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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울 자리도 안 보고 발만 뻗는 감세 정책
━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총선 앞 감세책 양산 ━ 세제개혁 청사진은 없이 증시 부양만 노려 ━ 누더기 세제 고치고 중장기 재원 고민해야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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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같은 날 ‘저출생’ 총선 공약 발표…韓과 李,정책 경쟁 스타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각 당의 저출생 문제 해결책을 4·10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여야가 같은 날, 같은 주제로 공약을 공개하면서 ‘정책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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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먹방쇼에 이재용 동원"…'떡볶이 방지법' 꺼낸 이준석 신당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대신 연간 12만원 교통카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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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처벌이 능사 아니다”…국회에 중대재해법 유예 SOS
윤석열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16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북한 도발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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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때 1만원, 담배에 800원… 尹 "91개 법정부담금 전면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의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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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위협은 정치 도발 행위…우리 軍 몇 배로 응징할 것"
“북한 도발은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잇따르는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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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돈 어디에 쓸까요"…시민들 손에 '360억' 맡긴 이 상속녀
자신의 재산 2500만 유로(약 36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시민들 손에 맡긴 오스트리아의 상속녀 마를레네 엥겔호른. 사진 유튜브 캡처 오스트리아의 한 상속녀가 자신이 물려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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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신축 소형주택엔 세제 혜택
지난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스1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주택 재개발을 위한 노후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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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4조에 이른 ‘스텔스 세금’ 법정부담금 전면개편 시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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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추진”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전기료를 감면하고 2조3000억원을 들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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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영세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감면"
정부와 국민의힘이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전기료를 감면한다. 2조3000억원의 상생 금융 재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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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투세 폐지는 과연 글로벌 스탠더드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 신호식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0102 ━ 3년 전 금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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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완화' 이어 '금투세 폐지'까지…총선 개미 표심 노렸나?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 신호식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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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총리, 총선 앞두고 초강수 두나…"40% 상속세 폐지 검토"
리시 수낵 영국 총리. AFP=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총선 승리를 위해 2024년 봄 상속세 폐지 등 감세 정책 발표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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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직원 실수' 오류도 징역형? 거꾸로 가는 재해구호법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엄마, 학교에서 방위성금 내래요” 1970년대를 겪은 국민은 모두 기억하는 말이다. 정부는 ‘김신조 사건’ 이후 반공성금을 걷기 시작했는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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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진짜 증여세가 '0원'이네…자녀에 세금없이 5억 주는 법
■ 머니랩 「 부모에게 돈을 빌려도 이자를 내야 합니다. 가족끼리도 돈 거래는 깔끔하자는 게 아니라, 세무당국 때문입니다. 연 4.6%로 정해져 있죠. ‘우리가 남이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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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재 특정국 의존도, 50% 밑으로 낮춘다
정부가 미래 먹거리인 2차전지 산업 경쟁력 키우기에 나섰다. 자금을 풀고, 규제는 덜고, 재활용 생태계는 살리는 내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주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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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α 투자, 재활용 생태계 구축…반도체 이어 2차전지 키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래 먹거리인 2차전지 산업 경쟁력 키우기에 나섰다.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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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면 내년 신입 판사 달랑 21명…정쟁에 멈춘 법관 증원법
10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새로 임명된 판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뉴스1 내년 신임 법관 선발 인원 규모가 평년 대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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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부동산 기부 선의 막는 ‘조세 문턱’ 낮춰야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 실업 등 한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오롯이 정부만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1990년대 이래로 국제사회에서 정부 기능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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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식당 차리게 도와줘요” 아들에 세금 없이 5억 주는 법 유료 전용
■ 패밀리오피스 M 「 전통적인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는 초고액 자산가 혹은 기업 오너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운용사로, 최소 1000억원 이상을 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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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월세 세액공제도 750만→1000만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과 정정훈 세제실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내년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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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뭐하다…공시가격 손질 또 미뤘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로드맵 개편이 미뤄졌다.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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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원점 재검토"…또 미뤄진 공시가 로드맵 수술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