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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경호원 목졸랐다"…400일간 파헤친 美치욕의 그날 [똑똑, 뉴스룸]
이 기사는 독자 임진경(가명) 님의 문의를 받아 작성했습니다. 리즈 체니 미국 하원의원이 지난 12일 '1·6 사태'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회를 선포하고 있다.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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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 검토후 북송했다"는 靑...법무부는 "법리검토 없었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북송 전 법리 검토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어민들의 북송 결정 관련 문재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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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법·절차 따랐다는 정의용…헌법학자가 반박한 4가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검찰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법과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지만, 고발인 측과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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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권침해’ 쏙 뺀채…“엽기적 살인마”만 부각한 정의용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17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결정을 둘러싼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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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의용 "北, 어민 송환요청 안해…우리가 먼저 의사타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중앙포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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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빅스텝 금리에 우울,강제북송에 놀람…그래도 손흥민에 행복(11~16일)
7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코로나 BA.5 변이 #BA.2.75(켄타우로스) 변이 #윤석열 #토트넘 #손흥민 #빅스텝 #미국 소비자물가 #옐런 #디오픈 #아베 #사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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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탈북 어민 북송은 반인륜적 범죄, 진상규명 필요”
대통령실은 13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2019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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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의사 썼는데 "진정성 없다"…文정부 알고도 묵살했다면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관련 정부가 선원들의 귀순 의사를 알고도 묵살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보고서에 선원들의 귀순 의사를 암시하는 표현이 포함되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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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북송 사진에 與 “인권유린” 野 “그들은 흉악범”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사진. 뉴스1 지난 12일 통일부가 전격 공개한 2019년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사진에 13일 정치권이 큰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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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탈북 닷새만에 강제북송…文정부, 北어민 사지 내몰았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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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文 살인미수로 고발…탈북어민 북송은 반인도적 범죄"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 통일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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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 사진에 "반인도·반인륜 범죄행위"
대통령실은 13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당시 사진과 관련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이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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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딸, 아빠 버리고 北 남아"에...태영호 "저 딸 없습니다" [태영호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 「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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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서훈 수사 나선 檢…'공무원 피살' '강제북송' 미스터리
국가정보원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관련 혐의의 계기가 된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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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김종호 줄수사…검찰, 문 정부 전체 겨눈다
2021년 2월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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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간 '검수완박'…9명 중 5명 손들게할 한동훈의 무기는? [Law談스페셜]
법무부가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꼼수 입법’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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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7월 국회 요구서 단독 제출…與 “입법독재 재시작” 충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전용기 의원(왼쪽)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28일 국회 의사과로 이동하고 있다. 김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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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에 법사위 제안 퇴짜맞은 野, 의장단 단독선출 초강수 검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교착상태인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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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유는 다르지만…곤혹스러운 경찰, 곤혹스러운 투자자들(20~25일)
6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소링 이글훈련 #방탄소년단 #콜롬비아 #경기침체 #누리호 #상생임대인 #최강욱 #공공기관 평가 #삼성전자 #황선우 #경찰제도개선 #나토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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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살될 게 뻔한데 강제 북송…'사람이 우선'이라던 文정부 악랄 [태영호가 고발한다]
지난 2019년 탈북민 강제 북송은 국내 정착 탈북민을 비롯해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그래픽=김현서 기자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상에서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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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수완박 마무리"…'처럼회' 또 법사위 장악 노린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주요 멤버들(최강욱, 김용민, 김남국, 이수진, 황운하 의원)과 법관 탄핵을 주도했던 이탄희 의원. 김경진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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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불법투여, 환자 죽자 버린 의사…다시 의사면허 받았다
[사진 셔터스톡] 지인에게 수면유도제를 불법투여하고, 환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해 논란이 됐던 의사가 10년만에 다시 의사면허를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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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윤석열-바이든,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한미, 새로운 도전에 직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12+12' 확대정상회담을 마친 뒤 오후 4시 18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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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北 코로나 대유행 속 핵실험?...없던 돈 생겨 추경?(9~14일)
5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양도소득세 #최강욱 #박완주 #이상직 #한동훈 #한덕수 #문재인 #청와대 개방 #안철수 #이재명 #시진핑 #강수연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