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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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가에 부는 과거사 반성 바람] "독재·권위주의 시대 침묵한 점 부끄러워"
유지담 대법관은 10일 퇴임사를 통해 "법원을 떠나면서 무엇보다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권력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진정코 외쳤어야 할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에는 침묵한 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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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PDP기술 분쟁 국내업체 승소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삼성SDI.LG전자 등 국내 PDP(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벽걸이 TV용 액정화면) 제조업체 4개사가 일본 전자업체 후지쓰를 상대로 낸 특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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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 박지원씨 구속집행 정지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박지원(62.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내년 1월 15일까지 두달간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지를 연세대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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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씨 '150억 수뢰'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2일 현대그룹에서 대북사업 협조 대가로 15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지원(62.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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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5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2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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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씨 두달간 구속집행 정지 결정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일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두달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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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부부 사직강요는 부당해고"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사내부부 중 한명에게 사직을 유도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柳志潭대법관)는 30일 부부사원으로 있다가 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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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용호의원 大法,당선무효 확정
민주당 박용호(朴容琥·인천 서-강화을)의원이 14일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다. 대법원 2부(주심 柳志潭대법관)는 14일 2000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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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 과반의석 확보
민주당 박용호(朴容琥.인천 서-강화을)의원이 14일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다. 대법원 2부(주심 柳志潭대법관)는 14일 2000년 4.13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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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고스톱대회 개최도 도박개장
인터넷상에서 고스톱대회를 개최한 것도 도박장개장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1일 인터넷상에서 도박대회를 개최한 혐의(도박개장죄)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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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제자 성추행 사건 원심파기
대법원 2부 (주심 柳志潭 대법관) 는 7일 남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J대학 무용학과 K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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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립공원 땅주인 입장료 못받아"
국가가 개인 땅을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포함시킨 경우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가 공원 입장료를 나눠받을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 (주심 柳志潭 대법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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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前 해병사령관 대법서 무죄판결 뒤집어
대법원 제1부(주심 柳志潭대법관)는 29일 수뢰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전 해병대사령관 전도봉(全道奉)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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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 개인·단체 사용처 공개의무 없다"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사용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柳志潭대법관)는 28일 청주시장이 시의회가 '시(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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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거짓말탐지기 유죄증거 안된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피검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柳志潭대법관)는 1일 교통사고를 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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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보통명칭, 독점사용권 없어"
`초코파이'라는 상표를 두고 원조격인 동양제과와 후발주자인 롯데제과간에 벌어진 상표등록 분쟁에서 법원이 "어느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보통명칭"이라며 롯데제과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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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모델료는 사업소득" 연예인들 세부담 증가
연예인들의 광고 모델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광고 모델료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기타소득보다 세부담이 20% 이상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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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머신으로 딴 돈 소득세부과 정당"
대법원 제1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7일 김모(38)씨가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슬롯머신으로 딴 돈에 세금을 물린 것은 정당하다'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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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봉희 전 재경원 심의관 알선수재 무죄판결
대법원 형사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31일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재경원 금융총괄심의관 원봉희(元鳳喜)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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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과 제리' 캐릭터 모방 저작권침해 아니다"
어린이 만화영화 캐릭터로 유명한 〈톰과 제리(TOM & JERRY)〉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를 모방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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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기 욕설녹음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柳志潭대법관)는 17일 이혼을 요구하는 부인의 주변사람 호출기에 욕설을 남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權모(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남의 호출기에 음성녹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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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몰랐어도 그냥 갔으면 뺑소니"
술에 만취해 사람을 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사고를 내고 그냥 갔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柳志潭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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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몰랐어도 뺑소니 해당
술에 만취해 사람을 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사고를 내고 그냥 갔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 (주심 柳志潭 대법관) 는 4일 교통사고를 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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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사람 쳐도 '뺑소니'
술에 만취해 사람을 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사고를 내고 그냥 갔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 (주심 유지담 대법관) 은 4일 교통사고를 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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