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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우리의 미래상을 연구하는 67년의 캠페인 -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이건호

    기본권의 제한은 염격히 해석 문제는 현실 정치의 반영도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논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엇이냐에 관한 정의는 정치학자의 수효만큼이나 많다고 할 수 있다.

    중앙일보

    1967.02.02 00:00

  • 법관이 위헌

    【충무=차두남 기자】판사가 나들이 가고 없을 때 법원의 사무과장이 판사가 미리 서명 날인해 둔 백지 구속영장을 맡아 두었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사무과장이 심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중앙일보

    1967.01.31 00:00

  • 정비불량으로 일어난 큰 교통사고 살인 및 상해의 고의범으로

    내무부는 요즘 연달아 일어나는 큰 교통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자동차의 정비불량에 있다고 지적, 앞으로는 운전사 고용주 또는 정비관리자가 자동차의 정비불량상태(특히「브레이크」 「핸들」

    중앙일보

    1967.01.27 00:00

  • 「선거」 유세의 한계

    15일 국회는 야당의 지방유세를 둘러싸고 무엇이 「사전선거운동」 이냐에 관해 논쟁을 벌였다. 한편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연석회의에서는 박대통령이 야당의 유세활동이 선거법에 위반

    중앙일보

    1966.11.16 00:00

  • "정정법 즉각 해제를"

    【군산=이영석 기자】유진오 민중당 대통령후보는 7일 하오 2시 이곳 공설운동장에서 시국강연회를 열고 『군정이 만든 정정법은 헌법정신에 위반되며 공화당세력은 정정법을 악용함으로써 정

    중앙일보

    1966.11.08 00:00

  • 「북한20년」의 반공법 위반혐의

    작보에 의하면 서울지검 공안부 최대현검사는「북한20년」의 저서 유운소씨를 소환하고 동서의 내용에 관련하여 씨를 반공법위반혐의로 내사중이라고 알려졌다. 검찰당국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중앙일보

    1966.08.05 00:00

  • 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앙일보

    1966.07.09 00:00

  • 연내에 전면실시

    민중당은 공화당이 특정도에 시험자치제를 실시하려는데 대해『이는 중대한 헌법위반』 이라고 지적, 다음 국회에서 지방자치제 연내실시를 위한 강력한 원내투쟁을 벌이기로 방침을 세웠다.

    중앙일보

    1966.05.12 00:00

  • 신문과 법률

    언론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서 으뜸가는 것이며 신문의 자유는 그 핵심이다. 따라서 신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언론은 사익적 언론과 공익적 언론으로 구별할 수 있다

    중앙일보

    1966.04.08 00:00

  • 헌병에 의한 민간인조사

    국회본회의는 지난 11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중 개정안」과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특

    중앙일보

    1966.03.12 00:00

  • 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야의 66년도 설계

    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샌드위치」가 되

    중앙일보

    1966.01.25 00:00

  • 한·일 협정비준동의|무효확인 행소를 제기

    [대일굴욕외교반대투위]는 4일 김도연·정일형·서민호·윤제술씨 등 9명의 이름으로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한·일제협정비준동의]에 대한 무효확인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중앙일보

    1965.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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