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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로 풀어 본 개전 지방세법 시행령
문=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연간소득 9만6천원 미만인 자는 균등할과 소득할을 모두 면제받는가, 아니면 어느 한 가지만 면제받는가? 답=균등할과 소득할을 다함께 면제받는다. 다만 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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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9만 6천 원 미만은 주민세 면제
국무회의는 24일 하오 주민세의 비과세 대상을 연간소득 9만6천원 미만인자와 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 하고 저소득층에 대하여 주민세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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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분할제로
내무부는 개정지방세법에 따라 신설된 주민세의 징수를 분납제로 실시할 방침이다. 13일 내무부에 따르면 주민세의 균등할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거둬들이고 소득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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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주민세 표준세율보다 50%까지 인상적용 가능
개정지방세법에 따라 신설된 주민세의 균등할(할)및 소득할에 대한 세율이 표준세율보다 50%까지 인상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이 동법률이 관보에 실리면서 밝혀졌다. 지난 2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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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가구에 주민세
정부는 주민세를 지방세로 신설, 전국 5백80만 가구와 약1만개의 법인체에 물게 하고 사치성재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각종면허세, 대도시 공장신설의 중과세 등 세율을 최하 2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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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 늘어난 세금 부담|주민세 등 얼마나 어떻게 내야하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1일부터 국민의 세금부담이 훨씬 늘어나게 됐다. 새로 신설된 주민세는 전국 5백80만 가구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부과토록 되었는데 4등급의 기본액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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