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7월 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7/0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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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의 기강
최근 며칠사이 신문지상에 등장한 부정과 비위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을 발견할수 있다. 횡령 또는 사기한 액수가 상상하기도 힘들만큼 규모가 크다는 특징 외에도 예외 없이 공 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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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위조 억대 토지사기 4천8백만원 챙겨
서울관악경찰서는 4일 남의 주민등록표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싯가 1억5천만원 상당의 땅을 은행에 저당잡혀 4천8백만원을 받아가로챈 이민기씨(56·무직·서울신월동117의1)등 4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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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아파트 전매공무원 백86명 입건
개포·과천지구 아파트투기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조사대상자2천2백24명 가운데 최초로 분양 받아 거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넘겼거나 전세·임대를 준 공무원은 개포지구에서만 1백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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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복덕방 5명 구속
서울 개포동 아파트 투기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13일 서울 잠실 1동 1130 대우부동산 공동대표 신봉진(28)·김윤길(29)씨 등 2명을 사문서 위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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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없어진 땅을 노려라"|대규모 검거된 부동산 사기범 23개파의 수법
부동산 범죄꾼들의 세계는 은어의 별천지였다. -역삼동 「건(건)」은 임자가 「강 건너갔는데」「바지」를 내세워 일단 「반지를 돌려봅시다」. 「공장」에서는 「기계」를 만들고 있으니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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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질문·답변요지
▲현경대의원(민정) 질의-지방의회 구성문제는 시행시기를 법률로 정하는 문제다. 지방의회권한을 내무장관이 대행하고 있는데 당해 지역 주민의사를 장관이 어떻게 수렴하는가. 시·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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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자 땅 27억어치 사취 일당 11명 구속
서울지검 남부지청 수사과는 9일 해외에 취업해 관리가 허술한 땅 주인의 주민등록표를 위조, 27억원 어치의 토지를 팔아 넘긴 토지사기단 두목 엄상섭씨(38·전과4범·서울 묵동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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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도장 안들어
서올 중부 경찰서는 40여 종의 관인과 사인 등 가짜도장을 만들어 억대의 토지사기를 벌여온 김일수씨(47·서울 서대문구 녹번동 산1) 등 4명을 범죄단체조직·공문서위조 및 동행사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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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신고 우변접수 폐지
서울시는 28일 인감신고 업무의 위임제한, 인감 신고 때 무인을 찍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인감증명 개선안을 마련, 내무부에 현행 인감증명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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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열람 제한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고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나이가 된 사람은 발급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인이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고 또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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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전출입 신고때| 이·반·통장 확인 받도록
내무부는 9일 민방위대의 편성및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의 신고및 전출입 신고 때에는 반드시 관할 이·통장및 반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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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해외에 간 틈에 서류위조 4억원대 땅 사취
서울지검 성동지청 조경근 검사는 20일 땅주인이 해외에 나가있는 틈을 타 토지관계서류를 위조, 서울영동일대의 땅 1만여평(싯가4억원)을 사기해 판 주식회사 삼부주택 회장 이대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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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항시휴대 의무화
내무부는 4일 주민등록증 소지를 의무화하고 주민등록의 위조·변조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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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장·동회관인 모조리 위조
서울영동지구와 경기도일원의 수십억 원 대에 달하는 남의 땅을 사취해온 대규모 토지사기단이 검찰과 경찰에 잇달아 검거됨으로써 이들의 교묘한 사기수법이 드러나게 됐다. 서울지검 강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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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위조 사건 늘어|올들어 24건 작년 한해보다 많아
주민등록표의 위조 또는 변조에 의한 사기사건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6월말까지 서울 시내에서 24건이 발생, 72년 한해동안의 17건보다도 7건이 늘어났음이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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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서 각동에 시달 잇단 재산사기 사건에
서울시는 5일 위조 주민등록표 방지개선방안을 마련, 각동에 시달하고 앞으로 고의든 과실이든 위조된 주민등록표가 접수 처리되고 인감증명이 발급되어 문제가 발생할 때엔 담당직원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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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전문 사기단 19개파적발
치안국특수수사대는 지난 한달동안 강남일대 토지사기꾼들에대한 일제수사에나서 등기부를 위조또는 변조하는등의 방법으로 남의땅을 가로채온 토지전문사기단 19개19명을적발, 이가운데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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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토지사기 미수
서울시경은 30일 주민등록표를 위조,다른 사람의 인간증명을 발급받아 임야1만여평(싯가 2억원)을팔려던 권용대씨(51· 영등포구구노2동748의6)등 7명을 사기미수및 공문서위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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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 「허위 감정」 혐의 수사
검찰은 22일 국내에서 손꼽히는 감정 기관인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다른 기관의 감정과 현저히 다른 사례가 많아 관계 직원의 고의 또는 착오에 의해 잘못 작성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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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대장·주민표 공정증서 아니다
서울고법 형사부는 8일상오『인감도장과 주민등록표 위조는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가되지 않는다』고 판시, 1심판결을 깨고 임태진 피고인(49·회사상무)에게 징역3년, 김진록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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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갖는 「한국국민」|불순분자색출목적
「주민등록법시행령개정안」이 정부관계부처간의 심의를 거쳐 법제처의 손질을 받고 있다. 내무부가 성안한 이 개정안의 골자는 오는 10월11일부터 전국민에게 군번과같이 일생동안 영구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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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지난번의 충격적인 「1·21」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대간첩작전의 일원화방안을 비롯하여 향군무장화, 향토예비군 설치 등 일련의 대책에 곁들여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제도화시킬 방침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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