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식용종식법'에도 동물단체·지자체 한숨…"갈 곳 없는 구조견들"[현장에서]
식용 개를 사육·증식·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이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위반시 처벌되는 건 유예기간 3년을 거쳐 2
-
1기신도시 상가 쪼개기 조짐…“거래허가제 검토”
━ 정부, 투기수요 유입 우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이 선도지구 공모 개시 등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가 쪼개기’ 등을 통한 투
-
1기 신도시 재건축 걸림돌 '상가쪼개기'…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이 선도지구 공모 개시 등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가쪼개기
-
18만명 돌파한 외국인 유학생도 ‘인서울’ 몰린다…중국 지고 베트남·몽골↑
지난달 2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1
-
국토硏 "집값 오르는데, 종부·양도세 강화…文정부 집값 부채질"
10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들. 뉴스1 최근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폐지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 강화 정책은 주택가격 상승
-
[사설] 꿈틀대는 집값·전셋값, 부동산 시장 불안 잘 관리해야
지난 1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매매 중 36.6%는 2023년 이전 최고가와 비교해 80% 이상~90% 미만 수준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진은 이날 오
-
전세금반환보증에 감정가 활용…청약통장 月납입 25만원 상향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 연합뉴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세입자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시 기준으로 삼는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
[김세직의 이코노믹스] 금리 인하·부동산 정책 완화 신중하게 추진해야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의 강남 아파트는 30평형 기준 10억9000만원(84%), 비강남 아파트는 5억원(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 다시 꿈틀대는 부동산
-
"임대차 2법 그냥 없애버리면 더 혼란" 전문가들 초조한 이유 [임대차 2법 시행 4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제 개인과 국토부의
-
‘외화내빈’ 21대 국회, 민생법안 줄폐기 위기
21대 국회가 29일로 끝난다. 역대 최다 입법 발의(2만5844건) 기록을 남겼지만 가결율은 17대 국회 이후 최저(11.4%)다. 특히 중요한 민생법안은 줄줄이 폐기될 처지다
-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3개월, 하루 1000건씩 증가
의료 공백 사태 이후 비대면 진료 실적이 그 전과 비교해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
-
카드 소득공제도, 3년 육아휴직도 무산 위기…국회 왜 이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육아 휴직 확대부터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까지…. 경제를 살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 민생 법안이 29일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에서 무더기 폐기 위기에 몰렸다.
-
반도체 ‘소부장’에 17조 저리대출…도로·전력 인프라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
반도체에 26조 금융지원…전기·용수·도로, 정부가 책임진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의 핵심은 26조원 규모 금융 지원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쥐여주는 내용은 빠졌다. 반
-
한동훈, 자신 겨냥한 오세훈 직격…“의견 제시가 잘못된 처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 규제와 관련해 자신을 겨냥한 오세훈
-
중국발 직구사태 나비효과? 수면 떠오른 '전통시장 보호법'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오른쪽 두번째)이 1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붉어진 해외직구 규제 논란과
-
[사설] 소비 국경 없는 시대…KC 인증보다 경쟁력 확보가 우선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을 골자로 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
-
‘뉴머니’ 투입한 금융사와 임직원, 손실나도 책임 면책
금융 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의 핵심은 정리할 사업장은 빨리 정리하고, 살릴 사업장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PF 대책의 세부
-
대출 후 1년내 인허가 못 받으면 '부실 우려'…부동산 PF 칼 뺐다 [Q&A]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의 핵심은 정리할 사업장은 빨리 정리하고, 살릴 사업장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PF 대책의 세부
-
[전문] 尹 취임 2년 기자회견 "나부터 바꾸겠다, 소통 적극 늘릴 것"
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 텔레비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전 국민보고가 생중계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
-
수출 살렸지만, 고물가에 세수 펑크…"깜짝성장? 국민 체감 못해" [尹정부 2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충남 서산 동부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0일 출범 2주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소득·재정 주도 성장
-
정부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한달 더 연장…교수 집단행동 멈춰달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비
-
"2만원이요? 3000원 아닌가요"…진료확인서에 분통 터진 환자들
지난해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2023)'을 찾은 관람객들이 치위생 기구 실습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달 초 서
-
미분양 아파트 쌓인다…수도권에 또 ‘관리지역’ 등장
━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3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수도권에서도 다시 미분양관리관리지역이 나왔다. 15일 주택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