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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김용환 재무장관
벽엔 각종 도표와「그래프」가 꽉 차있고 책상 위엔 소형 전자계산기가 놓여 있다. 항상 만점주의를 지향하는 김용환 재무장관은 크고 작은 일을 직접 구상하고 독려하고 확인해야 직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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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계획의 총량지표
정부는 올해로 3차 5개년 계획을 매듭짓고, 77년부터 착수할 제4차 계획을 성안, 발표했다. 경제규모가 75년의 1.7배로 늘어나 실질 GNP는 81년에 15조를 웃돌게 되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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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개발」주력은 환영「4차 5개년」각계의 반응
경제계는 정부가 성안한 제4차 5개년 계획의 방향을 환영하고 특히 사회개발분야에 주력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조세부담·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문젯점으로 내놓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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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에 더욱 배려를"|세제개혁의 방향을 보고…전문가들의 진단
정부가 내년에 시행할 세제개혁에 대한 자문 답신내용이 발표됐다. 재무부 자문기관인 조세제도심의위의 답신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조세제도심의위의 76년 세제개혁 자문답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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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과세의 특수성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은 농민들의 잇단 호소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뒤늦게나마 정부-여당 쪽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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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과제는 물가안정|9부 경제장관 합동회견을 듣고 김만제
지난해 우리경제를 돌이켜 볼 때 불과 1년 동안에 어떻게 그 많은 어려운 사태를 그런대로 무난히 극복할 수 있었는지 우리 스스르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작년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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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적정화의 방향 모색|삼성문화재단 주관|한국 경제 「세미나」
한국 세제사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까지의 봉건세제, 일제하의 수탈세제, 전시세제(1950∼53년), 지원세제(1961∼66년), 개발세제(1967∼74년) 및 종합소득세제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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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영기업들의 제 모순
근대 자본주의 경제의 전형적인 선도자였던. 영국에서 자본 제 경제의 모순을 수정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기간 산업의 국유 국영화 정책이 오늘날 커다란 비판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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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택의 수급 지원
주택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경제 시책은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특히 주택 정책의 경우에는 그 기본 목표가 투자 능력이 미약한 가계를 지원하는데 두어져야할 것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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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 검토|건설부-주공·민간 건설 업체가 취득할 때
정부는 경기를 자극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주택 건설을 촉진키로 하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등 세제상 특전을 줄 방침까지 고려하고 있으나 서울의 강북 개발 제한·「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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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법안
방위세는 누증하는 국방비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선 부가피하나 막상 1년에 2천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2천억 원이라면 금년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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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업 세 부과와 세법
무릇 조세공과란 형평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뜻에서 국세청이 특히 대중세 혁신방안을 계속해서 연구, 공정한 세금을 부과토록 노력해온 사실은 높이 평가돼 왔다. 그러나 국세청이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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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세 혁신
국세청은 현안의 과제로 되어 온 대중세 혁신 업무 제5차 지침을 확정, 각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금년도 1기분(1월∼6월) 개인 영업세 부과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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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시 농지는 제외돼야"
국회재무위는 31일 국세 기본법과 직세 부문 10개 세 법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했다. 최재구(공화)·김현기(신민) 의원은 소득세의 기초 공제 5만5천원이 물가 상승에 비추어 미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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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기본 법안
▲1조 목적=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부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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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위주로 끝난 세제 손질
정부당국이 마련한 세제 개혁안을 종래의 분류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바꾸고 그 세율을 인하하며, 영업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물품세·직물류세 등을 단순화하며, 부동산 투기 억제세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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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엽만 손질하는 세제 개혁 안
세제 개혁안 마무리 작업은 소득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영업 세율을 올리며 직물류세·물품세 등을 부가가치 세제로의 이행을 전제로 검토하고, 법인세의 최저 세율 단위의 인상과 공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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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세제 개혁론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는 현재 심의 중에 있는 전면적인 세제 개혁에 있어 중소기업 소득 표준율의 인하 조정을 비롯하여 간편하고 쉬운 기장 제도의 법제화, 종합 소득 세제에서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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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문화 『심포지업』|「인플레」와 경제윤리
경제조직의 형태가 여하히 다르든 간에 경제의 움직임에는 이를 규율하는 법칙이 있는 것이며, 경제의 법칙이 명령하는 바를 따르는 것이 경제의 논리이다. 자본주의 경제조직은 시장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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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가족부양 공제제의 도입
국민 복지 연금법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근로자에 대한 각종 부담의 과중성이 새삼 문제시되어 세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절실한 정책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근로자는 현재까지 최하 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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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가족 부양 공여 제 시급
현 세제가 기업의 자본형성 지원에 치중한 나머지 개인 소득자 특히 근로 소득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강요하고 있어 앞으로 국민 복지 연금 등 강제 저축 행위의 확대와 더불어 기본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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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영업세 등 문제
올해 1기분 개인 영업세 납세자 70여만 명 중 인정과세 대상인 22만 8천여 명에 대해 영업세 부과를 전기보다 50내지 2백 % 인상 할 방침으로 있다. 다분히 응징 적인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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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율의 인하
재무상국은 갑종근노소득세의 인하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 한다. 현행 갑근세율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근로자의 부담이 과중하고 또 기업 등에서 봉급인상 대신 공경비를 변태 지출하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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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주택 건설 장려한 인상
정부는 특정지구 안에서 20평 이상의 집(단독주택의 경우)을 지을 때 취득세 등 7가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계획함으로써 서민주택건설 촉진책에서 고급주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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