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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 갉아먹는 행정
푸르고 울창한 수목이 우거진 녹지의 중요성은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특히 도시의 녹지 공간은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찌든 도시인의 정서를 풍부하게 해주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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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지역 자투리땅 3만여평
76년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후 11년동안 건축은 물론 재산권행사마저 제약을 받았던 반포지구등 서울시내 9개아파트 지구안의 자투리땅 10만1천평방m (3만5백52평)에 대한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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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해제된 3백45개 지역 폭 4∼12m 길 뚫어
서울시는 26일 불량주택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등 도시계획 시설 입안지역으로 묶여왔던 3백45개 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을 확정, 지역에 따라 폭4∼12m의 도로를 내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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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보완 왜 주저하나
▲박윤종 의원(민정) 질의=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서남의 거점으로서 광주를 직할시로 육성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명예퇴직제의 강점이 많지만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서청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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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질문·답변요지
▲현경대의원(민정) 질의-지방의회 구성문제는 시행시기를 법률로 정하는 문제다. 지방의회권한을 내무장관이 대행하고 있는데 당해 지역 주민의사를 장관이 어떻게 수렴하는가. 시·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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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안 팔린다|올해 지은 4만가구 중 69% 분양 안돼
「아파트」가 남아돌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프리미엄」을 얹어 팔던 「아파트」가 올 들어서는 서울 여의도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통 팔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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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 직원들의 주택매입 규제해제
정부는 해외에 주재하고있는 우리나라의 언론기관과 정부투자기관·무역회사등의 특파원및 지사장의 주택매입규제를 20일부터 사실상 해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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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철회토록"
국회는 12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 정부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물가안정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등의 문제점과 일본의 참치수출규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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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도 서정쇄신 바람
○…건국이후 초유의 대규모 법령 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작게는 고시·공고에서부터 크게는 국민 생활을 크게 규제하는 각종 법률에 이르기까지 대소 1천 여건의 법률·대통령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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