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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준칙 위반 처벌규정 등 대폭 강화-공무원에의 훈시규정을 강제 규정화
보사부는 13일 호사스런 관혼상제와 호화분묘의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기풍정화종합대책」을 마련, 이에 맞추어 관계법규를 정비키로 했다.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사화지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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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 소방시설 보완지시 부응|81개 건물주를 입건
서울시는 29일 방화시설 보완 및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세종「호텔」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1), 대한극장(중구 필동2가 19의1), 「뉴서울·호텔」(중구 태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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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도제1회 전국지방장관회의
정부는 11일상오10시 중앙청제1회의실에서 최규하국무총리주재로 76년도제1회 전국지방장관회의를열고 물가대책·새마을사업·반상회운영·서정쇄신등 올해상반기 주요사업의 추진성과검토와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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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요지
▲양 장관은 한국의 안전이 동북아와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긴요하다는 것을 유의하면서 서해도서를 비롯하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군사적 위협의 성격과 범위를 공동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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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간막이 규격 위반한 43개 접객업소 행정처분
식품 접객업소·정육점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는 13일 43개 법규 위반업소를 적발, 1개소를 허가취소, 1개소를 고발하는 한편 22개 업소에 10∼30일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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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윤락·음란행위등 집중단속
행락의 계절을 맞아 관광 유원지 주변에서 꽹과리·장고·확성기 등으로 분위기를 해치는 악기 소란 행위가 줄어든 반면 최근에는 야외에서의 윤락·음란 등 풍기 문란 행위가 많이 늘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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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차량 행정처분기준 강화
「버스」「택시」 자가용등 각종 차량에 대한 행정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교통부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31조에 관한처분규정」(교통부훈령)을 대폭강화한 개정안을 4일하오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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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시·도립병원의료비등|대통령의 승인 받아야 인상
경제기획원은 지난 연말 제정·공포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안을 성안, 18일 차관회의의 의결을 거쳤으며 앞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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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저해사범 집중 단속
김치열 내무부장관은 27일 대통령연두순시를 맞아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헌법부정·긴급조치위반·유언비어 등 유신저해사범과 폭리· 탈세· 밀수· 재산도피·위장이민·퇴폐행위등 반가치 부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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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해설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동시행령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과 과세를 둘러싸고 일어날수 있는 각종부조리의 소리를 제도적으로 막자는 데에 주안을 두고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종전6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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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원 발굴, 각종 사용료 증수
내무부는 28일 상오10시 경북도청 상황실에서 전국지방장관회의를 열고 서정쇄신의 지속적인 추진 요령, 새마을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의 마무리 지침, 종합월동대책 및 76년도 재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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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서비스 개선에 강권
교통부는 28일 「택시」의 「서비스」개선사항을 업계에 맡기고 불량차량이 적발된 부실업체에 감차처분·면허취소 등 행정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서비스」개선대상은 △차량안팎정비 △청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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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 등 「무질서」정비|정부-주차장법 입법화추진 시안 마련
정부는 도시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노상 무단주차로 빚어지는 무질서한 도시교통환경을 정화키 위해 주차시설의 정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주차장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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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 조약 개정 불요"
국회는 8일 사흘째 대 정부 질문을 계속, 김종필 국무총리와 박경원 내무·황산덕 법무·유기춘 문교·고재필 보사·이원경 문공·심흥선 총무처 장관을 출석시켜 사회 문제에 관한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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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시행령 마련
정부는 전문29조 부칙으로 된 사회안전법 시행령을 마련, 14일하오 차관회의에서 의결, 국무회의에 넘겼다. 시행령은 ①피보호 관찰자는 3개월마다 주요활동 상황을 지·파출소장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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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주요법안 모두 처리
민방위기본법안과 교육관계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해당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여야는 사회안전법안을 놓고 7일부터 협상을 벌였으나 난항했다. 이로 인해 회기 마지막날인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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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대상자 전국 3만명 추정
전시입법의 하나로 그간 여당측이 추진해오던 「사회안전법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보안처분제도를 새로 마련한 이 법안은 보안처분의 대상자를 내란·외환·국가보안법·반공법등 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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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물 음반법 개정안도 의결
국무회의는 24일하오 공연물·음반 등에 관한 문공부의 감독권과 벌칙을 대폭 강화한 ▲공연법 개정안 ▲음반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 ▲공연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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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세 남자로 민방위대 조직
정부는 17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로 민방위대를 조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문 31조 부칙 3항의 민방위 기본 법안을 마련, 오는 임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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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제조업체 안전관리체제 점검
서울시는 F일 고압「가스」제조업체 안전점검계획을 마련,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9일 동안 시내23개 고압「가스」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체제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이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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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중앙관서 연도순시 결산-난국극복·관기숙정 강조
박정희 대통령의 중앙 각 부처에 대한 올해 연두 순시는 3일 통일원을 마지막으로 모두 끝나 5일부터는 지방순시가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2원 13부 3처의 중앙관서에 대한 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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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면사·시멘트·라면 등 58 품목|가격 인상 사전 승인 품목 지정
물가 대책 위원회는 58개에 달하는 가격 인상 사전 승인 품목을 선정, 가격 동향을 매일 「체크」하는 등 강력한 물가 단속을 펴기로 했다. 가격 인상 사전 승인 품목은 ▲생필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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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90%가 수급잘못|연탄신고센터 개설10일…그 운영 실태
서울시는 연탄판매기록장제 실시 이후 악화된 연탄파동을 수습키 위해 지난4일 본청을 비롯한 구청·출장소·동사무소 등 3백33개소에 연탄대책신고 「센터」를 설치했다. 시 당국이 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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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가 삼킨 미로 속의 「철야고고」|대왕코너 화재의 문제점
대왕「코너」「브라운·호텔」 화재사고는 온갖 위험요소를 안고있는 복합「빌딩」의 취약성을 알면서도 방치했던 당국의 행정부재가 불러온 예견할 수 있었던 참사였다. 대왕「코너」는 72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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