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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75년 결산검사 보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없어진 후 감사원이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결산검사보고」는 의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있다. 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국가보조단체 및 투자기관의 세출입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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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만의 76년 세제개혁안
세제개혁안이 발표되었다. 74년에 시행된 현행 세제가 1년 반만에 다시 근본적으로 개편되는 셈이다. 원래 현대국가의 재정은 정부관할 영역의 계속적인 확장을 불가피하게 하는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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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은행제도 기업의 자율성을 해친다"|업계서 효과에 회의
자금난에 맞닥뜨리고있는 기업의 경영 애로점에다 금융에 의한 민간기업구속조치가 주거래은행제로 나타나고있어 업계를 괴롭히고 있다. 관련업계에 의하면 5·29조처에 의해 기업「그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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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심판 기다리는 이사벨·페론 여사
지난 3월24일 군부「쿠데타」로 쫓겨난 「이사벨·페론」전대통령과 그녀와 함께 실정을 저질렀던 전 정권 일부요인들의 운명은 6월 들어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 공금유용과 직무유기·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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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질문·답변요지
▲황산덕 법무 답변=명동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정계·종교계·학계 사람들로서 선택된 구국의 영웅인 것처럼 애국자나 경세가인양 자처하면서 정부전복을 기도했다. 그들이 집권하면 세계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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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휩쓰는 「록히드 돌풍」
미국 「록히드」 항공기 제작 회사의 해외 뇌물 공여 사건은 10일 더욱 확대되어 일본 정부와 「네덜란드」 왕국의 장래를 위협하는 한편 「이탈리아」의 신내각 구성에 어두운 그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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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안만상…서정쇄신
『부조리는 공산당보다 더 나쁘고 무서운 적』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이래 정부의 서정쇄신작업은 폭과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각부처마다 서정쇄신을 한 항목씩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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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문답」의 허실-국회 상임위원회 스케치
올해 추경예산안심의과정에서 「김옥선 파동」의 여신을 씻은 여야는 상임위원회별로 74년도 결산을 처리하고 새해예산안심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는 오는 17일까지 상임위예심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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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쇄신기구 설치
25일 김용환 재무장관은 금융기관의 서정쇄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재무부에 금융쇄신 기획실(반장 재무부이재국장), 은행감독원에 전담 부를 두고 내년 3월까지 매월 1회씩 추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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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잦아 「민원」마비
서울시가 올들어 각부서별로 지나치게 잦은 자체 감사를 벌이는 바람에 건축행정등 일선 민원업무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시감사당국은 지난3월22일부터 한달동안 실시한 감사원의 서정쇄신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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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문·답변요지
▲한영수 의원(신민) 질문=자유언론의 창달로 사회부조리를 제거할 수 있게 하고 파괴된 연대의식을 회복하며 개인적이고 폐쇄적인 국민의 정신상태에 변화를 가져오게 할 용의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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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변태지출 막을 수 있었다|자체분석 따른 보사부 실례
정부 각 기관이 결심만 서면 지난날 국가예산을 예사로 변태 지출했던 타성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보사부는 74년도 예산을 예산회계법에 따라 집행, 감사절차를 밟으면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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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조사는 어떻게 하나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법인조사란 법인업체와 관련된 각종 세금의 탈루, 또는 절세·탈세·포탈현상을 가려내기 위한 국세청의 법인경리에 대한 일종의 종합감사의 성격을 띠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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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가 가장 많이 쓰인다|우리말 빈도 수 순위에 관한 조사|외국어대 시청각 연구실
한국 외국어대학 시청각교육실(실장 김영호 교수)이 73년 4월∼74년 10월까지 18개월에 걸쳐 경인지구 중간층이 사용하는 일상용어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한 한국어 빈도 수 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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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제방 보강·호안 공사에|폐기된「블록」을 사용
【진주】경남 하동군 섬진강 축제보강공사를 맡은 서울종합건설회사(대표 김민수)가 불량품으로 폐기된 철근「블록」등을 공사에 몰래 사용했음이 13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 회사는 지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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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 지적 사항|작년비 2.5배로
김종필 국무총리는 박 대통령을 대리해서 4일 상오 중앙청에서 국무위원과 여당 정책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옥 국무 총리 기획 조정실장으로부터 올해 3·4분기 심사 분석 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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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적 감형 불고 긴급조치 위반 사범
국회는 22일 법사위를 비롯 외무·내무·재무·경과·보사·교체·건설 등 9개 상임위를 열고 73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벌였다. 국회는 이날 중에 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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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협정
제1조 (목적)이 협정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을 종합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자기자본 충실화와 재무초고 개선을 정비하고, 금융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강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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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주식 공개촉구-박대통령 특별지시 금융·외자·세제면서 공개기업 우선 지원
박정희 대통령은 29일 기업공개와 건전한 기업풍토조성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 시행하라는 5개항의 특별지시문을 내각에 보냈다. 박 대통령은 지시문에서 ▲금융·외자 및 세제의 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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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무위에 부정 대출판계보고
국회 재제위는 7일 박영복 기출 부정사건에 대한 남덕우 재사 장관의 보고를 듣고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거액 금융 부정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신민당은 7일 상오 정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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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5만천건 적발
정부는 73년 중 자체감사 실시 결과 총 5만 1천 6백 51건의 각종 비위 사실을 적발하여 ▲고발 47건 ▲징계 및 판상 2천 8백 89건 ▲주의·시정·개선 4만 4천 4백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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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조사 차등 제란…|성실·준 성실·불성실 신고 등 3구분|3월중에 분류, 녹색법인 제 등을 흡수
국세청이 73년 말 결산법인부터 적용키로 한「법인세 조사차등 제」는 납세풍토의 개선을 위한 것이나 제도의 원칙 이외에 성실신고법인의 기준이 밝혀지지 않아 법인기업의 관심사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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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부원 대규모 숙정
정부는 부정부패로 지탄받는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숙정 작업에 착수, 각 부처 장관의 책임아래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숙정 작업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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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제비 아닌 호랑이 되라"
13일 국회예결위의 결산안 종합심사도 의원과 각료가 저마다의 의견만 주고받았다. 의원들은 예산 불용액이 어느 해보다도 많았다는 것을 들어 예산편성자체가 무정견했고 집행도 무분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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