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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직제 일부 개혁
서울시 행정에 관한 규정(안)이 29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서울 시직제가 크게 개편된다. 개편내용은 녹지국을 신설하고 주택관리관을 주택국으로, 청소국을 환경국으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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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각의 의결 7개 법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서울시 행정에 관한 규정(안)이 29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서울 시직제가 크게 개편된다. 개편내용은 녹지국을 신설하고 주택관리관을 주택국으로, 청소국을 환경국으로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