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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의 퍼스펙티브] 최상위 학생 모두가 의사 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의사 얼마 전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우리 학교 한국인 신임 교수와 점심식사를 했다. 그의 전공은 재무 이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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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넘겨주자는 거냐"…김병주 막말 논란, 친일 프레임으로 역공하는 野
“이참에 독도를 그냥 일본에 넘겨주자는 것이냐?” 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언성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그는 “호시탐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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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또 무산…내년도 단일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업종별 차등을 두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1989년부터 올해까지 36년간 유지된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내년에도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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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야당 노란봉투법, 21대 국회보다 더한 개악”
국내 경제단체 6곳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21대 국회보다 더한 개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2일 오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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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적용…표결서 부결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이 '구분적용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사진 왼쪽) 근로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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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개악안, 노사 파탄"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비판
국내 경제단체 6곳이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21대 국회보다 더한 개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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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종 부결…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 적용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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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협상 단일화' 헌재 5대 4 합헌 결정…노조 "ILO 위반"
헌법재판소가 복수 노동조합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위헌 소원을 기각했다. 한 사업장 내에 복수의 노조가 있을 경우 사용자와의 교섭은 1개 노조가 대표하도록 한 현행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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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유학 오세요, 공짜입니다"…저출생 핀란드의 파격 실험
핀란드 동부 작은 마을 라우타바라의 고등학교에는 매년 20명 이상의 신입생이 입학했다. 그러나 저출생의 영향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올가을 입학하는 핀란드 학생은 12명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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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가 피해 키웠나…경찰, 화성 화재 '불법파견' 본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유가족 협의회가 지난달 30일 추모분향소가 마련된 경기 화성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족들은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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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세진 ‘노란봉투법’…불법행위 면죄부 안돼
━ 노조원 개인에 불법쟁의 배상 청구 못해 ━ 원청·대기업 상대 교섭·쟁의 행위도 가능 ━ 산업 현장 혼란에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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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세진 ‘노란봉투법’…불법행위 면죄부 안돼
━ 노조원 개인에 불법쟁의 배상 청구 못해 ━ 원청·대기업 상대 교섭·쟁의 행위도 가능 ━ 산업 현장 혼란에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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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성 아리셀 거짓말 정황…불법파견 의심공고 13번 냈다
아리셀 모회사 에코넥스 박순관 대표가 25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고개 숙여 인사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2024.06.25. 지난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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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파업만능주의 부를 것”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무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의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4개 법안이 발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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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노란봉투법' 시계…고용장관 "갈등 부추기고 일자리 충격"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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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 대변인제, 의사 유감 표시제 검토 중
의료사고 피해자 대변인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일러스트=김지윤]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나 피해자를 도와주는 '환자 대변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의사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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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다친 근로자, 병원 찾다 경기도까지…결국 다리 절단 수술
지난 25일한 대형병원 앞에서 한 환자가 침상에 누운 채 대기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달 초 전남 여수산단에서 안전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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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샅바 싸움만 반복…37년 묵은 최저임금 개편 목소리 왜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인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결사반대!!″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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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범 누명" 주비트레인, 이하늘 명예훼손 혐의 고소
가수 주비트레인(왼쪽), DJ DOC 이하늘. 인스타그램 캡처 래퍼 주비트레인과 소속사 베이스캠프스튜디오 측이 DJ DOC의 이하늘이 자신에게 마약 사범 누명을 씌우려 했다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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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언론 "화성 참사 희생자 대부분 30∼40대 조선족…시급 9860원"
25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사수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중국 매체들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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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입법조사처도 입장 엇갈리는 최저임금 '차등적용'…노사 공방전 가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법정 심의기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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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 개정·횡재세…국회는 규제할 생각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연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동근 상근부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문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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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비대위원장 "환자 안전에 휴진 고집 못 해, 정부에 공 넘어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의사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자 안전이 중요하니 휴진 고집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정부에 다시 (의정 대화의) 공이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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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싼 밤에만 조업” 철강 등 건설 후방산업 ‘보릿고개’
━ 건설 경기 침체의 그늘 이달 초 국내 2위 철근 생산기업 동국제강은 연 220만t의 철근을 생산할 수 있는 인천 전기로(전기 용광로) 공장을 ‘야간 조업’ 체제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