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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 지키는「헌법 수문장」|헌재 재판관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 재판관은 대법관(장관급)과 동등한 예우·보수를 받는다. 그러나 신생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구체적 사건심리를 맡는 대법원과는 아

    중앙일보

    1992.03.13 00:00

  • 소매치기도 "직접증거"를 대라 잇따른 무죄판결「쇼크」

    법원이 소매치기 피고인에 대해서도 엄격한 직접증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원은 그동안 소매치기가 간통죄와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행이어서 직접증거를 좀처럼 잡기힘들다는 특수성

    중앙일보

    1983.05.25 00:00

  • 진범잡힌 살인누명 대법서 원심파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유태흥대법원장, 주심 이성렬대법원판사) 는 14일 진범이 검거돼 14개월만에 살인누명을 벗은 김시열피고언 (30·대전시대동194)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

    중앙일보

    198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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