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무부.건설부,공공용지 綜土稅 입씨름
「경쟁력 제고가 우선이냐」아니면「지방자치에 대비한 재원 마련이 우선이냐」-. 내무부와 건설부가 지방세법 개정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계속하고 있다. 이같은 줄다리기는 내무부가
-
綜土稅 과표 현실화 토지관련세제 개편案 내년 마련
정부는 내년에 토지초과이득세.종합토지세.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등 토지관련 5대 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빠르면 96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재윤(朴在潤)재무
-
高기술 83개업종 입주우선권-광주 외국인공단
[光州=李海錫기자]광주평동공단 외국인기업전용단지(FIZ)의 면적이 19만8천3백평으로 확정되고 입주기업체의 자격과 유치업종이 확정됐다. 상공자원부는 최근 광주시가 광산구장록동일대
-
세제개혁案을 보고-설득력없는 개선 적지않다
정부의 세제개혁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자.배당의 종합과세,개인소득세 신고납부제 도입,각종 세율인하,감가상각제도 단순화 등이다.이 중에서 세율인하는 이미 오랫동안 논
-
土超稅 폐지돼야 한다-조세학자들 청와대등에건의문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土超稅를 놓고 정부는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違憲 부문만 고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국내 조세학자들이 최근「토초세는 아예 폐지돼야
-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일대 10월부터 단지조성 작업 착수
[大邱=金善王기자]대구시는 대구시달서구신당동 일대 1백4만평에 대한 분양과 함께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지 조성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다음달 1~2일 사이에 평당 7
-
민자당 토초세 폐지 추진/투기 잡히고 지가 안정
◎대신에 종토세·양도세 과세 강화 민자당정책위는 21일 조세마찰·저항이 심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하고 정부측과 협의에 들어갔다. 당정책위는 토초세 폐지 대신 종합토지
-
국제화된 세제로 개편을(사설)
정부의 종합적인 세제개편이 골격을 갖춰가고 있다. 그동안 상황이 바뀔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땜질식 처방을 해왔던 세제가 이번에는 전반적인 수술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제개편
-
정부출연기관/조세감면 대폭 축소/지자제 대비 지방재정 확충
◎정부 법개정 방침/연간 5∼6천억 세수증대 전망 정부는 지자제에 대비,지방재정을 늘리기 위해 농·수·축협과 정부투자·출연기관 등 1백40여 기관에 대해 적용하는 지방세 비과세·감
-
각의,농특세 법안 의결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어업경쟁력강화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법안을 의결했다. 오는 7월1
-
개인 연금제 빠르면 5월 시행/불입액의 40% 소득공제/당정
◎근로자등 세금우대저축서 농특세 제외 농어촌 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 영세농어민·근로자가 드는 세금우대저축과 지방이전기업·중소제조업체·기술개발투자 등에 대한 세금감면분이 제외된다. 대
-
저소득 근로자 우대저축/「농특세」 물리지 않기로
정부는 월 6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세금우대저축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종합토지세에 이 세금을 더 얹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
세원발굴 곳곳서 “무리수”/농어촌특별세 부과 문제점
◎쓸곳 안정한채 징수액부터 책정/수치 산출근거 모호… 용도도 급조 농어촌특별세라는 새 세금을 매기기로 하면서 재무부와 농림수산부가 21일 함께 내놓은 내용은 아주 대조적이다. ○발
-
재무부 세제실 이근영 실장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겪게될 농어촌의 어려움을 국민들이 함께 나누자는 취지인만큼 가급적 많은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농어촌 특별세원중 5천억원/방위세식으로 10년 부과
◎조세연구원 제시 매년 1조5천억원씩의 농어촌특별세(가칭)를 누가 내느냐에 모두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중 1조원은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줄여 거두고 나머지 5천억원은 소
-
공단분양가 대폭인하/기획원 “뜻대로 안된다” 진땀
◎각종 혜택 관계부처 반대로 계속 후퇴/국제경쟁력 강화 시책 용두사미 우려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단분양가 조정안」 마련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기획원측이 과감
-
간접자본 참여 민간업체 세감면.상업차관 혜택-KDI 제시
사회간접자본(SOC)확충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각종 稅制혜택과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이와함께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국공유지에 대해
-
종합토지세 강화/법인세는 낮춰야/경실련 공청회
금융실명제 실시와 함께 종합토지세를 대폭 강화하는 대신 조세감면법을 폐지하고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경실련에서 열린 「금융실명제시대 세제개혁방안」
-
세제개편안 어떻게되나/문답풀이
◎월수 2백만원 4인 가족/소득세 월 만7천원 경감/과표 10억 법인세 2천만원 줄어/조부가 손자에 상속·증여땐 20% 할증/소주에는 교육세 신설… 한병 12원 올라 이번 소득세
-
세제개편안을 보고-세율인하폭 미흡하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최근 실시된 금융실명제를 뒷받침하려는 노력을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종래의 개편안과 마찬가지로 稅目별로 그간 지적되어 온 다양한
-
세제개편안 요지-상속세 기초공제 1억원으로
▲기초공제는 연 60만원에서 연 72만원,근로소득공제는 연 2백50만~6백만원에서 연 2백70만원~6백2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최저세율 5%는 그대로 두되 단계별로 1~3%포
-
상속세 기초공제 1억원으로/93년 세제개편안 요지
◎연 매출 6백만원미만 부가세 면제/신용카드 세공제 전가맹점에 확대 ▷소득세◁ ▲기초공제는 연 60만원에서 연 72만원,근로소득 공제는 연 2백50만∼6백만원에서 연 2백70만원∼
-
신경제/“의식개혁보다 제도개혁 중요”/경실련서 평가 세미나
◎기존 7차계획과 차별화실패/상명하달식의 절차에도 문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대한 학계의 강도높은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후 서울 천도교
-
신경제 요약
◎부동산 과세강화·금융자율화 적극추진/대기업 소유분산 촉진·남북한경협 확대 ▷경제개혁의 추진◁ ◇재정개혁 ▲재정능력 확충을 위한 제도개혁=조세부담률을 92년 19.4%에서 97년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