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안전수칙 잘 지키게 현장에 CCTV 달고 싶은 심정”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한 ‘중대재해처벌법 정책세미나’가 4일 열렸다. 김상선 기자 “사고 예방이 간절한 것은 기업도 마찬가지다. 현장에 폐쇄회로(CC)TV라도 설치
-
“현장에 CCTV 설치하고 싶은 심정”…시행 100일 중처법, 여전히 ‘깜깜이’
중앙일보가 주최한 ‘2022 중대재해처벌법 정책세미나’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장진영 기자 “사고 예방이 간절한 것은 기업도 마찬가지다. 현장에 폐
-
文 검수완박 공포 앞두고...권순범 고검장 첫 사직 "역사심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
-
[단독] 박주민, 檢에 "하지 말란거냐"…살벌했던 검수완박 그날
“그건 의견을 주신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 합의안이 처음 테이블에 오른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
-
러, 극초음속 미사일 동원해 공습…우크라 결사항전 337일차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1월 26일 침공 337일차 오전/ 러, kh-47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해 우크라 전역에 대대적
-
[안덕근 한반도평화워치] 통상 전쟁터 된 인도·태평양…신통상질서 수립 나서야
━ 태평양 통상전쟁과 한국의 전략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민주주의 동맹의 안보와 외교·경제 연대는 미-중 통상 대결 국면을 급
-
70년 형사법 흔드는데 1주일새 뚝딱? 여야의 '검수완박' 착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의 중재에 따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
-
[사설] “정치적 야합” 검수완박…여야, 원점 재검토해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정치인들이 스스로
-
우크라 전쟁 2단계로…계속 열리는 北 ‘고강도 도발의 창’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2단계 국면에 돌입했다. 남부 마리우폴에서도 일전이 임박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화력’이 우크라이
-
"도와달라" "막아달라" 러브콜…검수완박 키 쥔 정의당 딜레마
지난 대선 심상정 후보의 2.37%(80만3358표) 득표 이후 정치권 내 존재감이 바닥을 쳤던 정의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권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
-
"핵무력 쓸 것" 김여정 대남 위협…9년 전 법에 근거 숨겨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3년 4월 1일 한국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12기 7차 회의에서 투표권 행사를 위해 대의원증을 들고 있다. 노동신문. 지난 5일 대남 핵 사용 가능성을
-
낙태죄 폐지 1년인데…"낙태약 언제까지 불법으로 구해야 하나"
“미프진 구해요. 아직 학생이라 20(만원)이하에 구하고 있어요.” “급한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양도합니다. 가격은 40입니다.” SNS는 먹는 낙태약 ‘미프진’에 대한 수많
-
러시아 제재 따른 ‘묘안’은…“계약 때 ‘탈출전략’ 분명히 해야”
지난달 16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에 중고차가 가득 차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중소기업 수출 품목 가운데 중고차의 피해가 가장 큰 것
-
민법에 인격권 신설…불법촬영·갑질 민사소송, 배상액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 17일 MBC ‘스트레이트’에 통화 녹음파일 등을 제공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
"공수처 개혁" 외치는 尹…"3년 임기 채우겠다" 버티는 김진욱 [尹검찰공약 갈등]
김진욱 공수처장. 중앙포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한 ‘대수술’을 공언한 데 대해 공수처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에 대
-
‘1조원 시장’에도 웹툰 작가들이 웃지 못하는 이유
━ 컬처 이슈 웹툰작가노동조합은 22일 서울 종로구에서 문체부의 웹툰작가상생협의체 운영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웹툰작가 상생협의체는 25일 출범한다. [사진 웹툰
-
'1조원 시장'에도 웹툰 작가들이 웃지 못하는 이유는
넷플릭스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 원작 웹툰은 2009년 작품이지만 시리즈 공개 직후 조회수 80배, 주간 거래액은 59배 늘어나는 등 '역주행'을 했다 . 네이버웹툰 캡쳐
-
'50인 미만 기업'서 산재 72% 발생하는데…중대재해법 예외·유예 논란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26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중대재
-
“3살때 성폭력 당한것 말해봐” 6살 법정 세우는 어른들의 정체 [양성희의 시시각각]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후폭풍이 거세다. 대표적 아동 성폭행 사건인 조두순 사건을 다룬 영화 '
-
"핵은 방어용으로만" 선명해진 美 핵 기조...韓 일단 환영, 여파에 촉각
미국을 비롯한 핵 보유 5개국 정상이 "핵전쟁에 승자는 없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공동성명에 합의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핵 정책 기조가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 조만간
-
대한통운 택배노조 총파업 D-1…거리두기 속 연말 택배대란 올까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오는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올해 네 번째다. 노사가 택배료 인상분 사용처와 부속합의서 내용에 대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연
-
[이번 주 리뷰] 내홍의 국민의힘…공수처 사찰의혹 ‘일파만파’,내년 공시가도 ‘역대급’ (20~25일)
12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박근혜 #오미크론 #부스터샷 #대장동 의혹 #신지애 #이준석 #전기요금 #김진국 아들 #공수처 사찰 #공시가격 #보유세 #자영업자 #이석기 #
-
[월간중앙] 이슈초대석 이재준 경기도 고양시장
"일산대교 문제에 언제까지 시민을 볼모로 잡아둘 셈인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출자한 일산대교(주),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 징수 “셀프대출로 이자 챙기고 세금 면제에 적
-
SNS 홍보 제한 없는데, 확성기·유인물은 안 된다고?
━ 현실과 거리 먼 공직선거법 여야 대선후보들이 연일 현장 중심의 대선 행보를 펼치는 가운데 선거운동 방식과 범위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현실과 동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