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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선 만원도 못뽑는 장애인…"차별 맞다" 눈물의 항소 결말
대법원 전경. 뉴스1 법원에서 한정후견심판을 받은 정신지체 장애인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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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18억 과하다"…위메프,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서울 강남구 위메프 사옥 모습. 뉴스1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가 고객 20명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며 부과된 18억 52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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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부당 전보·승진 제외…MBC 김장겸‧안광한 유죄 확정
김장겸 전 MBC 사장. 뉴스1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안광한 전 문화방송(MBC) 사장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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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경영진 남매 징역 8년·4년…추징금 53억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연합뉴스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1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낸 선불 할인 서비스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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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대법 "원심 판단 맞다"
지난해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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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뉴스1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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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 법관 인사·전원합의체 올스톱
━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파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6일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이 118표, 반대 175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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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3100명 인사 올스톱 되나…"판사들 반발 어마어마할 것" [이균용 부결]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6일 오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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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 후손' 힐튼호텔 회장 땅 환수소송, 정부가 졌다
대법원. 연합뉴스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을 국고에 환수하려 정부가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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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하다 1명 숨지고, 6명 부상…세종청사 공무원 징역 2년
음주운전으로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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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사 학위논문 대필 의혹 무죄취지 파기…학계선 "비상식적"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중앙포토 2014년 3월 A(당시 35세) 검사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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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 품었다 제 발등 찍은 변호사…‘전익수 녹취록 조작’ 징역 2년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이용해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앙갚음을 하려다 되레 구속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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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음보살이 시켰다" 마약 취해 행인 강도살해 40대, 징역 35년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마약에 취해 행인을 폭행·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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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美 Fed 기준금리 동결…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18~23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통계조작 #조국 #최강인 의원직상실 #정유정 계획범죄 인정 #세수 펑크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미국ㆍ이란 수김자 맞교환 #윤 대통령 UN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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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전도사도 근로자일까…퇴직금 안 준 목사에 대법 판단은
7년간 근무한 교회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담임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교회업무가 유일한 생계 수단이던 해당 전도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는 종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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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강제추행죄 판단기준 변경…"유형력 행사면 충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처벌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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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킹닷컴·아고다 환불불가 조항, 불공정 약관 아냐”
컷 법봉 숙박 플랫폼의 약관에 포함된 환불불가 조항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1일 온라인 숙박 플랫폼 부킹닷컴과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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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남'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50세엔 나온다"
부산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남’ 이모(31)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지난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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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직장동료 '연쇄살인' 권재찬,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4)이 지난 2021년 12월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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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가스라이팅 살인은 불인정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해 5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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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해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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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부산 돌려차기 사건 폐쇄회로(CC)TV 화면. 중앙포토 집에 가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에서 발로 차며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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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임기 80% 채우고 의원직 상실…여당 “정의의 지연”
최강욱 최강욱(55·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써준 일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전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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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원 "정경심 빠진 압수수색 문제없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년 전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증명서 때문에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전 의원이 가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