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비전포럼] "한·중 아무리 싸워도 만나서 타협하는 모습 보여야"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포럼이 중앙일보와 한반도평화만들기 한중비전포럼 주최로 지난 19일 서울 중구 소공동 가넷스위트룸에서 열렸다.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
-
한총리 “이재명 당대표 선출 환영, 尹도 만날 것으로 기대”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8.28/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바이든 공약 19개월 만에 통과…한국은 취임 직후 최대 추경
━ 미국 인플레 감축법과 반도체법 서경호 논설위원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대승리”(파이낸셜타임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
-
고유가 속 확대된 유류세 인하율…"취약층 보조금 등도 고민해야"
4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 유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가 나서 유류세 인하율을 50%까지 확대했다. 기름값이 추가로 오르면 정부가 휘발유·경유 가격을
-
전기차 무선충전, 법에 막혔다…당장 바꿔야 할 규제 100개
LG전자가 지난해 선보인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사진 LG전자] 자율주행 로봇은 현재 국내에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를 받아 일
-
중소기업 법인세 부담 낮춘다…법인세 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들의 모습. 연합뉴스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도 낮추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한다.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
[팩플] 찐의 전쟁, 누가 검수완벽을 해낼까 | 풀버전 유료 전용
팩플레터 229호, 2022.4.26 Today's Topic찐의 전쟁, 누가 검수완벽을 해낼까 안녕하세요! 4월엔 저희가 커머스 관련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게 되었는데요. 미디어
-
머스크 세금 60조원 더 내나…바이든 '억만장자세' 도입 추진
미국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무산됐던 억만장자세 도입을 재추진한다. 순 자산 1억 달러(약 1200억
-
李·尹 "증세 없다"는데…누가 이기든 세금·빚 다 늘어난다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이 없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증세는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아래 마지막으로 열린
-
“5년간 서울시민 낸 종부세 1074% 많아져”…서울시, “보유세 손 봐야”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맞물리며 올해도 세금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3년간 변화가 없었던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
‘수익 54억 누락’ 장근석 모친 회사, 세금소송 패소
배우 장근석. 연합뉴스 배우 장근석의 모친 전모씨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수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행
-
나라곳간 구멍은 안중에 없다…‘1000만 개미표’ 혈안된 李·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앞에서 열린 '2022 증시대동제'에 참석, 세리머니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국
-
"수소 특허, 중국의 5분의 1…수소경제 로드맵 이행 턱없다"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수소승용차를 6만5000대 보급(누적)하고, 전국에 수소충전소 310개소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목표 수소가격은
-
[서소문 포럼] 암호화폐 비과세 포퓰리즘
주정완 경제에디터 버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일부 종목은 가격이 하루에도 수백, 수천 배나 뛰어오른다. 그러다 순식간에 반 토막, 반의 반 토막으로
-
공포의 종부세, 위헌소송 간다…변호인단 명단보니 '역대급'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2일 서울 강남세무서에 시민들이 종부세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와 세액은 각각 94만7
-
"주식 팔까" 머스크 입방정···바이든은 핑계, 다른 속셈 있었다
약 18조원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 중인 ‘서학개미’들이 또 한번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주식 매각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 결과 때문이다
-
G20, 대기업에 최소 법인세 15% 부과 디지털세 글로벌 협정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념촬영이 끝난 뒤 '국제경제 및 보건' 세션에 참석해 있다.[연합뉴
-
[중앙시평]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는 ‘빅테크’ 규제
박태호 광장국제통상연구원 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과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해외수익에 대해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았어도 시장 소재국의 과세를 인정
-
17년째 생명 연장해온 유류세…작년 16조 걷고 3년 더?
정부가 올해 말로 종료하는 유류세의 유효 기간을 2024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법안(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없어질듯 안 없어진 '좀비세금'…유류세 또 찔금 내리고 연장?
올해 말로 폐지 예정이었던 유류세가 정부의 인하 조치와 함께 생명을 더 이어가게 됐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유효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로 3년 연장하
-
상속세 개편 논의 내달부터…실제 개정까진 ‘산 넘어 산’
정부와 국회가 다음 달 상속세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열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상속세 개편안이 안건에 오를 예정이다. 조세소위는 국
-
"나도 벤츠나 뽑아볼까" 외제 중고차가 더 인기있는 이유[더오래]
━ [더,오래] 조현진의 세금 읽어주는 여자(16) ■ 「 A씨는 요즘 고민이 생겼다. 처음에는 첫차는 국산차라는 주변의 말에 국산차를 알아봤으나, 벤츠에서 운영하는
-
나랏빚 1068조 문 정부, 다음 정부는 아껴라?
정부가 604조4000억원 규모로 내년 예산안을 짰다.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8.3%(46조4000억원)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도 확장재정 기조의 ‘수퍼 예산’으로
-
내년 나라빚 1000조 넘는다…文정부 마지막해도 '수퍼예산'
정부가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짰다.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8.3%(46조4000억원)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도 확장재정 기조의 ‘수퍼예산’으로