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감면

“담세율 23%로 올리자”/민주당 세제개혁 토론회

◎재산 관련세 높이고 근소세는 경감/부가세 특례자 축소… 탈루방지 강화 민주당이 25일 세제개혁 토론회를 갖고 우리경제의 조세부담률을 현행 19∼20%선에서 우선 23% 정도까지

세제개혁의 성공조건(사설)

재무부가 마련한 세제개혁안은 세금탈루와 감면의 대폭 축소,부동산과 금융자산 소득 등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세수를 크게 늘린다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삼고 있다. 이런 골격을 바탕으로

「4·19 신경제5개년 계획」을 보면…

◎「경제회생­개혁」 조화 “청사진”/「고통분담」차원 과감한 실천의지/발표쫓겨 부처간 이견조정 미흡 정부가 19일 발표한 「신경제5개년계획 작성지침」은 김영삼대통령 재임기간중의 경제

내년 경제운용 방향

◎대출금과 「2년이상 수신」부터 자유화 금리/전산업 명목임금 상승 9%내외 억제 임금/토지거래 허가제도 사후 관리 철저히 부동산 ◇통화의 적정관리와 금리의 하향안정 ▲통화관리=연간

민자공약 비교우위 강조/민자­민주당 대선공약 설명회 내용

◎재정규모 22%로 높이면 돈 충분 민자/불요불급한 예산깎아 재원확보 민주 민자·민주당은 12일 중앙선관위가 후원하고 한국정책학회(회장 허범 성대교수)가 주관한 「대선정책공약 설명

자경농지 세금부과 혼선/국세­지방세 기준 달라… 납세자 불이익

세제상 세금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의 인정기준이 국세·지방세간에 서로 달라 같은 농지가 국세에선 세금감면대상이 되는 반면 지방세에선 일반과세 대상이 되는 모순이 빚어지고 조세 마

“토초세 보완방안 세우라”(국감중계)

◎공익법인의 기업주식 과다보유 추궁 재무위/MBC 파업사태 조속 해결방안 없나 문공위 ▷법사위◁ 17일 헌법재판소 감사에서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헌법소원 등 각종 헌법소

토지공개념 3개 제도 실시로 땅값상승에 고삐

◎실거래가격 기준 중과로 효과/무분별 건축 과열경기 부작용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첫 부과·징수작업이 지난달말로 매듭지어짐에 따라 토지공개념이 본격 실시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개발부

지방재정난 어떻게 풀까/재정학회 세미나 방안제시

◎“주민세 등 지방세제 개편 필요”/재원부족 95년 22조달해/“부가세 등 일부 국세 이양도” 지난해에 지방의회만 구성된채 아직 형태조사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전국의 사립도서관들이 8월부터는 비영리사업으로 분류돼 각종 지방세·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등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부의 요청에 따라 내무부는 각 지방자치단

최 부총리 “야 경제대안 비현실적”/“물가 3%선 억제 무리

◎3년내 무역흑자 3백억불도 불가능”/기자 간담회서 정부입장 표명 최각규 부총리는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김대중 민주당대표와 정주영 국민당대표의 정부경제정책 비판과 대안제시

나무가꾸기 지원 늘린다

올해 조림 및 육림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가 지난해보다 47% 늘어나고 부재산주 대신 산림조합이 산을 관리해주는 「위탁조림제」가 확대된다. 산림청은 23일 식목철을 앞두고 올해 나무심

“말의 성찬”으로 지지 호소(정당연설회)

◎충청도가 통일 주역되자 민자/근소세 대폭 인하하겠다 민주/“청와대 평당 건축비 1천5백만원” 국민/건강한 사회위해 정치권개혁 우선 신정/“경제 위기는 보수 정치권에 책임” 민중

의료법인 지방세 부과/수익사업간주 내년부터

◎적십자병원·학교법인 부속기관은 제외/내무부 개정안에 의료계 반발 내무부는 2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던 의료법인의 의료사업을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신설

내년 지방세 1인당 19만원/목표달성은 부동산경기에 달려

◎지방의회 내일개회… 첫 심의 착수/올보다 22% 늘어 8조원/토지과표등 대폭인상 탓 지방의회가 2일 일제히 개회,사무감사와 함께 내년예산 심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전국 2백7

13평이하 공동주택 취득·등록세 면제/내년부터

◎학교실험용 차량·중기도/영세민 전부에 확대 적용/공공용지 편입땅 즉시 종토세 50% 감면 내무부는 23일 내년부터 13평이하 공동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토록 하는 내용

「지방세금」 의회에 세율조정권/지방세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나

◎자동차세 ㏄당 최고 3백50원/감면대상도 부동산으로 축소/수도권 신설사업장 5배 중과 논란을 빚었던 지방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에서 의결돼 앞으로 공포와 함께 시행령 개정,각

지방세 감면제 내년 축소 95년 폐지/대상·세목·기간 모두 줄여

◎비과세대상 단체도 수익사업엔 과세/내무부 지방세법개정안 마련 내년부터 특수법인 및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과 세목이 크게 축소되고 95년부터는 지방세 감면제도가 전면 폐지될

시가 1천7백억 노른자위땅/종토세 2천6백원 부과

◎부산시,호텔 롯데부지에 조세특혜 의혹 【부산=조광희기자】 부산시가 (주)부산 호텔롯데의 대규모 호텔건립 예정부지인 시가 1천7백억원이 넘는 부산시 부전2동 503의 15 옛 부산

「주택 과다보유세」 검토/민자/2주택 이상 대상 중과세

토지초과이득세의 시행으로 땅투기가 많이 진정된 것처럼 두채 이상의 주택소유자에게 「주택 과다보유세」를 신설해 중과세 함으로써 주택투기열을 잡아보자는 방안이 민자당에서 제기되어 주목

주차시설 2배로 확대

서울시는 28일 시내 주차시설을 오는 95년까지 현재의 두배 가까운 규모로 늘리고 민간주차시설에 대해 세제감면등 혜택을 확대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용차량에 대해선 도로점

지역개발세 신설키로/지자체 재정돕게/지방세 감면대상·기간 축소

정부는 28일 지자제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해 적용시한이 다된 지방세감면대상을 재조정,현재 의료보험관리공단·농지개량조합·단위농협등 1백4개 감면대상을 대폭 줄여 공

종토세 양도세 세율 인하 추진

정부는 제7차 5개년 계획(92년∼96년) 기간 중 91년 현재 16%인 토지과표 현실화율은 40%정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종합토지세 등의 세율은 부담능력을 감안, 낮추기로

종토세 양도세/세율인하 추진/96년 토지과표현실화 40%로

◎토지공개념 퇴색 우려/7차 경제계획 세제부문안 정부는 제7차5개년계획(92∼96년)기간중 91년 현재 16%인 토지과표현실화율을 40%정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종합토지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