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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행정지도 따랐어도 땅값 거짓신고한건 유죄-대법원
행정관청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따라 토지거래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했더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裵滿雲대법관)는 21일 前전남함평군 월야면장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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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연수차 현장견학 사전선거운동 아니다/대법서 판결
정당이 소속당원에게 당원연수교육 명목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해 자기당 대통령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현장견학을 시켰다면 이는 대통령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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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대법서 잇따라 무효판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조항에 대해 대법원의 잇따른 무효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이번에 무효판결을 받은 해당조항들은 모두 모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하위법인 시행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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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연행후 일반영장 수사 불법구금 해당-대법,국가배상판결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연행후 48시간 이내에 발부받는통상적인 구속영장에 의해 수사하는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되므로 국가는 이로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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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폐합 보상시효 지나/주식 뺏긴뒤 3년이내에 소송내야”
◎대법,「고려화재」 MBC 주주확인소 파기 80년 언론통폐합때 문화방송(MBC) 주식을 국가에 빼앗긴 고려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해 대법원이 취소권 행사는 물론 보상청구권마저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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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언론통폐합 보상시효 지나-고려화재.MBC 패소
80년 언론통폐합때 문화방송(MBC)주식을 국가에 빼앗긴 고려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해 대법원이 취소권행사는 물론 보상청구권마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당시 피해자들의 소송을 통한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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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한 근로자/정신적 고통도 배상을”/대법 판결
◎복직외 위자료 지급 징계권을 남용,근로자를 부당해고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악의적인 부당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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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한 근로자 정신적 고통도 배상을-대법판결
징계권을 남용,근로자를 부당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악의적인 부당해고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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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 주식배당금으로 땅샀을땐 증여세 물어야,대법 판결
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가 부모라면 당사자의 주식배당소득이 없는 것이므로 이 배당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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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은·김진관피고인/집유 5년 등 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2일 자신을 12년간 성폭행해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보은피고인(21·D대 무용과2)과 김 피고인의 남자친구 김진관피고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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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개 뛰어들어 교통사고 국가 책임(주사위)
○…고속도로에 뛰어든 개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차와 충돌,사망사고가 났다면 고속도로 관리책임자인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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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적인 「부탁인사」/선거운동이 아니다
◎대법 도의원 부인에 유죄원심 파기 선거운동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동네 약국에 들러 도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남편의 지지를 부탁했다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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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양 유병언씨/대법,4년형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2일 오대양사건과 관련,상습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세모사장 유병언피고인(51)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징역 4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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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부족” 잇따른 원심파기/부인치사·상습절도 등 3건 환송
◎대법/“심증만 있을땐 피고인 유리하게 판결” 대법원이 폭행치사 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구속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비록 유죄의 심증이 있다 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할 경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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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작성 피의자조서 법정서 부인땐|"작성경위 먼저 판단해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내용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할 경우 법원이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된 경위(진정성)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1부(주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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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유로 건축불허 못한다”/대법판결
◎적법한 신청 거부한 구청 패소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이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관계법규에 따른 정당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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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산대비 안해 뇌손상/병원에 배상 판결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5일 제왕절개수술 요청을 거절당한뒤 난산한 영아가 뇌손상을 입었다며 하모씨(여·부산시 중동)가 부산시 광안동 성분도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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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어두운 주인이용 땅 헐값매매계약 위법/대법원 원심파기
땅 소유자가 시세에 어두운 사실을 이용,헐값에 한 토지계약은 신의성실등에 위반돼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25일 땅을 산 경기도 포천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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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규제지역 토지 매매계약/사후허가 약정땐 무죄/대법원 첫 판결
허가없이 거래규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관할 시 도의 허가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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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총기사용 위험최소화 책임”
◎대법원,사망자유족에 국가서 배상 확정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할 때는 하체부위를 겨냥해 쏘는등 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직무상사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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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싸고 새 불씨|해고 다투는 노조원 자격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자의 조합원자격 유무문제를 놓고 노동부와 노동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지난달 2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해고효력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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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소 근로자/쟁의 참여할 수 있다/「제3자 개입」 해당 안돼
◎대법/“근로자 신분 그대로 유지”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근무하던 회사의 노동쟁의에 개입됐다 하더라도 노동쟁의 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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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양 5년형 확정/대법,상고기각
평축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임수경양(23)과 문규현신부(41)에 대한 상고가 기각돼 각각 징역5년,자격정지 5년씩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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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저작물 수정개작|동일성 인정되면 표절"
남의 저작물을 다소 수정·증감하거나 변경해 개작했다 하더라도 원저작물과 동일성이 인식되는 정도의 글을 실었다면 이는 표절에 해당,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