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마트 460억 약정금 소송, 선종구 前회장 승…대법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뉴스1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받기로 한 약정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
-
“중수부 문 닫아! 수사 안해!” 영장 세번 기각에 폭발한 檢 ⑨ 유료 전용
내가 미국에서 증권법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주가조작 맞아요? 만일 그렇다 해도 피의자의 범행 가담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됐습니까? 이론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 시장에
-
빌 게이츠는 8조 나눴는데…노소영 울린 ‘K-특유재산’ 유료 전용
■ 「 1994년, 빌 게이츠는 자신이 설립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케팅 매니저였던 멀린다와 결혼했습니다. 2021년 이혼 당시 두 사람이 동의한 재산 분할 계약 내용은 알려지지
-
"책 한권 통째로 외울 수 있다"…기록전문가, 비밀의 메모장 유료 전용
뭔가 열심히 적어 놓고 뿌듯해 하시나요? 그런 메모는 기억에 남질 않아요. 메모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되새기는 메모를 또 해야 합니다. 종국엔 메모를 안 보고 말할 수 있어야 진
-
한동훈 무혐의 9번 전 팀장 “검수완박 아닌 수사 독립 필요한 사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고발됐던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했던 현직 부장검사가 1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을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결국 2차 중재로 가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vs 어피니티 2조원대 풋옵션 분쟁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중앙포토] ━ 교보생명 주요 주주.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 교
-
공수처, '한명숙 수사방해' 尹 무혐의 결론…임은정 “재정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사
-
징역 1년형 확정인데 381일 구금…인권위,"신체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됐는데도 검찰이 다른 사건의 구속영장을 근거로 계속 구금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불법 구
-
[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송철호 울산시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말하는 '제2 태화강 기적'
“부유식 해상풍력, 울산 탄소중립 이끈다” ■ “울산 주력산업은 첨단화로, 미래 산업은 수소경제로 도약” ■ “수도권 집중 부추기는 고등교육 시스템 바꾸면 지방분권 탄력” ■
-
"秋가 옳았다" 조국 말에 尹 발끈…'총장 직무정지' 소송 항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운데)와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0일 서울 여의도 새시대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
-
격리 않고 해외간 발레리노 해고…法은 되레 발레단 질책했다
지난해 3월 소속 단원 나씨의 해외 여행 사실이 논란이 되자 국립발레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 국립발레단 홈페이지 캡처. “한 사람을 최종적으로 생업의 장에서 ‘배제’하는 해
-
[시론] 가해자가 숨진 성범죄 사건, 2차 피해 방지책 절실
박찬성 변호사·전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기각 결정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이 종결된다. 범죄 수사는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구하는 절차이
-
엄만줄 알았던 구미3세 언니 징역20년…친모 재판도 주목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 시민들이 준비한 숨진 여아를 위한 밥상이 차려져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3세 여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2)가
-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말 바꾼 세입자, 법원서 또 승소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세입자 “전세 연장할 수 있나요? 지금 결정해줘야 다른 봐둔 곳에 이사할 수 있어요.” 집주인 “연장은 어려울 것 같으니 그럼
-
"건축 불허 처분 취소" 판결에도 꿈쩍않던 지자체…의무이행소송제로 바뀌나?
#1. 군무원 유모(55)씨는 지난 1994년 업무상 열린 부대 내 축구 경기 중 척추디스크를 다쳤다. 유씨는 2000년 법원으로부터 장애등급 8급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
-
MC몽, 김종국 콘서트에 깜짝 등장…“객석이 뒤집혔다”
사진은 지난 2011년 7월 20일 MC몽이 항소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mc몽. [연합뉴스] MC몽(40·신동현)이 김종국 콘서트에 깜짝 등장했다. 소속사에
-
문재인·아베 G20서 조건 없이 만나 터놓고 의견 나눠야
━ 하토야마 일본 전 총리-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특별대담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재단 이사장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전 총리가 90분 동안 지혜를 모
-
[ONE SHOT] 유재석, 2월 예능 방송인 브랜드 1위…2위 이영자
2월 예능 방송인 브랜드지수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2019년 2월 예능방송인 브랜드 평판지수 결과, 국민 MC 유느님 유재석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예능 방송인 브
-
[서소문 포럼] 사법부의 정치화, 그 끝은 공멸
김원배 사회팀장 “요즘 보면 사법부가 국회 뺨치게 정치를 잘한다.” ‘정치 9단’이라 불리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나와서 한 말이다.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모자 눌러쓰고 산에만 다닌다" 양승태 흔적 추적기
━ ‘적폐·부역 판사’ 난무…광풍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지난달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기 성남시 자택 전경. 7년여 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
[오후 브리핑] 끝까지 방향타 붙든 조종사, 홀로 사망…승객 12명은 경상
2018년 4월 12일 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13명이 탄 열기구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남원
-
뇌물 230억 인정이 결정타 … 혐의 14개 최순실과 겹쳐
━ [SPECIAL REPORT] 박근혜 1심 중형 선고 배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진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 4000여 명(경
-
박근혜 징역 24년...18개 혐의중 16개 유죄 선고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량(징역 30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국내 권력형 비리사건의 피의자 중에선 가장
-
[서소문 포럼] 23년 전 보석 허가의 진실도 언젠가는 드러난다
조강수 사회 데스크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지난해 말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검증 과정과 결론은 뒷맛이 개운치 않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대직(代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