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균등

올해 주민세 112억원 부과

금년도 서울시 주민세 총액이 1백12억7백43만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11.65%늘었다. 서울시가 각구청별로 고지한 올해 주민세고지집계에 따르면 이번 주민세가운데 균등할은 1백

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에도 우리 생활주변에는 많은 변화가 뒤따를 것 같다. 세법개정에 따른 각종세금의 인상에서부터 전화요금·가설비 인상·철도요금은 물론 주민세와 벌과금 까지 우선 각종 공공요금의 인

주민세 균등할 면세점 올려|연 36만원으로

내무부는 23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에 올렸다. 이에 따르면 주민세 균등할의 면세점을 현행 24만원에서 36만원으로 50%인상한 것을 비롯

(7)76년의 결제… 계획과 실적의 차이-세제 개혁과 서민 생활

새해부터 세금이 달라진다. 정부는 76년 정기국회를 통해 소득세법 등 14개 새 법을 고치고 부가가치세법 등 4개 새 법을 새로 제정하는 등 이른바 세제 개혁을 단행했다. 정부가

지방세법개정안 등 9개 법안 통과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방세법개정안, 도시재개발 법안 등 9개 법안을 통과시키고 96회 정기국회를 폐회했다. 지방세법개정안은 신민당이 반대해 황낙주 의원이 반대 토론을, 전재구

국회 통과한 9개 법안 골자

◇법원 조직법(개)=순회판사 즉결 심판사건의 범위를 현행 「5천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한 범죄 사건」에서 「2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범죄 사건」으로 확대

『뜨거운 국면』 없이|양산된 『만장일치』

여당의 「유신 국회상」 확립과 야당의 「중도 통합론」이 처음으로 마주친 올해 국회는 여야의 두 노선이 마찰과 대립을 최소화하면서 상호 공존하는 바탕을 확인했다. 가장 큰「이슈」였던

지방세법안 원안대로 통과

국회내무위는 15일 저녁 새해부터 주민세를 50∼67%까지 인상하고 사업소세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23명 중 찬성 18, 반대 5로 정

부동산 과표|인하 작업 중

김치열 내무부장관은 11일 국회 내무위에서 『내년에도 부동산 과표를 올리지 않을 방침이며 현재 과표 하향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농지세의 면세점은

공화·유정서 지방법 개정안 수정 방침

공화당과 유정회는 정부가 곧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지방세법개정안 중 일부조항을 국회심의 과정에서 수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 내무위의 한 간부는 2일 『개정안의 내용 중 군

지방세법개정의 여지

내무부가 성안해서 국무회의가 의결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질의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이 고려된 내용으로 다시 제시됐다. 새 개정안은 당초원안에 비해 세율인상폭이 크게 수

주민세 균등할 50-67%인상|국무회의 지방세법개정안 의결…곧 국회제출

서울 3천원·50만원 이상 천5백원·군 이하 5백원-균등할|자동차세는 영업용 50%·비 영업용 백%·고속버스 4백%|국민부담 증가 3백65억원 내무부는 1일 주민세·자동차세 등의

사업소세「백평·50평 이상」에

정부-여당은 지방세법개정안에 사업소세를 신실키로 확정하는 한편 그 대상을 건평 1백 평 이상, 종업원 50인 이상의 업체에 국한키로 했다. 여당의 지방세법심의 8인 소위의 한 관계

지방세법의 개정안

말썽 많은 주민세를 비롯하여 대폭적인 증세를 위해 계획되었던 지방세법 개정안이 약간의 손질을 거쳐 다시 제안될 모양이다. 당초 이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채택될 때는 그 인상폭이나 새

주민세 균등·소득할 50% 인상

정부·여당은 8일 상오 무역회관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지방세법개정안을 조정했다. 연석회의는 내무부의 원안을 대폭 수정하여 주민세의 균등할(가구 당 납세액)을 50%(대도시)에서 67

세제개혁안 어떻게 돼 가나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모두 18개-. 신민당이 대안으로 내놓은 4개까지 합치면 모두 22개나 되며 세법개정 내용에 따라서는 예산규모조차 달라질 판이다. 신민당

"주민세 인상안 철회하라"

신민당은 정부가 낸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민 대중의 납세 경감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고재청 대변인은 『정부가 이 법개정 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주민세 대폭 인상 방침|균등할 150∼250% 소득 할 100% 올려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도시인구집중현상을 억재 키 위해 주민세의 균등할(가구 당 납세액)을 1백50%에서2백50%까지, 소득 할은 1백%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 등을 내용

중공, TV 중대 발표설. 바깥소문 이제야 들은 듯. 추예안, 무수정 통과. 입에는 여야 있어도 팔에는 그런 것 없기로. 「벨로」문학은 좌절과 허무의 극복에. 그 소설, 한국서 인

주민세균등할 3백%이상인상 군 이하 천원으로

경제과학 심의회의는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균형있는 세정확립을 위해 현행 지방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지방재정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했다. 경제과학 심

주민세 인상론

주민세를 크게 올리려는 여당 일부의 생각은 옳지 않다. 실질적으로 전 국민이 납세자인 주민세는 비록 불가피한 명분이 생기더라도 맨 나중에 고려되어야할 성질의 것이다. 더구나 지방

주민세 인상 검토

여당은 지방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도시 인구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주민세를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있다. 여당 정책위의 한 소식통은 22일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지역

지방세 26% 초과징수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한해 동안 거둬들인 재산세·취득세·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총액은 1천 5백 87억 4천 3백만원으로 28일 집계됐다. 이 세수는 74년 지방세 징수총액

일손 달려 부진한 주민증 교부|마감 2주 앞두고 주민세·적십자회비 납기 겹쳐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업무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새주민증 교부 상황은 늑장사무 등으로 전국평균 84.2%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마감 일을 2주일 앞둔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