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3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2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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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에 바란다] 2기 독자위원회 5월 회의
중앙일보 2기 독자위원회(위원장 金榮鎬 우석대교수)가 지난달 30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세번째 모임을 가졌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위원들은 5월 한달 동안의 본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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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책대결 본격화
여야는 총선을 28일 앞둔 16일 유세와 정책공약 대결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국민당 조순(趙淳)대표는 비례대표 불출마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벤처산업과 기존제조업체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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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허술한 기초단체 결산 대안은 뭔가
국회법제예산실 신해룡(辛海龍)예산정책심의관은 "지자체가 예산을 잘못 집행했을 경우 기초의회가 담당공무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배상청구제' 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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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허술한 기초단체 결산 대안은 뭔가
국회법제예산실 신해룡(辛海龍)예산정책심의관은 "지자체가 예산을 잘못 집행했을 경우 기초의회가 담당공무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배상청구제' 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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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정부산하단체장 아들도 병역공개 의무화
정부는 병무비리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와 정부산하 단체장 등에 대해 본인과 아들에 대한 병역사실을 공개하는 병역실명제를 올 하반기중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정책과정이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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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지방행정연구소 공동주최 지방자치제 혁신 좌담회]
새 정부 정치구조개혁 작업의 한 축은 지방자치의 개혁이다. 새 정부와 여야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틀로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지방선거를 6월로 한달 연기시켰었다. 이 문제의 지상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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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정무·법무·행정
(81)남녀평등사회 구축위한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민법.상속세법등 법령.제도상 성차별 시정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상담소 확충 ▶계층별 여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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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낮춘다…인수위원회, 100대 과제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는 강화하되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조세감면으로 인한 감면규모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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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합니다]지자체선거 연기 불합리 풀뿌리 민주주의 키워야
요즘 정치권 일부에서 지자체선거를 1년간 연기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어려운 나라경제와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내세운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는 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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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 중고생 논술경시대회 문제
다음은 중앙일보와 교육부가 공동주최하고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주관으로 22일 서울대에서 열린 '제3회 전국 중.고등학생 논술경시대회' 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번 논술경시대회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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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大 천병태교수가 본 지방자치 1년반
부산대 천병태(千柄泰.55.사진.지방자치법)교수는“정당 조직과 운영이 중앙당 중심의 몇몇 정치지도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우리나라 정치구조에서 정당정치가 민주화될때까지 지방자치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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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평가 地自制정착에 큰몫
자치시대의 스타는 뭐니뭐니해도 주민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들이다.그런데 단체장에게 많은 권한.책임과 함께 지역경영을 맡겨 놓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걱정 또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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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끝.민선단체장 평가를 보고
중앙일보는 오는 7월1일 민선단체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시. 도지사 15명과 시장 71명등 전국 86명의 단체장을 대상으로1년간의 업적을 종합평가,지난 17일자부터 연재했다.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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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총선 표밭 현장-인천.경기
…서울용산선거구 국민회의 선거운동원들은 신한국당 운동원 3명이 4일 오전11시30분쯤 서부이촌동에서 「서울시청을 용산에,용산을 서울의 중심으로」라는 2백62쪽분량의 의정보고서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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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의원 자질부족이 문제"-관련논문 봇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연 6.27 지방4대선거를 전후해 학계에서도 지방자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행정학회(회장 정정길)하계학술대회,한세정책연구원(원장 차만재)의 『한세정책(韓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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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바란다-권순복 지방행정 연구소 이사장
지방선거 투표는 지방의원에게는 통장을 맡기고 자치단체의 장에게는 도장을 맡기는 셈이라는 비유가 있다. 투표일이 며칠 남지않아 이제 참다운 살림꾼을 뽑아 지방자치의성패를 가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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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체장 견제 미비
지방자치시대는 주민들의 삶에 장미빛 미래만 주는게 아니다.6월부터 지방경영을 맡을 민선 단체장이 시원치 않으면 골탕먹을 수 밖에 없다. 단체장이 과잉의욕을 보이거나 법규를 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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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선거후 중앙.지방정부갈등-행정
요즘 내무부 주변에서 심심찮게 화젯거리가 되는 소재가 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7월부터 들어서면 내무부장관이 시.도지사 회의를 소집했을 때 다 참석하겠느냐는 것이다.또 내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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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日 즈시市
『지난 12년간에 걸친 지루한 「전쟁」이 막 끝났습니다.이제부턴 정치도시에서 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길만 남았습니다.』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즈시(逗子)市의 시청시민부 정보공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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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자제 단체장 징계권 논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제도는 반드시 마련돼야 하는가.만약징계제도를 마련한다면 어떤 제도가 가장 바람직할까.15일 개회된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작업이 본격화하면서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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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자제 단체장 징계권 논란 전문가견해-반대측
지방자치제 아래에서 주민이 직접 뽑은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주민이 아니면 그 다른 누구도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원리이자 민주주의의 순리다. 따라서 만약 단체장을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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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자제 단체장 징계권 논란 전문가견해-찬성측
징계제도라면 그것이 누구에 대한 것이든 우리들은 일단 이에 감각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상례다.그러나 자치단체장에대한 징계제도문제는 국정운영상의 중대 사안인 만큼 이에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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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회의 대의원선거
북한은 21일 시.도(1특별시.2직할시.9도)인민회의 선거를실시해 3천5백20명의 대의원을 뽑았다. 북한의 의회제도는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로 대별되고 지방인민회의는 시.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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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 도입 추진/내무부/지자체 중요사안 회부토록
◎기관장·의회의 독주 견제/개정법안 마련/내년 시범실시뒤 95년 시행/집단이기주의 부작용 우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앞으로는 민선기관장·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이해에 현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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