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박상천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전남 고흥 박상천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
[지방분권 로드맵] 예산 편성에 주민들도 참여
정부가 4일 발표한 '지방분권특별법 초안'대로 시행되면 현재의 단일 중앙정부 체제가 여러 개의 지방정부 체제로 변하게 된다. 국가 운용 틀이 확 바뀌는 것이다. 경찰.교육.복지 등
-
주민투표제 내년 말까지 도입
정부는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의 주요 정책을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를 내년 말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주민참여 예산제와 주민소환
-
[국민의 힘 질의] 김용갑 의원 답변서
수 신 : 국민의 힘 정치개혁위원회 발 신 : 국회의원 김용갑 제 목 : [우리 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답변서 송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본의원의 경남 밀양시 지구당을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박상천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전남 고흥 박상천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6. 30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박상천 의원님. 저희는 『생활정치
-
[온&오프 토론방] 지방의원 유급화 재정 상태 악화시켜
지방의회 의원을 유급제로 전환하기에 앞서 제도의 본뜻을 살릴 수 있는 몇가지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지방의회 제도의 전면적 개혁과 주민참여 제도의 마련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방
-
[새 정부 부패방지 방안] 비리공직자 취업 제한
새 정부의 부패방지시스템이 구체적 모습을 드러냈다.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에서 "부패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전방위적인 부패 근절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
지방 교부세율 인상 '분권' 재원으로 지원
올해 행정자치부의 청와대 업무보고는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 지방분권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 소관 업무를 다른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대폭 넘기겠다는 방
-
외교·국방업무 등 빼고 지자체에 대폭 넘기기로
올해 행정자치부의 청와대 업무보고는 소관 업무를 다른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대폭 넘긴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각 부처 등이 기회있을 때마다 관장 업무를 늘리기 위해 노력
-
지자체장 주민소환제 도입 추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기 위한 주민소환제와 자치단체의 주요 의사를 주민이 결정하는 주민투표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또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더 주는 '국고 차등보조
-
[1부-7회지방분권앞장선지식인.NGO]"들러리는 그만" 힘얻는 分權운동
지난달 17일 강원도 춘천의 세종호텔. 전국에서 모인 2백여 학계·시민단체·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지방분권과 국가개혁을 주제로 난상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앙
-
[1부-6회 껍데기지방자치제 내실다져야]중앙정부 실권 여전, 잡무만 떠넘겨
"자치단체장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도지사는 얼굴 마담이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중앙 정부가 권한의 상당 부분을 지방에 넘기지 않고, 산하 기관 역시 지방에서
-
한나라 "지자체長 비리땐 해임토록"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정책위의장은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지역주민에게 큰 손실을 입힌 경우 해당 단체장을 일정 요건 하에서 지역주민이 해임시킬 수 있도록
-
市長인가 투기꾼인가
검찰에 구속된 박성규 전 안산시장의 혐의를 보면 "공직자가 이렇게까지 부패·타락할 수 있을까" 하는 한탄이 나온다. 특히 공직 재임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대규모 땅 투기에 나
-
걱정되는 一黨 지배 지방자치
6·13 지방선거 결과와 그 이후 벌어지고 있는 행태를 놓고 지방자치제의 위기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볼모로 잡혀 주민들의 무관심과 극심한 표쏠림
-
권력부패에 대한 국민심판
민심의 분노가 표출됐다. 6·13 지방선거 결과는 김대중(DJ)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에 허탈해하고 분통을 터뜨려온 밑바닥 민심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이 수도권 광역단
-
권한 막강한 기초단체장
"시장을 모르고 지방에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경남에서 건설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S씨(43)는 당연한 걸 왜 묻느냐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자치단체장은 소관지역에서는 대통령
-
15.경기도지사
3선 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한나라당 손학규 후보와 경제부총리를 지낸 민주당 진념 후보, 민중의 당 공동대표 출신의 민주노동당 김준기 후보는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
광역단체장후보,유권자정책성향해부
울 산함안군수와 울산시 건설교통국장 출신의 한나라당 박맹우(朴孟雨)후보, 변호사와 울산YMCA 이사장 출신의 민주노동당 송철호(宋哲鎬)후보,노동운동가 출신의 사회당 안승천(安承千)
-
주민 일자리 만들기
대구시장·내무부장관 경력을 가진 한나라당 조해녕(曺海寧)후보와 치과의사·구청장 출신의 무소속 이재용(在庸)후보는 지방자치 평가와 실업대책 등에서 비교적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
지방자치 이후 지역발전
경 북지사인 한나라당 이의근(義根)후보와 왜관병원 이사장인 무소속 조영건(曺泳建)후보는 경제활성화-사회복지 예산배분과 수돗물값 추가 부담액, 단체장 과실 대응방안 등의 정책에서 유
-
63%가 "나아진 게 없다"
민선 2기까지의 지방자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냉담하다. 지역발전 면에서 관선 때와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못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을 넘었다. 시·군·구의회에 대해
-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답변내용
문1>유권자(후보)님께서는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어떤 식으로 지역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이나 공장을 세워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2.
-
한나라, 정치자금실명제 등 '국가혁신방안' 제시
한나라당은 17일 ▲차기정부 임기중 개헌논쟁 마무리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정치자금 실명제 도입 ▲권력형비리 차단을 위해 특검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가혁신방안을 제시했다. 혁신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