 대결 질문|합의개헌이 중요과제 답변

▲최재구 의원(국민)=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른바 민중혁명에 의한 국난도 원치 않고 있으며 정부의 힘에 의한 국난도 원치 않고 있다. 오직 정권욕에 사로잡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

KBS 자문위 개편 막바지 진통

빠르면 10월말로 예정된 KBS 방송자문위원회 개편이 막바지에 이르러 진통을 겪고 있다. KBS 방송자문위 개편은 TV 편파보도 시정여론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6월 KBS가 발표한

민주발전도 합헌절차 통해야

사회의 다른 분야들은 꾸준히 발전해 왔음에 비해 정치는 오히려 낙후되어 사회를 불안케 하고 있어 송구하다. 그러나 3저의 호기 속에 수출은 신장되고 88올림픽을 통해 한국이 동서화

정부형태 국민투표 정부연설 통해 거부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은 10일 국회본회의 대표연설을 통해 신민당 측이 대표연설에서 제의할 권력구조에 대한국민투표회부 방안이 위헌이며 따라서 이를 거부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힐

『국가 형별권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법이 왜곡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장을 요구한다』 는 내용의 서울지방 변호사회 결의문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선거법은「민주화」의 기본

개헌정국과 관련, 개헌문제 못지 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선거법이다. 당사자인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선거권을 행사할 국민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이해가 걸려있다. 현재 개헌

어떤 정부 형태가 좋은가-정부 헌정연 토론회 주제 발표 내용 요지

정부 헌정연은 24일 정부 형태에 관한 첫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이강혁·서주실·문홍주 세 연구 위원은 각각 대통령제·의원내각제·절충형 정부 형태에 관해 주제 발표를 했다. 그 내

어떤정부·선거제가 우리 토양에 맞나

국회 헌법개정특위의 구성으로 개헌논의가 한층 숨가빠지게 됐다. 개헌논의의 초점은 역시 대통령책임제냐, 내각책임제냐 하는 정부형태와 직선이냐, 간선이냐의 선출방법. 우선 가장 관심이

KBS의 운영개선

그 동안 분분한 논란을 빚어온 KBS의 공정보도 문제는7일 정부·여당에 의해 공식대안이 제시되었다. ▲KBS1TV의 상업광고 점진적 폐지 ▲시청료 징수방법개선 ▲자문위원회의 보강과

국민이 납득할 방안

개헌에 관한 정부·여당 쪽 접근 방향이 차츰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헌법특위의 민정당 쪽 위원 내정에 이어 민복기 전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헌정제도 연구위원회가 21일

공영방송의 운영개선

정부와 여당이 한국방송공사(KBS)의 운영전반에 대해「획기적 개선 책」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이 현안의 사회문제에 대해 종래 안이하고 고식적으로 무시·

RAM파장교들이 「정군」주도

「마르코스」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선 「엔릴레」국방상과 「라모스」군참모총장서리의 움직임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합법성을 부정한것이자 직업군인정신에 투철한 필리핀군부개혁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