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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식과 허기와
2월1l일에 선거할 대통령선거인단후보등록이 끝나자 대통령후보를 내세운 민정 (전두환후보) 민한 (유치송) 국민 (김종철) 민교 (김희석)등 4개당은 우선 선거인단에 당원후보를어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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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대장·주민표 공정증서 아니다
서울고법 형사부는 8일상오『인감도장과 주민등록표 위조는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가되지 않는다』고 판시, 1심판결을 깨고 임태진 피고인(49·회사상무)에게 징역3년, 김진록 피고인(
2월1l일에 선거할 대통령선거인단후보등록이 끝나자 대통령후보를 내세운 민정 (전두환후보) 민한 (유치송) 국민 (김종철) 민교 (김희석)등 4개당은 우선 선거인단에 당원후보를어느정
서울고법 형사부는 8일상오『인감도장과 주민등록표 위조는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가되지 않는다』고 판시, 1심판결을 깨고 임태진 피고인(49·회사상무)에게 징역3년, 김진록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